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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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득구 의원, 학생에 의한 교권침해 1년 새 약 2배 급증, 모욕·명예훼손 57.6% 달해
메이저뉴스 2022.09.25
[메이저뉴스]최근 충남의 한 중학교 교실에서 한 남학생이 수업 중 교사 옆에 드러누워 교사를 휴대폰으로 촬영하는 영상이 SNS에 퍼지며 사회적으로 논란이 됐다. 실제 현장에서는 이러한 상황이 비일비재하다는 목소리도 지적되는 가운데, 학생에 의한 교권침해 건수가 1년 새 1.94배 증가한 것으로 확인됐다.국회 교육위원회 소 ...
윤석열 대통령, 귀국 전 안보상황점검회의 개최
메이저뉴스 2022.09.25
[메이저뉴스]윤석열 대통령은 5박 7일간의 영국 미국 캐나다 순방을 마치고 귀국을 위해 이륙하기 직전 공군 1호기 안에서 박진 외교부 장관과 김성한 국가안보실장, 김태효 안보실 1차장, 이문희 외교비서관 등 외교 안보 참모들과 대통령 주재 국가 안보상황점검회의를 가졌다.윤 대통령은 이 자리에서 용산 국가위기관리센터와의 통 ...
김선교 의원, 최근 5년여간, 고속도로 통행료 미납액 2,906억 원, 미납 징수를 위한 행정비용에만 279억 원 지출!
메이저뉴스 2022.09.25
[메이저뉴스]국회 국토교통위원회 김선교 의원(국민의힘, 경기 여주시양평군)이 한국도로공사로부터 제출받은‘최근 5년여간(2017~2022.08) 고속도로 통행료 미납(액) 및 수납 현황’국정감사 자료를 분석한 결과, 고속도로 통행료 미납건수는 2017년 16,176건, 2018년 18,160건, 2019년 19,292건, ...
박성준 의원, 머지포인트 사태 발생 1년 … 피해자 5400여명 중 환급 금액은‘0원’
메이저뉴스 2022.09.25
[메이저뉴스]머지포인트 사태가 일어난 지 1년이 지났지만, 한국소비자원을 통해 피해 금액을 돌려받은 피해자는 단 한 명도 없는 것으로 확인됐다.9월 25일(일) 국회 정무위원회 소속 더불어민주당 박성준 의원(서울 중구성동구을)이 한국소비자원으로부터 제출받은 국정감사 자료에 따르면 머지포인트 관련 한국소비자원에 집단분쟁조정 ...
박완주의원,"ICT규제샌드박스 내실 있는 사후조치 마련해야"
메이저뉴스 2022.09.25
[메이저뉴스]국회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 소속 박완주 의원(충남 천안을·3선)이 ICT 규제샌드박스가 도입 취지에 맞게 제도보완이 필요하다고 주장했다.규제 샌드박스는 기존 규제에도 불구하고, 신기술·신산업 시도가 가능토록 일정 조건에서 규제를 면제·유예시켜주는 제도이다. 현재 우리나라를 비롯한 50여 개국에서 운영되고 ...
오영환 의원, 최근 5년간 로맨스 스캠 등 온라인 사기 약 65만 6천건 발생해
메이저뉴스 2022.09.25
[메이저뉴스]로맨스 스캠, 가상자산 투자사기 등 온라인 사기가 끊이질 않아 이를 줄이기 위한 대책 마련이 필요하다는 지적이 제기됐다. 더불어민주당 오영환 의원(의정부시 갑, 행정안전위원회)이 경찰청으로부터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온라인사기(사이버사기) 발생 건수가 최근 5년간 총 65만 6천 192건인 것으로 나타났다 ...
허영 의원,“내진설계 확보된 전국 건축물 10%대 여전해”
메이저뉴스 2022.09.25
[메이저뉴스]올해 들어 한반도에서는 최근까지 총 56회 지진이 일어났다. 지난 9월 19일에는 울산 동구 동쪽 144km 해역에서 4.6의 지진이 있어 국내 일부 지역에서 지진을 느낄 수 있었다. 지진 대비를 위한 우리나라 건축물 내진설계 반영 현황을 확인한 결과 우리나라는 여전히 지진 발생에 취약한 것으로 나타났다.국회 ...
윤석열 대통령 부부, 토론토 동포 초청 간담회 참석
메이저뉴스 2022.09.25
[메이저뉴스]유엔 총회 참석을 마치고 캐나다를 양자 방문 중인 윤석열 대통령 부부는 9.22일 저녁 현지 동포 초청 간담회에 참석해 동포사회를 대표하는 분들을 만났다. 이번 행사에는 각계를 대표해 우리 동포 약 200여 명이 참석했다. 윤 대통령은 미국, 영국에 이어 한국전쟁 3대 파병국 중 하나인 캐나다의 희생과 지원으 ...
윤석열 대통령, 저명인사 초청 오찬 간담회
메이저뉴스 2022.09.25
[메이저뉴스]윤석열 대통령은 9.22(목) 유엔 총회 참석차 뉴욕 방문을 계기로 외교안보 분야 저명인사인 리차드 하스(Richard Haass) 美 외교협회(Council on Foreign Relations) 회장 및 케빈 러드(Kevin Rudd) 前 호주 총리(現 아시아 소사이어티 회장)를 초청해 오찬을 겸해 간담회 ...
조오섭 의원 "광주송정(목포)~인천·수원 KTX 뚫린다"
메이저뉴스 2022.09.25
[메이저뉴스]오는 2024년 광주송정·목포~수원발 KTX이 신설되고, 인천발 KTX노선이 재개통된다.25일 조오섭 더불어민주당 국회의원(광주북구갑, 국토위)이 국토부로 부터 제출받은 국정감사 자료에 따르면 국토부가 평택~오송 복복선화 사업과 수원발KTX, 인천발KTX 등 사업을 추진해 광주, 목포 직통 노선이 신설·재개통 ...
송옥주 의원, 경기도의회‘ 1개 지역 1개 교육청 설치’ 논의 찬성
메이저뉴스 2022.09.25
[메이저뉴스]경기 화성(갑) 송옥주 국회의원(더불어민주당·국회 국방위원회)은 경기도의회가 경기도 1개 시‧군에 1개 교육지원청을 설치해 교육권의 평등을 보장해야 한다는 논의에 찬성한다고 밝혔다. 현재 경기도에는 31개 시‧군이 있지만 교육지원청은 25개뿐이다. 화성‧오산, 광주‧하남, 군포‧의왕, 안양‧과천, 구리‧남양 ...
김영진 의원, ‘가짜 친환경 광고 제품, 그린워싱 1천383건 적발’
메이저뉴스 2022.09.25
[메이저뉴스]"무독성 친환경 소재 물놀이 세트", "100% 자연분해 음식물 쓰레기 봉투".이러한 문구로 제품이 친환경적인 것처럼 소비자를 속여 적발된 경우가 올해 벌써 1천300건을 넘어서 최근 5년 사이 최다를 기록할 것으로 보인다.국회 환경노동위원회 김영진 의원(더불어민주당, 수원병)이 환경부에서 받은 자료에 따르면 ...
홍기원 의원, ‘임대차 2법’ 통과 이후 주택임대차계약 갱신 허위거절 관련 분쟁 2배 이상 폭증
메이저뉴스 2022.09.25
[메이저뉴스]2020년 ‘임대차 2법’이 통과된 이후 손해배상 청구 관련 분쟁이 대폭 증가한 것으로 나타났다. 임대인의 허위 실거주 등 주택임대차계약 갱신 거절을 악용하는 사례가 늘고 있다는 분석이다.국토교통위원회 소속 홍기원 의원실(평택갑, 더불어민주당)이 대한법률구조공단, 한국토지주택공사, 한국부동산원로부터 제출받은 ...
윤석열 대통령, 서울공항 도착
메이저뉴스 2022.09.25
[메이저뉴스]9월24일 윤석열 대통령은 영국-미국-캐나다 순방을 마치고 서울공항을 통해 귀국했다.대통령실은 윤석열 대통령의 영국·미국·캐나다 순방 주요 성과를 다음과 같이 밝혔다.1. '자유를 위한 국제연대 강화'라는 대외정책 핵심기조 각인윤석열 대통령은 제77차 유엔 총회 기조연설을 통해 변환기 국제문제 해법으로 자유와 ...
박완주 의원, “통신사 마일리지, 소멸 전 통신요금에 쓸 수 있도록 제도 추진해야”
메이저뉴스 2022.09.25
[메이저뉴스]국회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 소속 박완주 의원(충남 천안을·3선)이 “약정기간 통신요금의 대가로 지급·운영되는 멤버십 제도가 정작 소비자의 권한을 크게 침해하고 있다”라고 지적하며 소비자 보호를 위해 통신 3사가 제도를 개선해야 한다고 주장했다.통신 3사는 오랜 기간 소비자의 월별 납부요금에 따라 일정 포인 ...
윤석열 대통령, 토론토대학에서 인공지능 석학과의 만남
메이저뉴스 2022.09.25
[메이저뉴스]윤석열 대통령은 캐나다 토론토 현지시간 9.22(목) 오후 토론토대학교를 방문하여 인공지능 석학과의 만남을 가졌다.이번 행사에서 윤 대통령은 캐나다의 전문가들과 인공지능 기술의 바람직한 발전 방향을 논의했습니다. 참석자들은 캐나다가 원천기술 개발과 우수 인재 유치를 위해 안정적이고 장기적인 투자를 진행한 것이 ...
박재호 의원, 금감원, 권익위 제도개선 권고 과제 중 절반은 미이행
메이저뉴스 2022.09.25
[메이저뉴스]국회 정무위원회 소속 더불어민주당 박재호 의원(부산시 남구을)이 국민권익위원회로부터 제출받은 ‘금융감독원 제도개선 권고 과제 이행 현황’에 따르면 최근 5년 간 국민권익위원회가 금융감독원에 요구한 제도개선 권고 과제 중 절반이 이행되지 않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현행법에 따르면 권익위는 부패를 유발하거나 ...
서동용 의원, 여기도 저기도 없는 교육지원, 사각지대에 놓인‘고딩엄빠’
메이저뉴스 2022.09.25
[메이저뉴스]서동용 의원(국회 교육위원회, 순천광양곡성구레을)이 교육부, 교육청과 여성가족부로부터 제출받은 청소년 부모 지원 현황 자료를 종합하면, *청소년 부모에 대한 교육지원은 어느 부처에서도 찾아볼 수 없는 것으로 나타났다. 정확한 청소년 부모에 대한 통계도 없는 것으로 확인됐다. 2018년 청소년 부모 통계치 자료 ...
윤석열 대통령, 세계 한인과학기술인 교류의 장 한국서 열기로
메이저뉴스 2022.09.23
[메이저뉴스]윤석열 대통령은 9.21일 미국 뉴욕대가 개최한 디지털 비전 포럼에서 과학기술 연구성과가 우수한 재미 한인 과학자들과 기념촬영 이후 무대 위에서 스탠딩 간담회를 가졌다.오늘 논의에는 아시아계 여성 최초로 미국 차기 물리학회장으로 선출(‘24~)된 김영기 시카고대 석좌교수, 바텔(Battelle)로부터 올해의 ...
윤석열 대통령, 한미 정상 간 환담
메이저뉴스 2022.09.23
[메이저뉴스]윤석열 대통령은 9.18일 런던에서 개최된 찰스 3세 영국 국왕 주최 리셉션과 9.21일 미국 뉴욕에서 개최된 글로벌펀드 제7차 재정공약회의 및 바이든 대통령 내외 주최 리셉션 참석 계기에 바이든 대통령과 만나 △美 인플레감축법(IRA) △금융 안정화 협력 △확장억제에 관해 협의했다.윤 대통령은 미국의 인플레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