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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특허청, 국제기구에 '코로나19 우선심사'소개
최정례 기자 2022.03.11
특허청은 3월 10일 세계지식재산기구(WIPO)가 개최한 코로나19 백신 및 치료제 분야 ‘특허 현황 보고서(Patent Landscape Report)’ 발간행사에 한국 특허청의 '코로나19 특허 우선심사'관련 정보를 공유하는 토론자(패널)로서 초청되었다고 밝혔다.‘특허 현황 보고서’에서는 세계적 유행병 시기의 코로나1 ...
통일부, 2022 통일백서" 발간
최정례 기자 2022.03.11
통일부는 2021년 한 해 동안, 정부가 추진한 대북·통일정책의 내용 및 관련 사실들을 정리한"2022 통일백서"를 발간했다. "2022 통일백서"는 한반도 정책을 포함하여 총 7장으로 구성되어 있으며, 민간 전문가를 편집위원장으로 위촉하는 등 외부 전문가 의견을 충실히 담아 객관적으로 기술될 수 있도록 노력했다. 이인영 ...
국토교통부 안전규정 위반, 항공사 운항·조종사 자격정지
최정례 기자 2022.03.11
국토교통부는 제주항공, 에어로케이에 대해 항공기 운항정지 27일과 6일을 각각 처분하고, 관련 조종사 등 항공종사자 10명에 대해서도 항공종사자 자격증명 효력을 일시 정지하는 행정처분을 심의·의결(3.10)했다고 밝혔다.이번 행정처분심의위원회에서 심의·의결된 항공사별 행정처분 내용은 다음과 같다.(제주항공) 인천/홍콩 노 ...
국방부, 성남 동원동에서 발굴된 6·25전사자 유해 신원확인
최정례 기자 2022.03.11
2012년 11월 16일 성남시 동원동에서 국방부 유해발굴감식단과 육군 52사단 장병들의 노력으로 발굴된 6·25전사자 유해가 고(故) 안승원 일병으로 확인됐다. 고 안승원 일병의 신원확인은 국민의 ‘6·25전사자 유해 소재 제보’ 참여와 국유단이 기동탐문을 통해 고인의 여동생인 안창순 님의 유전자 시료를 채취하면서 이뤄 ...
국민권익위, ‘주차금지구역 대기 요청 거부한 택시기사’ 승차 거부 아냐
최정례 기자 2022.03.11
택시기사가 주차금지구역에 대기해 달라는 승객의 요청을 거부했다 하더라도 승차거부가 아니라는 행정심판 결정이 나왔다.국민권익위원회 소속 중앙행정심판위원회(이하 중앙행심위)는 승객의 신고 내용만을 고려해 택시기사가 목적지 도달 전 운행을 중단한 것이 ‘도중하차’에 해당한다며 택시운수종사자에게 한 서울특별시의 경고처분을 취소했 ...
국립산림과학원, 한국목조건축협회와 업무협약 체결
최정례 기자 2022.03.11
산림청 국립산림과학원은 3월 10일 국내 목조건축을 활성화하고 국산 목질보드류의 부가가치 증진과 더불어 2050 탄소중립 달성에 기여하기 위해 한국목조건축협회와 업무 협약(MOU)을 체결하였다고 밝혔다.협약을 통해 양 기관은 국내 목조건축의 품질향상을 위한 기술·정보 교류 국산 구조용 목질 판상재 현장적용 협조 연구개발 ...
농촌지역 농업기계 교통사고 줄이기 지원 사업 추진
최정례 기자 2022.03.11
농촌지역 교통사고 예방 사업의 일환으로 추진 중인 ‘2022년 농촌지역 교통안전 지원사업’이 이달 31일까지 추진된다.농촌진흥청과 국토교통부는 농촌지역 교통사고를 줄이기 위해 2013년 업무협약을 맺고 해마다 농촌지역 교통안전 지원사업을 추진하고 있다.주요 사업내용은 △안전 반사판 부착 △지역주민 대상 교통안전교육 실시 ...
꽃 일찍 피는 ‘플럼코트’ 인공수분 이렇게
최정례 기자 2022.03.11
‘플럼코트’는 자두와 살구의 교잡종 과일이다. 농촌진흥청은 플럼코트의 안정적인 열매 맺음을 위해서는 살구 꽃가루를 활용, 적극적인 인공수분에 나서야 한다고 강조했다. 플럼코트는 꽃 피는 시기가 3월 말~4월 초로 빠르고, 자기 꽃가루로 열매를 맺는 자가수정이 되지 않는다. 플럼코트 과수원을 조성할 때는 전체 나무 수의 3 ...
아시아문화중심도시 조성 종합계획 제3차 수정계획 발표
최정례 기자 2022.03.11
문화체육관광부는 ‘아시아문화중심도시 조성 종합계획 제3차 수정계획(2022~2028)’을 발표했다.문체부는 지난해 ｢아시아문화중심도시 조성에 관한 특별법｣ 개정으로 ‘아시아문화중심도시 조성사업’ 계획기간이 5년 연장되고 국립아시아문화전당의 운영체계가 개편됨에 따라 이를 반영하기 위해 제3차 수정계획을 수립했다. 이번 수정 ...
신고정보 불명확 이륜차 일제 조사… 16만건 현행화
최정례 기자 2022.03.11
국토교통부는 신고정보가 불명확한 이륜차에 대해 2021년 6월부터 17개 시·도와 합동으로 일제조사를 실시헤 정리대상 25만건 중 16만건을 현행화 하였다고 밝혔다.이번 일제조사는 지난해 9월 발표한 ‘이륜차 관리제도의 개선 방안’(국정현안점검 조정회의)과 올해 2월 발표한 ‘교통사고 사망자 감소대책(관계부처 합동)’의 ...
디지털 토양관리로 거대 탄소저장고 ‘흙’ 지킨다
최정례 기자 2022.03.11
제7회 흙의 날을 맞아 한국토양비료학회, 농민신문사와 함께 11일, 농촌진흥청 국제회의장에서 온라인으로 학술 토론회를 연다. 이날 학술 토론회는 농촌진흥청 유튜브 채널을 통해 오후 2시부터 중계된다. ‘탄소중립과 디지털 토양관리’를 주제로 열리는 이번 학술 토론회는 농업이 탄소중립 기술 개발에 앞장서고 있음을 알리기 위해 ...
2022년 치유관광 육성 지역 중심지로 경상북도 지정
최정례 기자 2022.03.11
문화체육관광부는 2022년도 ‘웰니스관광 협력지구(클러스터)’로 경상북도(영주, 영양, 영덕, 봉화, 울진)를 새롭게 지정했다. 이는 2021년도 ‘웰니스관광 예비 협력지구’로 선정된 경상북도의 사업 추진 실적 등을 평가해 확정한 것이다.코로나19 이후 치유와 휴식에 대한 관심이 높아짐에 따라 치유(웰니스)관광이 크게 성 ...
산림지역 산성비 줄어... 건강한 숲 조성 기대
최정례 기자 2022.03.11
산림청 국립산림과학원은 3월 11일 제7회 흙의 날을 맞아 우리나라 산림지역의 강우 산도(pH)가 점차 증가하여 산림토양 산성화 개선에 효과를 나타내고 있다는 연구 결과를 발표했다.강우 pH 증가는 수소이온과 산성 물질이 산림토양으로 유입되는 것을 억제하여 토양의 산성화를 막고 산림 내 동·식물의 건강한 생장 등에 긍정적 ...
농림축산식품부, 2022년 취약지역 생활여건 개조사업 신규대상지 68개소 선정
최정례 기자 2022.03.10
대통령 직속 국가균형발전위원회는 2022년 취약지역 생활여건 개조사업 신규 사업대상지 68개소를 선정했다고 밝혔다. 이번 선정된 68개소는 도시 10개소, 농어촌 58개소로, 시·도별로는 전남 15개소, 경남 11개소, 경북 10개소, 충북‧전북 9개소 등 총 10개 시·도가 포함되었다. 올해 선정된 전체 사업대상지에 ...
법무부, 서초구 전자발찌 훼손자 검거(자수)
최정례 기자 2022.03.10
3. 8일 서울 서초구에서 전자발찌를 훼손하고 달아난 전자감독대상자(남, 30대)가 2022. 3. 10. 오후 3시경 서초경찰서에 자수했다. 자수한 대상자는 준강간죄로 징역 2년을 복역한 뒤 2017. 4.부터 5년간 안양보호관찰소에서 관리감독을 받으며 재범 없이 생활해 왔으나, 종료 1개월여를 앞두고 장치를 훼손했다. ...
국방부, 국군간호사관학교 제62기 졸업 및 임관식
최정례 기자 2022.03.10
국군간호사관학교 제62기 졸업 및 임관식이 3월 10일, 서욱 국방부장관 주관으로 국간사 대연병장에서 개최됐다. 이날 행사는 코로나19 확산 방지와 군내유입 차단을 위해 가족 초청 없이 필수 군 관계자들만 참석한 가운데 행사에 참석하지 못한 가족들이 시청할 수 있도록 국방홍보원(유튜브, 페이스북) SNS를 통해 실시간 현 ...
산림청 산양삼(특별관리임산물) 산업 활성화 추진
최정례 기자 2022.03.10
산림청은 오는 3월 8일부터 특별관리임산물인 산양삼의 생산 적합성 조사 기준을 개선하는 등 '임업 및 산촌 진흥촉진에 관한 법률 시행령'이 개정·시행된다고 밝혔다. 특별관리임산물이란 소비자의 보호 및 품질향상을 위하여 특별한 관리가 필요한 임산물로 현재 산양삼이 지정되어 있으며, 산양삼이란 산지관리법에 따른 산지에서 재배 ...
산림청 3월 ‘이달의 임업인’으로 박상호 씨 선정
최정례 기자 2022.03.10
산림청은 3월 ‘이달의 임업인’으로 경남 사천시에서 편백나무 기름(오일)을 활용한 가공품을 생산·판매하는 박상호 씨를 선정했다. 3월 ‘이달의 임업인’으로 선정된 박상호 씨는 12ha의 편백림에서 생산되는 부산물을 활용하여 편백나무 기름(오일) 성분을 함유한 기능성 화장품과 의약외품 등 차별화된 제품을 생산하여 임업의 고 ...
국민권익위원회, “어깨 부상 상이등급 결정 시 불리한 검사결과 적용해 판정하면 안 돼”
최정례 기자 2022.03.10
군 복무 중 입은 어깨 부상에 대한 상이등급 결정 시 관절 운동범위 측정 검사결과가 근소한 차이로 여러 개인 경우 국가유공자에게 불리한 내용을 적용해 등급을 판정하면 안 된다는 행정심판 결정이 나왔다.국민권익위원회 소속 중앙행정심판위원회는 국가유공자의 어깨 관절 운동범위가 절반 이상 제한되는 진단 결과가 있는데도 6급2항 ...
국민권익위, 부패·공익신고자 보상금 등 7억 3천여 만 원 지급
최정례 기자 2022.03.10
국민권익위원회는 지난달 28일 ‘해외규격인증획득 지원사업 보조금 편취’, ‘대가성 불법사례금(리베이트)’ 등을 신고한 부패·공익신고자 38명에게 총 7억 3천 45만 원의 보상금 및 포상금을 지급했다. 이들의 신고로 공공기관이 회복한 수입금액은 77억여 원에 달한다. 부패신고로 보상금을 지급한 사례는 ▴해외규격인증획득 지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