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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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완주 의원,알뜰폰 도매제공의무 12년 간 3차례 연장 끝에 결국 일몰...
메이저뉴스 2022.09.28
[메이저뉴스]국회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 소속 박완주 의원(충남 천안을·3선)이 “알뜰폰 도매제공의무 조항이 12년간 3차례에 걸쳐 일몰 연장됐음에도 과기부는 여전히 제도의 방향성조차 결론을 내리지 못하고 있다”라고 지적하며 제도개선을 요구했다.우리나라는 2010년 가계통신비 부담 완화 및 이통시장의 경쟁 활성화를 위해 ...
김정재 의원, 20년째 16개 품목만 판매하는 제주 지정면세점, 규제 완화 필요!
메이저뉴스 2022.09.28
[메이저뉴스]2002년 개장한 제주 지정면세점이 IMF때 만들어진 규제로 제주도 관광객의 면세점 이용에 불편을 초래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국회 국토교통위원회 소속 김정재 의원(국민의힘·포항북구)이 제주국제자유도시개발센터(JDC)로부터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제주 지정면세점은 2002년도에 개점, 20년째 판매 품목을 16 ...
장철민 의원, 국회의 행정입법 통제 무력화됐다
메이저뉴스 2022.09.28
[메이저뉴스]행정부를 대상으로 하는 국회의 행정입법 통제가 사실상 무력화됐다는 지적이 나왔다.28일 국회 국토교통위원회 더불어민주당c(대전 동구)이 국회사무처로부터 제출받은 ‘부처별 국회 행정입법 시정요구 처리 현황’ 자료를 분석한 결과, 국회가 행정부를 대상으로 시행령 시정요구를 통보한 191건 中 국회로 보고한 처리결 ...
성일종 의원, “코로나19 유행 이후 장병 흡연률 폭증”
메이저뉴스 2022.09.27
[메이저뉴스]국민의힘 정책위의장을 맡고 있는 성일종 국회의원(국방위원회, 충남 서산·태안)은 27일 “코로나19 유행 이후 군에서의 금연교육 및 금연홍보 활동이 줄어들면서 장병들의 흡연률이 폭증한 것으로 밝혀졌다”며, “코로나19 유행을 막기 위해서라도 금연 교육과 홍보는 더 강화했어야 하는데, 문재인 정부가 오히려 반대 ...
강득구 의원,“사이버대학에도 전공심화과정 설치 가능해진다”
메이저뉴스 2022.09.27
[메이저뉴스]원격대학이 일반대학원·전문대학원에 설치 가능해지고, 사이버대학에도 전공심화과정 설치가 가능해진다. 국회 교육위원회 소속 강득구 의원(더불어민주당, 안양만안)이 지난해 3월 대표발의한 원격대학의 일반대학원·전문대학원 설치와 사이버대학 전공심화과정 설치를 가능토록 한 '고등교육법' 일부개정법률안이 오늘 국회 본회 ...
김원이 의원, ‘비만은 미용 아닌 질병’최근 5년간 10만명 비만 진료 받아...진료비만 약 705억 원
메이저뉴스 2022.09.27
[메이저뉴스]코로나19 장기화로 외부 활동이 줄면서 실내에서 먹방 시청, 배달 음식 섭취 등 폭식을 조장하는 환경으로 인해 비만 환자가 늘어 국민 건강에 적신호가 켜진 것으로 나타났다.더불어민주당 김원이 의원(보건복지위, 목포시)이 국민건강보험공단으로부터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최근 5년간 비만(질병코드 E66)으로 진료 ...
2022 개정 교육과정 관련 긴급 토론회 개최
메이저뉴스 2022.09.27
[메이저뉴스]강민정 의원(더불어민주당, 교육위원회)과 서울특별시교육청은 2022년 9월 28일 오후 3시 서울특별시교육청 교육연구정보원 대강당에서 ‘2022 개정 교육과정 관련 긴급 토론회’를 개최한다. 이번 토론회에서는 지난 8월 30일 발표된 2022 개정 교육과정 총론과 주요 교과교육과정 시안의 변화 내용들이 꼼꼼히 ...
이병훈 의원, “공공기관 사내 대출, 국민 눈높이에 맞춰야”
메이저뉴스 2022.09.27
[메이저뉴스]국회 문화체육관광위원회 이병훈 의원(더불어민주당, 광주 동구남구을)이 문화체육관광부로부터 제출받은 국정감사 자료를 분석한 결과, 문체부 산하 공공기관이 저금리, 퍼주기식 사내대출을 운용하고 있는 것으로 드러났다.문체부 산하 기관인 한국관광공사는 재직기간 1년 이상 직원을 대상으로 주택구입 및 임차 비용을 사내 ...
윤석열 대통령, 순방 후 첫 국무회의···"경제성과 후속조치에 최선"
메이저뉴스 2022.09.27
[메이저뉴스]윤석열 대통령이 5박 7일간의 영국과 미국, 캐나다 순방 이후 첫 국무회의를 주재했다.윤 대통령은 유엔 연설에서 밝혔던 국제사회에 대한 기여 계획과 함께 순방 경제성과에 대한 후속조치를 주문했다.이번 순방에서는 반도체와 전기차 등 첨단산업 분야 7개 글로벌 기업에 대한 총 11억5천만 달러, 우리 돈 약 1조 ...
‘미용 대모’ 최영희 의원, 의정활동 1호 법안 ‘미용사법’ 제정안 발의
메이저뉴스 2022.09.27
[메이저뉴스]독립된 미용법 제정이 여야 정치권의 초당적 지지를 바탕으로 추진된다.미용예술인 출신 최영희 의원(국민의힘, 비례대표)은 의정활동 1호 법안으로 ‘미용사법 제정안’을 국회에 제출했다고 27일 밝혔다.미용사법 제정안은 미용업을 규제중심의 공중위생법에서 분리 미용업 진흥, 미용사 양성·자질향상을 위한 법적 근거 마 ...
김남국 의원 “강원도특별자치도법 국회 본회의 통과 환영, 지역균형 발전에도 도움”
메이저뉴스 2022.09.27
[메이저뉴스]더불어민주당 김남국 국회의원(안산단원을)은 지난 26일 국회에서 열린 법제사법위원회 전체회의에서 “대한민국의 튼튼한 안보에는 강원도와 강원도민의 희생이 있었던 것이 사실”이라며 “심사 중인 법안이 강원도를 실질적으로 발전시킬 수 있는 법안이 되어야 한다”고 강조하면서 '강원도특별자치도법'통과에 힘을 실었다.김 ...
문진석 의원, 스쿨존 ‘친환경 블록화’ 토론회 개최
메이저뉴스 2022.09.27
[메이저뉴스]더불어민주당 문진석 의원(충남 천안갑)은 27일 오후 2시 여의도 국회의원회관 제8간담회실에서 안민석, 김교흥, 김병욱, 천준호, 문정복, 서영석, 이성만, 이용빈, 이형석, 이정문, 조오섭, 허종식 국회의원과 공동으로 ‘어린이 보호구역의 교통안전과 친환경 확보를 위한 토론회’를 개최했다.이날 토론회는 한국물 ...
김경만 국회의원, 광주 소상공인 손실보상 사각지대 해소
메이저뉴스 2022.09.27
[메이저뉴스]정부의 방역 조치에 적극 협조했음에도 손실보상 대상에서 제외된 광주의 150개사 방문판매업종 소상공인들이 정당한 보상을 받을 수 있게 됐다. 더불어민주당 김경만 의원(국회 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 위원)이 이들의 안타까운 사연을 접하고 지난 한 달간 정부의 입장 변화를 이끌어내기 위해 앞장서 왔기 때문이다 ...
이학영 의원 대표발의 법안 국회 본회의 통과!
메이저뉴스 2022.09.27
[메이저뉴스]더불어민주당 군포시 이학영 국회의원이 발의한 '오존층 보호를 위한 특정물질의 제조규제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과 '전기사업법 일부개정법률안'이 27일 국회 본회의를 통과했다. 국회 본회의에서 원안으로 통과된 오존층 보호법 개정안은 오존층 파괴물질에 관한 몬트리올 의정서의 개정안인 키갈리 개정서의 국내 ...
허영의원, '강원특별자치도법' 개정안 국회 본회의 통과
메이저뉴스 2022.09.27
[메이저뉴스]더불어민주당 허영의원(춘천·철원·화천·양구갑)이 대표발의한 '강원특별자치도 설치 등에 관한 특별법' 개정안이 27일 국회 본회의를 통과했다.이에 내년 초 국무총리 소속의 강원특별자치도 지원위원회가 출범하게 된다. 지원위원회는 강원특별자치도의 조직과 운영에 관한 기본계획을 수립하고 특별자치도의 행정 및 재정 지 ...
민형배, “디지털성범죄 적극대응 및 예방교육 철저히 해야”
메이저뉴스 2022.09.27
[메이저뉴스]지난 5년간(‘18~‘22.8.) 초·중·고에서 발생한 디지털범죄는 모두 1,860건에 달하며, 이 중 30% 이상은 불법촬영인 것으로 드러났다.국회 교육위원회 민형배 의원(광주 광산구을)이 교육부로부터 제출받은 ‘초·중·고 교내 디지털성범죄 발생 현황’ 자료에 따르면, 2022년 8월말 현재 교내에서 발생한 ...
고용진 의원,“20년 이후 법인 규제강화로 법인 부동산 투기 점차 감소”
메이저뉴스 2022.09.27
[메이저뉴스]국회 기획재정위원회 소속 더불어민주당 고용진 의원(서울 노원갑)이 8일, 국세청에서 받은 ‘최근 5년간 부동산 관련 사업자 현황’ 자료를 보면, 최근 5년간 부동산을 사고파는 것을 주업종으로 하는 부동산매매업 법인이 2배 이상 급증한 것으로 나타났다.작년 말 기준, 영업 중인 부동산매매업 법인은 5만1211개 ...
성일종 의원, “군부대 무단 침입·불법 촬영 지난 5년간 크게 증가”
메이저뉴스 2022.09.27
[메이저뉴스]민간인들이 군부대를 무단으로 침입하거나 허락없이 군사시설을 배경으로 촬영하는 사례가 지난 5년간 지속적으로 증가했고, 특히 올해 크게 증가한 것으로 확인됐다.국민의힘 정책위의장을 맡고 있는 성일종 국회의원(국방위원회, 충남 서산·태안)이 경찰청으로부터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지난 5년(2018~2022.8) ...
장철민 의원, 수도권의 지방 분양 러시 지방 분양받은 수도권 거주자 3배 늘었다
메이저뉴스 2022.09.27
[메이저뉴스]최근 세종시를 제외한 비수도권 지역의 규제가 완화되며 자칫 실거주 목적이 아닌 투기 목적의 세력 유입이 가속화될 수 있다는 우려가 나왔다. 실제로 지방 분양 아파트에 당첨된 수도권 거주자가 계속 증가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27일 국회 국토교통위원회 더불어민주당 장철민 의원(대전 동구)이 한국부동산원으로부터 ...
김민철 의원, 전국 공공임대주택 임차인대표회의 절반 이상이 구성 안돼 … 임차인 권익 대변 기구 실종
메이저뉴스 2022.09.27
[메이저뉴스]김민철 국회의원(더불어민주당, 의정부시을)에 따르면 LH가 소유한 전국 공공임대주택에서 절반 가까운 단지가 임차인대표회의를 구성하지 못해 임차인들의 정당한 권익과 권리 대변이 어려운 것으로 파악됐다.국회 국토교통위원회 김민철 의원이 한국토지주택공사(LH)로부터 제출받은 자료를 분석한 결과 전국1,157개 공공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