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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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주영 의원, 기획재정부 산하 4개 공공기관 1,852억원 규모 자산·출자회사 정리 추진
메이저뉴스 2022.10.04
[메이저뉴스]기획재정부 산하 4개 공공기관이 자산 효율화 명목으로 1,852억원 규모의 자산 및 출자회사를 처분하기로 한 것으로 나타났다.국회 기획재정위원회 소속 김주영 의원(더불어민주당, 김포시갑)이 4일 기획재정부으로부터 제출받은 공공기관 혁신계획안을 보면 한국수출입은행과 한국조폐공사, 한국투자공사, 한국재정정보원 등 ...
홍기원 의원, LH 전세임대주택, 현실 모르는 지원금 3명 중 2명 계약 포기
메이저뉴스 2022.10.04
[메이저뉴스]대표적인 서민 주거 지원책으로 꼽히는 한국토지주택공사(LH)의 전세임대주택이 제 역할을 다하지 못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시세를 못 따라가는 지원 한도와 까다로운 계약 절차 탓에 대상자 3명 중 2명은 울며 겨자 먹기로 지원을 포기하고 있어서다.4일 홍기원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한국토지주택공사(LH)에게 제출받은 ...
민형배의원, 부모 부재 사유, 증명해야만 전학갈 수 있다?
메이저뉴스 2022.10.04
[메이저뉴스]부모와 동거하지 않는 중고등학생은 전학할 때, 상황에 따라 최대 10종의 서류를 제출해야 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위장전입을 방지한다는 목적에 비추어 과도한 요구라는 지적이다.국회 교육위원회 민형배 의원(광주 광산구 을)이 교육부 및 17개 시도교육청 자료를 분석한 결과, 전학하려는 학생의 주민등록등본에 부와 ...
장철민 의원,방치된 빈집 면적, 여의도 44배
메이저뉴스 2022.10.04
[메이저뉴스]안전사고나 범죄 발생 우려가 높은 빈집이 여의도 면적 44배를 넘고 있지만 정작 제대로 된 관리나 빈집 통계조차 제각각으로 제도개선이 시급하다는 지적이 나왔다.4일 국회 국토교통위원회 더불어민주당 장철민 의원(대전 동구)이 통계청 및 국토교통부, 한국부동산원, 한국국토정보공사, 광역지방자치단체 등으로부터 제출 ...
신동근 의원 "정부의 지역사랑상품권 발행 지원 필요"
메이저뉴스 2022.10.04
[메이저뉴스]3일, 더불어민주당 신동근 의원(국회 기획재정위원회 간사, 인천 서구을)은 정부의 지역사랑상품권 발행지원 예산 전액 삭감에 대해, 의원실에서 전국 지자체 의견을 청취한 결과 대부분의 지자체에서 “국비 지원이 필요하다”는 입장을 확인했다고 전했다. 정부가 내년도 지역화폐에 대한 국비 지원 예산을 전액 삭감하겠다 ...
이학영 의원 , '환경을 생각하는' 스타벅스, 최근 3년 간 텀블러만 1,000만개 이상 판매
메이저뉴스 2022.10.04
[메이저뉴스]일회용컵 저감 정책을 펼치고 있는 스타벅스가 지난 2019년부터 2022년 9월까지 판매한 텀블러만 1,126만개에 달하는 것으로 드러났다.더불어민주당 이학영 의원이 스타벅스 코리아를 통해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2019년 266만여 개, 2020년 298만여 개, 2021년 303만여 개, 2022년 9월 ...
고용진 의원, 투자수익 낸 '서학개미' 14만명, 연간 3조원 벌어
메이저뉴스 2022.10.04
[메이저뉴스]국회 기획재정위원회 소속 더불어민주당 고용진 의원(서울 노원갑)이 30일, 국세청에서 받은 ‘최근 5년간 해외주식 양도소득세 신고 현황’ 자료를 보면, 해외주식 투자로 수익을 내 지난해 세금을 신고한 서학개미가 14만명에 달하는 것으로 집계됐다. 1년 만에 4배 넘게 불어났다.지난해 5월, 2020년분 해외주 ...
윤석열 대통령, 제74주년 국군의 날 행사 주관
메이저뉴스 2022.10.03
[메이저뉴스]윤석열 대통령은 10월 1일 오전 육·해·공군 3군 본부가 위치한 계룡대에서 취임 이후 첫 국군의 날 행사를 주관했다. 행사에는 이종섭 국방부 장관을 비롯한 정부 및 국회 주요 인사와 군 주요직위자, 보훈·예비역 단체, 6·25전쟁 참전국 대사 등 4,600여 명이 참석했다.건군 74주년 기념 국군의 날 행사 ...
민형배의원, 고3, 학급당 5명만 수업 참여한다?
메이저뉴스 2022.10.03
[메이저뉴스]일반계 고등학교 3학년들은 학급당 불과 5명만 수업에 참여한다는 현직교사들의 진단이 나왔다.국회 교육위원회 민형배 의원(광주 광산구 을)과 좋은교사운동 정책위원회는 9월 27일부터 30일까지 나흘간 일반계 고교 교사 261명을 대상으로 ‘일반계 고등학교 고3 교실 수업 미참여 학생 실태조사’를 공동 실시했다. ...
김형동 의원 “조속한 지방하천 기본계획 수립·재정비 통해 자연재난 예방해야”
메이저뉴스 2022.10.03
[메이저뉴스]지방하천 기본계획의 45%가 미흡(미수립+수립 후 10년 이상 경과)한 것으로 나타나, 지방하천이 태풍·호우로 인한 범람·침수 등의 자연재난에 무방비로 노출되고 있다. 국회 환경노동위원회 김형동(국민의힘, 경북 안동·예천) 의원이 환경부로부터 제출받은 국가·지방하천 기본계획 수립 및 재수립 현황에 따르면, 2 ...
김원이 목포시의원, 코로나19 자가진단키트, 온라인 불법 거래 올해만 총 702건 적발...오픈마켓 최다
메이저뉴스 2022.10.03
[메이저뉴스]더불어민주당 김원이 의원(보건복지위, 목포시)이 식품의약품안전처로부터 제출받은 ‘온라인 코로나19 자가검사키트 적발 현황’ 자료를 분석한 결과, 2022년 2월부터 9월 현재까지 코로나19 자가검사키트가 온라인으로 유통돼 적발된 건수가 총 702건인 것으로 나타났다. 식약처는 2022년 2월부터 4월까지 유통 ...
최기상 서울 금천구의원, 지난해 전국 소방설비 오작동 소방차 출동 하루 평균 234건
메이저뉴스 2022.10.03
[메이저뉴스]지난해 전국적으로 소방설비 오작동으로 인해 실제 화재가 발생하지 않은 곳에 하루 평균 234번 소방차가 출동한 것으로 나타났다. 소방설비 오작동으로 출동한 사례가 가장 빈번한 지역은 경기도로 하루 평균 85건에 달했으며, 서울도 하루 평균 22건이나 소방설비의 잘못된 화재 감지 및 통보로 소방차가 출동했던 것 ...
조승래 유성구의원, R&D특구 기업 실증특례 확대‧규제혁신 법안 발의
메이저뉴스 2022.10.03
[메이저뉴스]연구개발특구 내 기업의 실증특례 신청 기회를 대폭 확대하고, 연구개발특구에 법령정비요청, 신속확인, 임시허가 제도를 도입하는 법안이 발의됐다.국회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 소속 조승래 더불어민주당 의원(대전 유성갑)은 이 같은 내용을 골자로 한 ‘연구개발특구의 육성에 관한 특별법 일부개정안’을 대표발의했다고 ...
박완주 의원, “국내 e심, 듀얼요금제 넘어선 제도전환 준비해야”
메이저뉴스 2022.10.03
[메이저뉴스]국회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 소속 박완주 의원(충남 천안을·3선)이 정부의 뒤늦은 e심 도입과 관련해 “국내 e심제도가 듀얼요금제만을 통한 상용화에 국한돼있다”라고 지적하며 “한 단말기에 여러 번 다운로드 e심의 특성을 고려해 향후 발생가능한 이슈들에 대비해 과기부가 조속히 체제 정비에 나서야 한다”고 주장 ...
안민석 국회의원, 소아·청소년 최근 4년간 ADHD 성조숙증 아토피 등 질병 환자 현황
메이저뉴스 2022.10.03
[메이저뉴스]우리나라 영유아·청소년들이 급변하는 사회환경적 요인으로 다양한 질병을 앓고 있는 것으로 조사됐으며, 차별 없는 건강과 치료를 위해 정부 차원의 체계적인 협력 체계가 필요하다는 주장이 제기됐다.국회 교육위원회 안민석 의원(더불어민주당, 경기 오산)이 건강보험심사평가원으로부터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2019~20 ...
최기상 의원, 제2기 진실·화해위원회 1년 9개월간 전체사건 중 27.9%만 종결
메이저뉴스 2022.10.03
[메이저뉴스]제2기 ‘진실·화해를 위한 과거사정리위원회’(이하 ‘진화위’)가 제1기 진화위 대비 진실규명 신청 사건 수 증가, 인력 부족 등으로 인해 조사 진척이 더딘 것으로 나타났다.진화위는 '진실·화해를 위한 과거사정리 기본법'(이하 ‘과거사정리법’)에 근거하여 항일독립운동, 반민주적 또는 반인권적 행위에 의한 인권유 ...
홍성국 의원, 100대 기업 사내유보금, 10년 만에 395조 증가
메이저뉴스 2022.10.03
[메이저뉴스]100대 기업의 사내유보금이 10년 만에 천문학적으로 증가한 것으로 나타났다.홍성국 의원(더불어민주당·기획재정위원회)이 국회 예산정책처에 의뢰해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지난 100대 기업의 사내유보금이 2012년 630조원에서 2021년 1,025조원으로 10년간 395조원 급증한 것으로 밝혀졌다.상위 10 ...
김정재 의원, 건설현장 불공정 피해 신고 1년간 232건..불법하도급 등 불법행위 심각
메이저뉴스 2022.10.03
[메이저뉴스]최근 1년간 국토교통부 전담 신고센터에 접수된 불공정 행위 피해 신고가 232건에 달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건설 현장에 불공정행위 관행이 여전히 심각하다는 방증으로 정부의 강도높은 감독·감시가 필요하다는 지적이 나온다.3일 국회 국토교통위원회 소속 국민의힘 김정재 의원이 국토부 공정건설지원센터로부터 제출받은 ...
마을주치의 출신 이용빈 광주 광산의원, 대한가정의학회 송정상 수상
메이저뉴스 2022.10.03
[메이저뉴스]더불어민주당 이용빈 국회의원(광주 광산갑)이 2일 대한가정의학회에서 선정한 송정상(松庭賞)을 수상했다. 대한가정의학회가 지난 2011년 대한민국 가정의학과 1세대 전문의 윤방부 박사의 아호를 따서 송정상(松庭賞)을 제정했다.이용빈 의원은 2001년 광주 광산구 월곡동에 이용빈가정의학과의원을 개업해 마을주치의로 ...
김원이 목포시의원, 어린이집 CCTV 의무화 7년만에 설치율 99.4% 어린이집 아동학대 연평균 850건
메이저뉴스 2022.10.03
[메이저뉴스]지난 2015년부터 어린이집 폐쇄회로TV(CCTV) 설치가 의무화돼 설치율이 100%에 육박했지만, 어린이집 아동학대는 7년간 연평균 850건 발생해 여전히 근절되지 않는 것으로 나타났다.더불어민주당 김원이 의원(보건복지위, 목포시)이 보건복지부로부터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현재 전국 어린이집 31,083개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