정치

Search: 8,266건
이원욱 ‘동탄트램’기본설계 용역 착수 환영, 동탄 랜드마크로 만들 것!
메이저뉴스 2022.09.21
[메이저뉴스]이원욱 국회의원(경기 화성을)은 21일 동탄도시철도(트램) 건설사업의 기본설계 용역 착수가 이루어진 것에 환영 입장을 표시했다. 동탄트램은 망포역∼동탄역∼오산역, 병점역∼동탄역∼차량기지 등 2개 구간에 친환경 교통수단인 트램을 도입하는 사업이다. 2027년 개통을 목표로 사업이 진행되고 있으며 앞서 3월에 행 ...
전동킥보드 단속 1년, 月평균 1만건 위반…하루에 무면허‧음주운전 적발만 약50건
메이저뉴스 2022.09.20
[메이저뉴스]지난달 말 만취 상태의 한 50대 남성이 안전모를 착용하지 않고 전동킥보드를 타다 넘어져 다친 뒤, 다음 날 숨진 사실이 뒤늦게 밝혀졌다. 전동킥보드 사고가 급증하면서 지난해 5월, 원동기 면허나 운전면허를 소지한 사람만 ‘전동킥보드’를 탈 수 있도록 도로교통법 규정이 강화됐지만, 위험천만한 주행으로 인한 사 ...
장철민 의원, 도심융합특구법 제정
메이저뉴스 2022.09.20
[메이저뉴스]19일 국회 국토교통위원회 더불어민주당 장철민 의원(대전 동구)이 도심융합특구의 지정과 절차, 정주여건 개선, 범부처 지원 등의 근거를 담은 '도심융합특구 조성과 육성 및 지원에 관한 법률안'(이하 도심융합특구법) 을 대표발의했다고 밝혔다.도심융합특구는 국토불균형이 가속화되는 중차대한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문 ...
짝퉁 명품 밀수, 최근 5년간 1조 8,800억 규모 적출국은 중국이 압도적 1위
메이저뉴스 2022.09.20
[메이저뉴스]최근 5년간 국내로 수입된 이른바 ‘짝퉁’ 물품 중 가장 많이 수입된 브랜드는 루이비통인 것으로 나타났으며, 이런 모조품을 가장 많이 밀수출하는 국가는 중국인 것으로 나타났다.관세청이 더불어민주당 고용진 의원(기획재정위, 서울 노원구 갑)에게 제출한 2018년부터 올해 7월까지 적발한 지식재산권 위반 물품, ...
김영진 의원, '골프붐'에 급증한 골프장... 농약 사용 200톤 넘겨 '역대 최대'
메이저뉴스 2022.09.20
[메이저뉴스]코로나19를 기점으로 국내에서 골프붐이 지속되고 있는 가운데, 골프 인구 급증과 관련 시설 이용 증가 등의 영향으로 전국 골프장의 농약 사용량이 역대 최대를 기록했다.국회 환경노동위원회 김영진 의원(더불어민주당, 수원병)이 환경부로부터 제출받은 ‘골프장 농약사용 실태’ 자료 분석 결과, 2020년 전국 541 ...
임이자 의원, ‘코로나 백신 후유증’산재신청 43명 중 8명(18.6%)만 인정
메이저뉴스 2022.09.20
[메이저뉴스]정부 방역방침에 따라 의료기관에서 일하기 위해서 백신을 접종했지만 산재로 인정받은 경우는 극히 드문 것으로 나타났다. 지난해 정부가 코로나19 백신 접종을 시작한 이후 업무 때문에 백신을 맞았다가 후유증을 앓게 됐다며 산재를 신청한 사람이 총 43명으로 집계됐다. 하지만 이들 가운데 실제 산재를 인정받은 사 ...
강득구의원, 국립대병원 14곳 중 5곳, 장애인 표준사업장 생산품 구매액 ‘0원’
메이저뉴스 2022.09.20
[메이저뉴스]국회 교육위원회 소속인 강득구 의원(더불어민주당, 안양만안)에 따르면, 국립대병원 14곳 중 5곳(서울대병원, 전북대병원, 충남대병원, 제주대병원, 강릉원주대치과병원)은 2021년 장애인 표준사업장의 생산품을 전혀 구매하지 않은 것으로 나타났다.지난 4월, 고용노동부는 국가, 지방자치단체, 공공기관 등 총 8 ...
장철민 의원, 다주택자가 떼먹은 돈, 6,398억 ,채무법인 中 62.7%도 돈 안 돌려주고 있어
메이저뉴스 2022.09.20
[메이저뉴스]반환보증을 신청한 임차인이 전세금을 돌려받지 못할 경우 전세보증금은 보증기관인 주택도시보증공사가 집주인 대신 지급한다. 그런데 주택도시보증공사가 다시 돌려받지 못한 보증금 8,909억 원 중 72%인 6,398억 원이 다주택자 부채인 것으로 나타났다.15일(목) 국회 국토교통위원회 더불어민주당 장철민 의원(대 ...
최기상의원, 연말 대비 운전면허 적성검사•갱신 대책 마련 시급
메이저뉴스 2022.09.20
[메이저뉴스]올해 하반기에 전국적으로 약 270만 명이 운전면허시험장으로 몰릴 것으로 예상되어 이에 대한 대책 마련이 시급한 것으로 나타났다.최기상 의원실이 도로교통공단으로부터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올해 전국적으로 3,180,588명이 운전면허 적성검사 및 면허갱신 대상자이지만 올해 상반기에 단 14.9%인 474,47 ...
이용빈 의원, “수도권-비수도권 산업 격차 해소할 대책 내놔야”
메이저뉴스 2022.09.19
[메이저뉴스]국회 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 이용빈 의원(더불어민주당・광주 광산갑)은 이창양 산업통상자원부장관에게 일명 ‘K-칩스법’과 관련해 “수도권과 비수도권 산업 격차를 해소할 수 있는 특단의 대책을 강구해야 한다”고 강력히 촉구했다.이용빈 의원은 19일 산중위 전체회의에서 양향자 의원이 대표발의한 ‘국가첨단전략산 ...
성일종 의원, “K-영상콘텐츠 저작자의 정당한 보상을 위한 ⌜저작권법⌟ 개정안 대표 발의”
메이저뉴스 2022.09.19
[메이저뉴스]성일종 국회의원(충남 서산·태안)은 19일 “영화감독과 시나리오 작가 등의 창작자도 영상저작물에서 발생한 수익에 대한 정당한 보상을 보장하는 ⌜저작권법⌟ 개정안을 대표 발의했다”고 밝혔다.최근 영화 ‘기생충’ 의 아카데미상 수상 및 넷플릭스 드라마 ‘오징어게임’ 의 에미상 수상 등 우리나라 영상콘텐츠가 세계적 ...
서동용 의원, 대학의 학술·연구 역량 격차 부르는, 대학 저널구입비 차이 심각
메이저뉴스 2022.09.19
[메이저뉴스]대학의 학술·연구역량 강화를 위해서는 세계적인 논문과 각종 연구결과를 게재하는 저널구독이 필요하지만, 우리나라 대학들의 저널구입비가 대학을 넘어 지역의 학술과 연구격차로 이어지고 있다는 주장이 제기됐다. 국회 교육위원회 서동용 의원(순천·광양·곡성·구례을)이 교육부와 한국교육학술정보원(KERIS)로부터 전국의 ...
홍기원 의원, 섬에도 공공임대주택 ‘빈집’ 수두룩
메이저뉴스 2022.09.19
[메이저뉴스]도서지역 공공임대주택의 공가율(6개월 이상 비어 있는 주택의 비율)이 전국 평균에 비해 크게 높은 것으로 조사됐다. 섬의 지역적 특성을 감안하더라도 수요예측에 실패했기 때문이라는 지적이 나온다.18일 국회 국토교통위원회 소속 홍기원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한국토지주택공사(LH)에서 받은 자료를 보면 6개월 이상 ...
조은희 의원, ‘눈 뜨고 코 베이는’ 전화금융사기 범죄 피해, 범정부 차원에서 선제적인 대응체계를 구축해나가야
메이저뉴스 2022.09.19
[메이저뉴스]보이스피싱으로 불리는 전화금융사기는 일반 강력 범죄와는 달리 전화 등 비대면으로 범죄가 이뤄지기 때문에 증거를 잡기가 쉽지 않고, 범죄수익이 범죄조직의 총책이 상주하는 중국 등 해외로 빠져나가는 탓에 주범을 검거하기가 쉽지 않다.국민의힘 조은희 의원(서울 서초갑, 국회행정안전위원회)이 경찰청으로부터 제출받은 ...
김경만, “새출발기금, 소상공인 의견 담긴 보완대책 마련돼야”
메이저뉴스 2022.09.19
[메이저뉴스]코로나19와 미중갈등, 우크라이나 사태 장기화 등 대외경제 불안요인에 따른 고물가·고환율·고금리로 인해 경제의 약한 고리인 중소기업과 소상공인은 매출 부진, 수익 악화, 비용 상승 등 여전히 경영악화에 시달리고 있습니다.정부의 역할은 국민이 어려운 상황에 처했을 때 한시라도 빨리 고통에서 벗어나게 하는 것입니 ...
백혜련 의원, 경기도로부터 특별조정교부금 25억원 확보!
메이저뉴스 2022.09.19
[메이저뉴스]국회 정무위원장 백혜련 의원(경기 수원시 을·더불어민주당)이 수원을 지역 현안 7개 사업에 경기도 특별조정교부금 총 25억을 확보했다.밤밭고가차도 등 2개소 노후방음판 교체 및 도로정비사업예산 2억 구운동 행정복지센터 승강기 설치사업예산 4억 까치어린이공원 리모델링사업예산 6억 율천동·서둔동·구운동·입북동 C ...
윤석열 대통령, 14호 태풍 '난마돌' 관련 당부
메이저뉴스 2022.09.19
[메이저뉴스]윤석열 대통령은 영국 현지 시간 오후 9시 15분(한국 시간 오전 5시 15분) 한덕수 국무총리와의 통화에서 제14호 태풍 '난마돌'과 관련해 다음과 같이 당부했다.윤 대통령은 "지금부터 우리나라가 태풍의 영향권에서 완전히 벗어나는 오늘(9/19) 늦은 오후까지가 태풍 대응에 있어 가장 중요한 골든타임"이라며 ...
박재호 의원,예보 파산저축은행 지원 자금 중 12조 5,415억원 회수 불가 판단
메이저뉴스 2022.09.19
[메이저뉴스]국회 정무위원회 소속 더불어민주당 박재호 의원(부산시 남구을)이 예금보험공사로부터 제출받은 ’파산저축은행별 자금지원 및 회수현황‘에 따르면 예보가 2011년부터 파산한 저축은행에 투입한 공적 자금 27조 291억원 중 12조 5,415억원은 회수가 불가능할 것으로 드러났다. 2011년부터 2015년까지 예보 ...
유동수 의원, 민자사업 MRG폐지 12년 … 여전히 매년 5,625억 원 보전
메이저뉴스 2022.09.19
[메이저뉴스]최소운영수입보장(MRG)제도가 완전폐지된 후 12년이 지났지만, 보장기간이 아직 남은 사업에 지난해 3천5백억 원 이상 투입된 것으로 드러났다.국회 유동수 의원(국회 기획재정위원회, 인천 계양갑)이 기획재정부로부터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2010년부터 지난해까지 중앙정부와 지자체가 민자사업 수익보전을 위해 지 ...
김선교 의원, “국토부 위원회 65개 중 절반(34개) 이상은 정리대상”
메이저뉴스 2022.09.19
[메이저뉴스]국토교통부 소관 정부위원회 65개 중 절반(34개) 이상은 정리대상이라는 결과가 나왔다.국회 국토교통위원회 소속 김선교 국민의힘 의원이 국토교통부로부터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국토교통부 소관 65개 위원회 중에 ‘국가건축정책위원회’ 및 ‘국가교통위원회’등 2개 위원회는 현재까지도 당연직 공무원 외 민간위원을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