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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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정복 의원, 급식실 산재 총 3,816건 안전점검률은 15%에 그쳐
메이저뉴스 2022.09.29
[메이저뉴스]급식실 작업 환경 개선에 대한 목소리가 높아지고 있는 가운데, 전국 초·중·고교 급식실 종사자의 산업재해가 지속적으로 발생하는 것으로 나타났다.국회 교육위원회 소속 문정복 의원(더불어민주당, 경기 시흥갑)이 교육부로부터 제출받은 국정감사 자료에 따르면, 학교 급식실에서 발생한 산재는 4년간 3,816건으로 나 ...
민병덕 의원, 인덕원역 월교-판교선 승강장 확폭 비용 304억원 해결책 마련
메이저뉴스 2022.09.29
[메이저뉴스] 민병덕 국회의원(더불어민주당 경기도 안양시 동안구갑)은 유관기관 정책협의를 통해서 기존 승강장 후면 대기공간 여유폭을 승강장폭으로 반영하여 확장을 최소화하는 설계변경으로 사업비를 5억원으로 줄이고 299억원의 예산을 절감하는 해결책을 마련했다. 경기도 안양시는 4호선 인덕원역에 GTX-C 정차에 따라 인덕 ...
국민의힘 성일종 정책위의장, “대체복무제도 개선을 위한 긴급 토론회 성공적으로 개최”
메이저뉴스 2022.09.29
[메이저뉴스]국민의힘 정책위의장을 맡고 있는 성일종 국회의원(충남 서산·태안)은 29일 국회의원회관 제1소회의실에서 ‘대체복무제도 문제와 해법’에 대한 긴급 토론회를 성공적으로 개최했다고 밝혔다.이날 토론회는 BTS를 필두로 한 대중문화예술인들에 대해 국위 선양과 경제적 기여 차원 등에서 예술·체육요원 대체복무 편입 기회 ...
서동용 의원, 학교급식노동자 폐암 검진 중간결과 20% 이상소견 보여
메이저뉴스 2022.09.29
[메이저뉴스]국회 교육위원회 소속 서동용 의원(더불어민주당, 순천광양곡성구례을)이 교육부로부터 제출받은 학교급식노동자 건강검진 현황 자료에 따르면, 전체 검진대상자 8,301명 중 1,653명 19.9%가 이상소견 진단을 받았다.정부는 지난 2021년 학교급식노동자의 폐암이 산업재해임을 인정하고, 이에 따라 학교급식노동자 ...
강득구 의원,“‘고졸 취업 안전망 10년 보장제 현실화 모색 토론회 개최”
메이저뉴스 2022.09.29
[메이저뉴스]국회 교육위원회 소속 강득구 의원(더불어민주당, 안양만안)은 9월 28일 오후 3시, 국회 제9간담회실에서 ‘고졸 취업 안전망 10년 보장 방안’ 2차 토론회를 개최했다.2차 토론회 또한 1차 토론회와 같이 국민의힘 이태규 의원을 비롯해 서울특별시교육청, 인천광역시교육청, 경기도청, 경기도교육청, 경기도일자리 ...
김영선 의원, 지역 숙원사업인 스마트원예단지 공모 선정... 국비 21억 확보
메이저뉴스 2022.09.29
[메이저뉴스] 김영선 의원(국민의힘, 창원 의창구)이 농림축산식품부에서 공모한 2023년 스마트원예단지 기반조성사업에 선정되어 21억 원의 국비를 확보했다고 29일 밝혔다. 김의원은“코로나로 시름에 빠진 원예농가의 노동력 절감, 생산성 증대 등 실질적인 도움을 줘 농가소득 증대에 도움이 될 것이다”면서“이번에 확보한 국비 ...
송갑석, “무등산 방공포대 이전계획, 내년 12월 전 완료해야”
메이저뉴스 2022.09.29
[메이저뉴스]더불어민주당 송갑석 의원(광주 서구갑・국방위원회)은 29일 오후 2시 광주 무등산 방공포대를 방문해 국방부·군・광주시・국립공원관리공단 등 관계 기관과 현장 합동토의를 개최하고, “무등산 방공포대 부지에 대한 광주시의 공유재산 사용허가가 만료되는 2023년 12월 전까지 무등산 방공포대 이전계획을 모두 완료해야 ...
김정재 의원, 지난 3년간 재건축 공사비 검증 1.2조 부풀린 시공사, 조합과 갈등 중재 제도 마련해야!
메이저뉴스 2022.09.29
[메이저뉴스]2019년 이후 전국의 재건축·재개발 사업장에서 시공사가 물가 상승 등을 이유로 증액을 요구한 공사비 총액이 4조 7,000억 원에 달했다. 한국부동산원이 이에 대한 적정성을 검토해 보니 합당한 것으로 판정된 증액분은 3조5,000억 원이었다. 건설사 측이 1조2,000억 원에 달하는 공사비를 부풀린 셈이다. ...
안민석 의원, 서울대 고소득층 비율은 65%로 전국 최고, 저소득층은 감소세
메이저뉴스 2022.09.29
[메이저뉴스]법조인의 관문인 법학전문대학원의 재학생 3명 중 1명 이상이 연 소득 1억 2천만원 이상인 고소득층이며 서울대의 고소득층 비율이 전국에서 가장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국회 교육위원회 안민석 의원(더불어민주당, 경기 오산)이 교육부로부터 제출받은 ‘최근 3년간(2020~2022년) 전국 25개 대학 로스쿨 소득구 ...
김선교 의원, “스토킹범죄자 공무원 될 수 없다”
메이저뉴스 2022.09.29
[메이저뉴스]김선교 국민의힘 의원(경기 여주시·양평군, 여성가족위원회)은 스토킹범죄자로 형이 확정된 사람은 공무원에 임용될 수 없도록 결격사유를 추가하는 내용으로 '국가공무원법', '지방공무원법' 등 2건의 일부개정법률안을 29일 각각 대표발의했다고 밝혔다.현행법은 형사전력 중 미성년자에 대한 성폭력범죄 또는 아동·청소년 ...
박성준 의원, 수만 명 생계 달린 대우조선 ‘고용 승계’ 매각 과정에서 꼼꼼하게 살펴야할 것
메이저뉴스 2022.09.29
[메이저뉴스]9월 29일 국회 정무위원회 소속 더불어민주당 박성준 의원(서울 중구성동구을)의 질의에 대한 KDB산업은행의 답변에 따르면 산업은행은 한화그룹과 조건부 MOU 체결 당시 대우조선해양과 한화그룹 간 취업 승계 등에 관한 사항은 검토조차 하지 않은 것으로 드러났다.산업은행과 한화그룹은 지난 26일 대우조선해양 인 ...
김영진 의원, “불법폐기물 33만톤 여전히 적체… 충남·충북·전남에만 '절반'”
메이저뉴스 2022.09.29
[메이저뉴스]지난 2019년 전국 불법폐기물 전수조사 이후 적발된 폐기물 191만톤 중 157만8000톤(82.6%)이 처리됐지만, 추가 발생 등으로 여전히 33만2000톤이 적체돼 있는 것으로 29일 나타났다. 이 중 처리되지 못한 불법폐기물은 충남과 충북, 전남에만 절반이 가까운 16만1561톤이 쌓여있는 것으로 드러 ...
민형배 의원, 교권 침해, 절반 이상 중학교에서 발생
메이저뉴스 2022.09.29
[메이저뉴스]지난해, 학생・학부모에 의한 교권 침해의 절반 이상이 중학교에서 발생한 것으로 나타났다.국회 교육위 민형배 의원(광주 광산구을)이 교육부로부터 제출받은 ‘최근 5년간, 교육활동 침해 현황’ 자료에 따르면, 학생・학부모에 의한 교권 침해는 지난해 총 2,269건으로 이 중 53.9%인 1,222건이 중학교에서 ...
장동혁 의원, 사회적 경종을 울리기 위한 마약3법 발의
메이저뉴스 2022.09.29
[메이저뉴스]최근 가수 돈스파이크, 배우 이상보 등 유명 연예인들의 잇따른 마약 사건이 논란이 되고 있는 가운데, 재벌 2·3세대, 공무원, 청소년 등 직업과 나이를 불문하고 마약 범죄가 끊이지 않고 있어 사회적으로 경종이 울려야 한다는 요구가 높아지고 있다.이에 장동혁(국민의힘, 충남 보령시·서천군) 의원은 마약 투약 ...
최기상 의원, '금천구민과 최기상 국회의원이 함께하는 주차난 해결을 위한 정책간담회' 개최
메이저뉴스 2022.09.29
[메이저뉴스]최기상 의원(더불어민주당, 서울 금천구)은 지난 28일 오후 2시부터 금천구의회 대회의실에서 ‘금천구민과 최기상 국회의원이 함께하는 주차난 해결을 위한 정책간담회’를 개최했다.최기상 의원은 “최근 지역 주민으로부터 불법 주·정차 문제로 불편함이 상당하고, 차량 통행이 방해되어 불필요한 접촉사고가 발생한다는 민 ...
민형배 의원, 광주시 국・공립유치원, 통학버스 운영률 15.4%
메이저뉴스 2022.09.29
[메이저뉴스]올해 4월 기준, 광주시 국・공립유치원 통학버스 운영률은 15.4%에 불과한 것으로 나타났다. 전국에서 서울시와 대구시에 이어 3번째로 낮은 수치다. 전국 국・공립유치원 5,116곳 중 통학버스가 있는 곳은 46.7%인 2,390곳이다.국회 교육위 민형배 의원(광주 광산구을)이 교육부로부터 제출받은 ‘2022 ...
고용진 의원, 작년 종부세 내는 법인 2.5배 늘어
메이저뉴스 2022.09.29
[메이저뉴스]국회 기획재정위원회 소속 더불어민주당 고용진 의원(서울 노원갑)이 29일, 국세청에서 받은 ‘주택분 종합부동산세 보유주택수별 현황’ 자료를 보면, 2018년 이후 종부세를 내는 부동산 법인은 10배 이상 급증하고, 종부세는 13배 급증한 것으로 나타났다.2017년 이전 종부세 대상 법인은 3~4천 개 정도였고 ...
홍기원 의원, 고속도로 위 지뢰‘포트홀’5년간 피해보상액만 48억원
메이저뉴스 2022.09.29
[메이저뉴스]고속도로 위 지뢰라고 불리는 포트홀(아스팔트도로 땅꺼짐 현상)로 인한 사고 발생이 급증해 운전자들의 각별한 안전 주의가 필요한 상황이다. 대부분의 차량이 고속으로 주행하는 고속도로 특성상 대형사고로 이어지기 쉬워 신속한 보수체계 구축이 필요하다는 지적이다.국회 국토교통위원회 소속 홍기원(더불어민주당, 평택갑) ...
박재호 의원, 20세 이하 해외 파생 투자 급증, 올해 상반기 6조 5,522억원
메이저뉴스 2022.09.29
[메이저뉴스] 초고위험상품에 속하는 해외파생상품에 투자하는 20세 이하 개인투자자들이 급증하면서 제도적 안전 장치의 필요성이 대두되고 있다. 국회 정무위원회 소속 더불어민주당 박재호 의원(부산시 남구을)이 금융감독원으로부터 제출받은 ‘투자자별 국내외 장내파생상품 거래규모 및 해외 파생상품 거래손익현황’자료에 따르면 해외 ...
문정복 의원, 전국 다문화 학생 17만명, 다문화언어강사는 고작 ‘689명’
메이저뉴스 2022.09.29
[메이저뉴스]다문화 초·중·고교생이 매년 증가 중이나, 이들의 학습을 돕는 다문화언어강사 수는 여전히 부족한 것으로 나타났다. 국회 교육위원회 문정복 국회의원(더불어민주당, 경기 시흥갑)이 교육부로부터 제출받은 국정감사 자료에 따르면, 올해 8월 기준 전국 다문화 학생은 16만 8,645명에 달했다. 이는 5년간 4만6,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