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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양기대 국회의원, 2023년도 상반기 교육부 특별교부금 2억6700만원 확보
메이저뉴스 2023.03.31
[메이저뉴스]더불어민주당 양기대 국회의원(경기광명을)이 광명시 교육시설개선을 위한 교육부 특별교부금 2억 6,700만원을 확보했다고 31일 밝혔다.양기대 국회의원에 따르면 2023년도 상반기 교육부 특별교부금은 소하초등학교 ‘모두의 창의융합과학실’조성사업에 사용될 예정이다.그동안 소하초등학교는 40학급의 대규모 학교인데도 ...
홍기원 의원, 개인임대사업자 보증사고 221배 급증
메이저뉴스 2023.03.31
[메이저뉴스]이른바 ‘빌라왕’ 사건 이후 전세사기 우려가 커진 가운데, 올해 들어 개인 등록임대사업자에게 보증금을 떼인 임차인이 급증한 것으로 나타났다. 임대사업자의 전세보증보험 가입 의무화 이후 체결된 전세계약이 속속 종료되는 상황에서 새로운 세입자를 들여도 전셋값 하락으로 기존 보증금에는 미치지 못하기 때문이다.31일 ...
강민정 의원, 가족돌봄아동·청소년 지원에 관한 법률안 발의
메이저뉴스 2023.03.31
[메이저뉴스]강민정 의원(더불어민주당, 교육위원회)은 3월 29일 '가족돌봄아동·청소년 지원에 관한 법률안'을 발의했다. 이 법률 제정안은 고령·질병 등으로 도움이 필요한 가족에게 일상생활 관리 또는 그 밖의 도움을 제공하고 있는 아동·청소년에 대한 지원에 관한 내용을 담고 있다. 구체적으로 제정안은 가족을 돌보는 아동· ...
김학용 의원 대표발의, K-칩스법 국회 통과
메이저뉴스 2023.03.31
[메이저뉴스] 국내 반도체 산업 육성을 위한 이른바 'K칩스법'(조세특례제한법)이 30일 국회 본회의를 통과했다. 국회는 이날 오후 본회의에서 김학용 의원(국민의힘, 경기 안성시) 등이 대표 발의한 반도체 등 국가전략산업에 기업이 설비투자를 할 경우 세액공제 비율을 확대하는 내용의 조특법 개정안을 의결했다. 세액공제율 ...
박완주의원, 지자체의 어린이 보호시설 정기점검 의무화를 위한'도로교통법 일부개정법률안' 국회 본회의 통과!
메이저뉴스 2023.03.31
[메이저뉴스]국회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 소속 박완주 의원(충남 천안을·3선)이 안전한 통학환경 조성을 위하여 `22년 1월 26일 대표발의한 '도로교통법 일부개정법률안'이 30일 국회 본회의에서 통과했다.지난 `95년부터 유치원과 초등학교를 대상으로 교통사고로부터 어린이를 보호하기 위한 ‘어린이 보호구역’제도가 도입됐 ...
윤석열 대통령, 인도네시아 외교장관 접견
메이저뉴스 2023.03.31
[메이저뉴스]윤석열 대통령은 3. 30일 오후 ‘제2차 민주주의 정상회의 인도-태평양지역 회의’ 및 ‘제4차 한국-인도네시아 외교장관 공동위원회’ 참석차 방한한 '레트노 마르수디(Retno Marsudi)' 인도네시아 외교장관을 접견했다.대통령은 접견에서 지난해 조코위 대통령과의 상호방문을 계기로 양국 간 투자, 인프라 ...
윤석열 대통령, 캐서린 타이 미국 USTR 대표 접견..."미래지향적 경제협력 관계 발전 기대"
메이저뉴스 2023.03.30
[메이저뉴스]윤석열 대통령은 3. 30일 오후 용산 대통령실에서 제2차 민주주의 정상회의 참석차 방한한 캐서린 타이(Katherine Tai) 미국 USTR 대표를 접견하여 한미동맹 70주년의 의미를 평가하고 인플레이션감축법(IRA), 반도체지원법 등 통상현안 관련 우리 기업에 대한 배려 당부, 4월 국빈 방미 계획 등 ...
윤석열 대통령, 제3차 민주주의 정상회의 주최국은 '대한민국'..."민주주의 증진에 앞장설 것"
메이저뉴스 2023.03.30
[메이저뉴스]윤석열 대통령은 3. 30일 오전 서울 신라호텔에서 개최된 제2차 민주주의 정상회의 인도-태평양지역회의에 참석해 환영사를 했다.대통령은 "한국은 지난해 12월 '자유, 평화, 번영의 인도-태평양 전략'을 발표했으며, 오늘 회의는 인태전략에 대한 우리정부의 실천의지를 천명하는 자리"라고 이번 회의에 임하는 우리 ...
고용진 국회의원, 한전 인재개발원 부지 활용을 통한 노원 테크노밸리 구상 토론회 성황리 개최
메이저뉴스 2023.03.30
[메이저뉴스]국회 기획재정위원회 소속 고용진 의원(더불어민주당, 서울 노원갑)은 3월 29일 오후 2시 서울과학기술대학교에서 '한전 인재개발원 부지 활용을 통한 노원 테크노밸리 구상 토론회'를 성황리에 개최했다.이번 토론회는 노원구에 위치한 한전 인재개발원 부지를 활용한 테크노밸리 클러스터 구상에 대해 관계 기관들의 의견 ...
박완주의원, 지자체의 어린이 보호시설 정기점검 의무화를 위한 '도로교통법 일부개정법률안' 국회 본회의 통과!
메이저뉴스 2023.03.30
[메이저뉴스]국회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 소속 박완주 의원(충남 천안을·3선)이 안전한 통학환경 조성을 위하여 `22년 1월 26일 대표발의한 '도로교통법 일부개정법률안'이 30일 국회 본회의에서 통과했다.지난 `95년부터 유치원과 초등학교를 대상으로 교통사고로부터 어린이를 보호하기 위한 ‘어린이 보호구역’제도가 도입됐 ...
강득구 의원 대표발의 '평생교육법'일부법률개정안, 국회 본회의 통과
메이저뉴스 2023.03.30
[메이저뉴스]국회 교육위원회 소속 강득구 의원(더불어민주당, 안양만안)이 대표발의한 '평생교육법' 일부법률개정안이 오늘 30일 국회 본회의를 통과했다. 이로써 따른 시·도평생교육진흥원 간의 연계·정보교류 및 사업의 공동 추진을 위하여 전국시·도평생교육진흥원협의회를 둘 수 있게 됐다.현행법은 시·도지사가 시·도평생교육진흥원 ...
소병훈 의원이 대표발의한 『도로교통법』 개정안 본회의 통과
메이저뉴스 2023.03.30
[메이저뉴스]최근 야외활동이 증가하면서 교통약자의 안전에 대한 관심이 커지고 있는 가운데 어린이·노인·장애인 보호구역 실태조사를 연 1회 의무화하는 『도로교통법 일부개정법률안』이 30일 국회 본회의를 통과했다.도로교통공단에 따르면, 최근 5년간 보행 사망자 수는 꾸준히 감소했지만, 전체 보행 사망자에서 65세 이상 고령자 ...
홍기원 의원‘철도안전법’ 본회의 통과
메이저뉴스 2023.03.30
[메이저뉴스]기관사 등 철도종사자의 열차 내 흡연이 금지된다.더불어민주당 홍기원 의원(국토교통위원, 평택시 갑)이 대표발의한 ‘철도안전법’ 일부개정 법률안이 30일(목) 국토교통위원장 대안으로 국회 본회의를 통과했다. 현행법은 철도 승객이 열차 내에서 흡연할 경우 100만 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하는 등 엄격하게 규제하고 ...
조은희 의원, '노인복지법 개정안' 대표발의 “노인학대 대응체계를 강화해 어르신 안심사회를 만들어 나가야”
메이저뉴스 2023.03.30
[메이저뉴스]2년 전 방에서 26시간 동안 누워만 있던 80대 노인이 의식이 없는 상태로 발견돼 숨진 일이 있었다. 같은 집에는 아들 부부가 살고 있었는데, 재판부는 이들이 적절한 조치 없이 노인을 방임했다는 이유로 징역 10개월의 실형을 선고했다. 이외에도 남편의 계속된 폭행에 얼굴이 시퍼렇게 멍든 할머니, 돌봄을 거부 ...
윤석열 대통령, 제2차 민주주의 정상회의 본회의 공동주최
메이저뉴스 2023.03.30
[메이저뉴스]윤석열 대통령은 3. 29일 저녁 미국, 코스타리카, 네덜란드, 잠비아 정상과 함께 제2차 민주주의 정상회의 본회의를 공동으로 주최하며 전 세계 민주주의 증진의 리더로 나섰다.제2차 민주주의 정상회의는 2021년 제1차 회의보다 규모와 성격이 한층 격상되어 개최되고 있다. 2일의 일정으로 진행되고 있는 이번 ...
윤석열 대통령 "청소년이 멋진 리더로 성장할 수 있도록 꿈과 도전을 응원할 것"
메이저뉴스 2023.03.30
[메이저뉴스]윤석열 대통령은 3. 29일 용산 대통령실에서 개최된 한국스카우트연맹 명예총재 추대식에서, 스카우트 대원 출신 최초의 대한민국 대통령으로서 한국스카우트연맹 명예총재직을 맡게 되어 영광이라고 말했다. 또한 이 자리에 참석한 스카우트 대원들에게 미래는 스스로 만드는 것이라며, 스카우트 대원으로서 긍지와 자부심을 ...
윤석열 대통령, 민생안정‧수출확대 이어 '내수 활성화'로 새로운 경제적 부가가치 창출 나선다
메이저뉴스 2023.03.30
[메이저뉴스]윤석열 대통령은 3. 29일 오전 대통령실에서 개최된 '제15차 비상경제민생회의'를 주재하고, 경제활력 제고를 위한 ‘내수 활성화 대책’을 논의했다. 윤 대통령은 먼저 지난해부터 대외 경제 여건이 악화되면서 우리 경제의 어려움이 지속되고 있다며 대책 마련의 필요성을 설명했다. 특히 우크라이나 전쟁으로 인한 글 ...
윤석열 대통령, 2023년 제1차 저출산고령사회위원회 회의 주재
메이저뉴스 2023.03.29
[메이저뉴스]윤석열 대통령은 3. 28일 오후 영빈관에서 2023년 제1차 저출산고령사회위원회 회의를 주재했다. 이번 회의는 7년 만에 대통령이 직접 주재한 회의로 대통령은 민간 전문가, 관계 부처 장관들, 청년·맞벌이 등 정책 수요자, 국회 인구특위 위원장, 당 정책위의장 및 청년최고위원 등 민·관·정 관계자들과 함께 ...
윤영덕 의원, 근로정신대피해자지원법 여성가족위 공청회 참석발언
메이저뉴스 2023.03.29
[메이저뉴스]더불어민주당 윤영덕 국회의원(광주 동구남구갑)은 오늘 국회 여성가족특별위원회의 '일제강점기 여자근로정신대 피해자에 대한 보호ㆍ지원 및 기념사업 등에 관한 법률안' 제정을 위한 공청회에 참석하여 입법을 촉구하는 발언을 했다.윤영덕 의원은 본 법안이 처리될 수 있도록 그동안 수차례 기자회견을 개최했고, 여가위에 ...
양기대 국회의원, 육아휴직 의무화 법안 대표발의
메이저뉴스 2023.03.29
[메이저뉴스]날로 심각해지는 저출생 해법의 하나로 육아휴직을 의무화하는 법안이 발의됐다.더불어민주당 양기대 국회의원(경기광명을)은 29일 육아휴직을 사업주 허용없이 의무화하도록 하는 ‘남녀고용평등과 일·가정 양립 지원에 관한 개정안’을 대표발의했다.현행법은 임신 중인 여성 근로자가 모성을 보호하거나, 근로자가 만 8세 이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