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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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방부 장관, 평택 캠프 험프리스 방문
최정례 기자 2022.03.16
서욱 국방부 장관은 3월 16일 오후, 김만기 국방정책실장, 안영호 주한미군기지이전사업단장과 함께 캠프 험프리스를 방문하여, 한미 연합방위태세를 점검하고 연합사 이전을 위한 준비 상황을 확인했다. 서 장관은 폴 라캐머라 연합사령관, 김승겸 연합사 부사령관, 윌라드 벌레슨 연합사 참모장, 앤드류 해리슨 유엔사 부사령관, 마 ...
권덕철 보건복지부장관, 원폭 피해자 추모시설 조성을 위한 현장방문
최정례 기자 2022.03.16
권덕철 보건복지부 장관은 3월 16일 오전 10시 30분에 경남 합천의 원폭 피해자 추모 시설 조성 예정지와 원폭피해자복지회관(85명 거주)을 찾아, 피해 어르신들을 위로하고 추모 시설 건립에 대한 의견을 듣는 시간을 가졌다. 이번 현장방문에는 문준희 합천군수와 한국원폭피해자협회, 한국 원폭 피해자 후손회, 원폭 자료관, ...
법무부, 3월 1차 가석방 735명 실시 예정
최정례 기자 2022.03.16
법무부는 3월 정기 가석방이 오미크론 변이 확산에 따라 교정시설의 과밀환경을 고려하여 2회 실시된다고 밝혔다. 1차 가석방은 3월 17일(목) 오전 10시에 모범수형자 등 총 735명에 대해 실시할 예정이다. 이번 가석방은 모범수형자 중 재범위험성이 낮은 환자·기저질환자 등 코로나19 면역력 취약자와 경제인 등이 포함되었 ...
원자력안전위원회, 한울1호기 보조급수 기동에 따른 사건 조사 예정
최정례 기자 2022.03.16
원자력안전위원회는 한울1호기가 계획예방정비를 위해 출력을 감발하던 중, 터빈을 수동 정지하는 과정에서 09:32분경 보조급수펌프 2대가 기동하였음을 한수원으로부터 보고 받았다.상기 사항은 원안위 규정에 따른 보고대상 사건에 해당하므로 한국원자력안전기술원 전문가가 파견되어 기동 원인을 조사할 예정이다.현재 한울1호기는 안전 ...
국민권익위·행안부, 국민생활 불편 해소 위해 노력한 민원서비스 우수기관·유공자 시상식 개최
최정례 기자 2022.03.16
국민권익위원회와 행정안전부는 16일 국세청 대강당에서 ｢2021년 민원서비스 종합평가｣ 우수기관과 유공자에 대한 시상식을 개최했다.시상식은 코로나19로 인해 참석 범위를 최소화해, 국민권익위원장과 행안부 장관을 포함해 우수기관 대표와 유공자 등 50여 명이 참석했다. 총 306개 행정기관을 대상으로 한 2021년 민원서비 ...
행정안전부, 경기도·음성군, 2021년 민원서비스 종합평가 대통령표창 수상
최정례 기자 2022.03.16
행정안전부와 국민권익위원회는 3월 16일'2021년 민원서비스 종합평가'우수기관과 유공자에 대한 시상식을 개최했다고 밝혔다. 2021년도 평가 결과, 총 306개 행정기관 중 29개 기관이 우수기관으로 선정되고 29명이 유공자로 선발되었으며, 코로나19로 인해 참석범위를 최소화하여 개최했다. 2021년 민원서비스 최우수기 ...
김교흥 의원, 주택공급 속도 높이는 "주택법" 개정안 발의
최정례 기자 2022.03.16
더불어민주당 김교흥 국회의원(인천 서구갑, 국토교통위원회)은 주택건설 통합심의를 의무화해 인허가 기간을 단축하도록 하는 ‘주택법 개정 법률안’을 16일 대표 발의했다고 밝혔다. 통합심의는 주택건설 사업 과정에서 건축, 경관, 교통 등 여러 단계의 심의를 한 번에 진행하는 제도이다. 현행법상 주택건설 관련 행정 효율화를 위 ...
국방부, 중대재해처벌법 관련 안전관리 업무 추진상황 평가회의 개최
최정례 기자 2022.03.15
국방부는 3월 15일 오후 국방부 대회의실에서 서욱 국방부장관 주관으로 중대재해처벌법 관련 안전관리 업무 추진상황 평가회의(화상)를 개최했다.이날 회의에는 육·해·공군참모총장, 해병대사령관과 소속기관장, 국방부 직할 26개 부대장, 병무청, 방사청, 국방 분야 공공기관의 안전 관계 부서장이 참석했다. 이날 회의는 지난 1 ...
법무부, 소송서류 제출 절차가 간편해집니다.
최정례 기자 2022.03.15
법무부는 전자소송을 하는 국민이 행정·공공기관을 따로 방문하지 않고도 소송절차에 필요한 서류를 법원이 운영하는 전자소송 시스템에서 손쉽게 제출할 수 있도록 하는 내용의 ｢민사소송 등에서의 전자문서 이용 등에 관한 법률｣ 개정안을 마련하여 오늘(’22. 3. 8.) 입법예고 했다.(배경)현재 국민은 소송절차에 필요한 각종 ...
인사혁신처 공무원 역량평가, 세종에서도 받는다
최정례 기자 2022.03.15
고위공무원단 및 과장급 후보자의 능력과 자질을 평가하는 공무원 역량평가 시험장(센터)이 과천에 이어 세종에도 개소했다. 인사혁신처(처장 김우호)는 역량평가 대상자의 접근성 및 편의성을 제고하고, 정부의 세종 중심 근무 기조를 강화하기 위해 기존 과천 시험장에 이어 ‘역량평가 세종 시험장(센터)’을 15일 개소했다. 역 ...
국토교통부, 위장전입·통장매매 등 시장 교란행위 125건 적발
최정례 기자 2022.03.15
국토교통부는 부정청약 등 주택 공급질서 교란행위를 근절하고자 2021년 상반기 분양단지를 대상으로 한국부동산원과 주택청약 및 전매 실태에 대한 합동점검을 실시했으며, 부정청약 및 불법전매 등 총 125건의 공급질서 교란행위를 적발하여 수사의뢰했다고 밝혔다.주택 공급질서 교란행위로 적발된 주요 유형을 보면, ① (위장전입) ...
전쟁그만! SNS기자연합회 ‘스탑워’ 캠페인 진행, 에릭송 동참
최정례 기자 2022.03.15
SNS기자연합회(SNS언론방송진흥재단 김용두 회장)과 세계경제문화교류협의회(류영준 총재)는 “우크라이나에서 벌어지고 있는 참혹한 전쟁 종식을 위하여 '스탑워' 챌린지를 전개 중이다. 우크라이나에 의료 및 식료품 등을 지원해주고 전쟁으로 인한 생명 파괴와 지구환경 파괴를 통한 전 세계의 위협을 막자.”고 밝혔다.SNS기자연 ...
인사혁신처, 직장 내 괴롭힘도 공무상 재해보상 가능
최정례 기자 2022.03.15
직장 내 괴롭힘도 공무원 재해보상법에 따라 보상을 받을 수 있게 된다.  인사혁신처(처장 김우호)는 직장 내 괴롭힘 등으로 인한 공무상 질병 보상 근거를 법적으로 보장하는 ｢공무원 재해보상법｣ 개정안이 15일 국무회의에서 의결됐다고 밝혔다. 기존에는 행정규칙인 '공무상 질병 판정기준'(인사처 예규)을 통해 직장 내 괴롭힘 ...
북부지방산림청, 유관기관 합동 산불예방 캠페인 실시
최정례 기자 2022.03.14
북부지방산림청은 연초부터 건조한 날씨와 강풍이 지속됨에 따라 예년대비 많은 산불이 발생하고 있어 산불방지를 위한 국민 공감대 형성을 위해 12일(토) 관악산 등산로 일대에서 유관기관 합동 산불예방 캠페인을 실시했다고 밝혔다.이번 캠페인에는 북부지방산림청, 서울특별시, 관악구청 등이 참여하여 산불방지를 위한 대국민 호소에 ...
북부지방산림청, 봄철 소나무류 이동 특별단속 실시
최정례 기자 2022.03.14
북부지방산림청은 소나무재선충병 피해의 인위적 확산방지와 건전한 유통 취급질서 확립을 위하여 3.7.∼3.25.(3주간)까지 봄철 소나무류 이동 특별단속을 실시한다고 밝혔다. 북부지방산림청과 경기도, 강원도가 합동으로 단속을 실시하며, 주요 선단지 지역인 경기 안성·포천, 강원 춘천·홍천 지역은 더욱 집중 점검할 예정이다. ...
북부지방산림청, 2022년 산림교육 운영사업 본격 착수!
최정례 기자 2022.03.14
북부지방산림청은 올해 약 37억원의 예산을 투입하여 산림교육전문가 156명(숲해설가 94명, 유아숲지도사 62명)을 3월부터 11월까지 관내(수도권·강원영서권) 유아·청소년·일반인 등 약 35만명의 국민들에게 숲체험을 통한 정서 함양, 탄소중립, 산림문화·휴양 등 고품질의 산림교육서비스를 제공한다. 산림교육은 국립유아숲체 ...
국토교통부, HDC 아파트 붕괴사고 주요 원인은 “무단 구조변경”
최정례 기자 2022.03.14
국토교통부 현대산업개발 아파트 붕괴사고 건설사고조사위원회는 지난 1월 11일 광주 아파트 신축공사 현장에서 발생한 붕괴사고*에 대한 조사 결과를 발표했다.사조위는 건축구조·건축시공·법률 등 관련 분야별 전문가 12명으로 구성되었으며, 1월 12일부터 약 2개월간 사고원인을 조사하였다.이번 사고원인 조사활동은 현장조사, 관 ...
행정안전부, 일상 생활 속 잠재적 위험을 국민 참여로 선제적 개선
최정례 기자 2022.03.14
행정안전부는 안전신문고를 통해 2021년 한 해 494만 여건의 안전신고가 접수되었고, 이 중 397만 여건(80%)의 위험요인이 개선되면서 안전신문고가 안전사고 예방과 사회 안전 확보에 크게 기여하고 있다고 밝혔다.안전신문고는 국민 누구나 생활 속 안전 위험 요인을 사진이나 동영상으로 찍어 쉽게 신고할 수 있는 방식으로 ...
윤석열 대통령을 지지한 문화예술계 대표적인 인물, 한국오페라협회 박현준 회장
최정례 기자 2022.03.14
최근 중앙의 한 언론 매체가 ‘윤석열 대통령을 만든 인물들 최종 100명' 이란 타이틀의 기사를 냈다. 여기에 문화예술계를 대표하는 인물로 박현준 한국오페라협회장이 뽑혀 관심을 모았다. 매체는 선정이유를 설명하면서 “본 글이 전개되기에 앞서 고려할 사항은 윤석열의 인사(人事)는 성격상 한번 사람을 쓰면 일단 믿고 특별한 ...
행정안전부, 폐현수막 재활용사업을 통한 탄소중립 실현에 22곳 지자체 앞장
최정례 기자 2022.03.14
폐현수막으로 친환경 가방을 제작하고, 시멘트 소성용 연료로 활용하는 등 전국 22개 시․군․구가 ‘폐현수막 재활용사업’을 통한 탄소중립 실천에 앞장선다. 행정안전부은 수거한 현수막으로 인한 환경오염을 줄이고 탄소중립 실현에 기여하기 위해 22곳의 지자체를 선정하고, 올해 처음으로 ‘폐현수막 재활용 지원사업’을 추진한다고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