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

Search: 15,952건
국민권익위, "증여세 중대·명백하게 잘못 부과했다면 기간 상관없이 환급해 줘야"
최정례 기자 2022.03.04
과세대상이 아닌 토지 면적까지 포함시켜 잘못된 증여세를 부과했다면 부과제척기간에 상관없이 과다 납부한 증여세를 환급해야 한다는 판단이 나왔다.국민권익위원회는 과세관청이 잘못된 증여세를 부과했는데도 부과제척기간이 지났다는 이유로 증여세 환급을 거부한 것은 부당하다며 과다 납부한 증여세를 환급해 줄 것을 과세관청에 의견표명 ...
외교부 싱크탱크 연구 활동 자료, 개방형 연결 데이터(LOD)로 개방
최정례 기자 2022.03.04
외교부는 2022년 3월 4일부터 국립외교원 외교안보연구소가 발간한 외교 현안 분석자료, 정책연구 시리즈 등 발간자료 3,000여 건을 활용도가 높은 개방형 연결 데이터(Linked Open Data, LOD)로 개방한다. 그동안 홈페이지나 책자 형태로 국내외 전문가와 일반 국민에 공유해 오던 외교부의 연구 활동 발간물을 ...
행안부 장관, 경북 울진 산불 관련 신속한 진화 및 인명안전 철저 지시
최정례 기자 2022.03.04
전해철 행정안전부 장관은 4일 11시 17분경 경상북도 울진군 북면 두천리에서 산불이 발생하여 강한 바람으로 확산 중인 상황과 관련하여, “산림당국과 소방당국 및 지자체에서는 가용자원을 신속하게 투입하여 피해를 최소화하고, 소방 방화선 철저 구축하여 민가 피해를 방지하고,화재로 인해 피해가 우려되는 지역의 주민들은 사전에 ...
국무조정실, 과장급 인사
최정례 기자 2022.03.04
과장급 인사행정정책과장   천 영 평
행정안전부, 세종청사 수요자 중심의 서비스 디자인으로 청사 이용 편의 높인다
최정례 기자 2022.03.04
행정안전부 정부청사관리본부는 세종청사 방문객과 입주 직원들의 편의와 이용 만족도를 높이기 위해 ‘찾아가는 청사운영 혁신서비스’를 운영하고 3대 개선과제를 발굴해 추진한다고 밝혔다. 정부청사관리본부는 2020년부터 현장 여건에 따른 입주 기관의 개선 요구에 선제적으로 대응하기 위해 매월 한 차례 입주 기관을 찾아 개선 의견 ...
국민권익위, 주택가 인근 설치 변전소 갈등...조정으로 해결
최정례 기자 2022.03.04
경기 화성시 동탄2신도시 내 주민 4천여 명이 거주하는 공동주택 4개 단지 인근에 고압변전소 설치 관련 갈등이 국민권익위원회의 조정을 통해 해결됐다. 국민권익위원회는 동탄2신도시 개발계획에 포함된 변전소는 계획대로 설치하되 주민 생활환경 보호 등 대책을 마련해 주민들의 우려가 해소될 수 있는 방안을 당사자들에게 제시했고, ...
국토교통부, 해빙기 대비 전국 2,261개 건설현장 점검
최정례 기자 2022.03.04
국토교통부는 3월 4일부터 4월 8일까지(25일간) 건설현장의 안전사고와 부실시공을 예방하기 위하여 “해빙기 건설현장 점검”을 실시한다.점검 대상 중 40%는 불시에 점검하여 안전관리를 일상화하도록 관리·감독할 계획이다.전국의 2,261개 건설현장(국토부 316개, 산하기관 1,945개)을 대상으로 실시할 예정이며, 국토 ...
외교부, 우크라이나 지명 표기
최정례 기자 2022.03.03
외교부는 주한우크라이나 대사관 및 국립국어원과의 협의를 통해 향후 우크라이나 주요 지명에 대해 우크라이나식 표기를 사용할 예정이며, 국내 관계부처와도 새로운 표기 방식을 공유할 예정이다.  다만, 현재 국립국어원에서 상기 지명에 대한 외래어 표기 심의가 진행 중이므로 외래어심의공동위원회가 지명 표기를 확정·발표하기 전까지 ...
외교부, '사도광산 세계유산 등재 추진 대응 민관 합동 TF' 제2차 회의 개최
최정례 기자 2022.03.03
외교부는 3.3일 오후 이상화 공공외교대사 주재로 '사도광산 세계유산 등재 추진 대응 민관 합동 TF' 제2차 회의를 개최하였다.  이번 회의에는 외교부, 문화체육관광부, 교육부, 행정안전부, 문화재청, 해외문화홍보원, 국가기록원, 동북아역사재단, 유네스코한국위원회, 일제강제동원피해자지원재단 등 10개 관계부처·기관의 국 ...
국방부, 전쟁기념관, 6·25전쟁 참전 인도군 특별사진전 개최
최정례 기자 2022.03.03
전쟁기념관이 주한인도대사관과 공동으로 6·25전쟁 참전 인도 의료지원군 특별사진전 ‘제60공수야전병원: 39개월간의 여정’을 개최한다. 3월 3일에 열릴 개막식에는 황기철 국가보훈처장을 비롯해 스리프리야 란가나탄 주한 인도대사, 유엔사 부사령관 앤드류 해리슨 중장 등이 참석할 예정이다. 이번 사진전은 의료지원국 중 가장 ...
국무조정실, 규제 유예 제도(샌드박스), 신기술이 빛을 보게 하다
최정례 기자 2022.03.03
국무조정실과 과학기술정보통신부, 산업통상자원부, 금융위원회, 중소벤처기업부, 국토교통부 등 규제샌드박스 5개 주관부처는 규제샌드박스 시행 3년을 맞아 '규제샌드박스 백서, 신기술이 빛을 보게 하다'를 발간했다. '규제샌드박스 백서'는 ‘한국형 규제샌드박스’ 제도의 내용 및 발전과정과 지난 3년간 달성한 성과를 정리하고 주 ...
농림축산식품부, 제2차(’22~’26) 귀농귀촌 지원 종합계획 발표
최정례 기자 2022.03.03
농림축산식품부는 귀농귀촌 사전 준비에서 정착까지 종합적인 지원 방안을 담은'제2차(2022~2026) 귀농귀촌 지원 종합계획'을 발표했다.종합계획은 '귀농어·귀촌 활성화 및 지원에 관한 법률'에 따른 법정계획으로 5년마다 귀농귀촌 정책의 목표 및 기본방향을 설정하기 위해 수립하고 있다.지난 5년간(‘16~‘20) 연평균 ...
농촌진흥청 양송이, 국내 육성 품종 보급으로 경쟁력 높인다
최정례 기자 2022.03.03
우리 양송이의 품종 점유율을 높이기 위한 자리가 마련된다. 농촌진흥청은 ‘양송이 국내 육성 품종 보급 시범사업’ 설명회를 3일 온라인으로 연다고 밝혔다. 설명회에서는 올해 사업에 참여하는 도 농업기술원, 시군 농업기술센터 버섯 담당자를 대상으로 국내 육성 양송이 품종의 특성과 재배 기술에 대해 교육할 계획이다. 소개 품종 ...
국가보훈처, 5·18민주화운동부상자회 공법단체 출범
최정례 기자 2022.03.03
국가보훈처는 5·18민주화운동 3개 사단법인이 공법단체로 전환 중인 가운데, ‘5·18민주화운동부상자회’가 3월 2일에 법원 등기 절차를 완료하고 예산지원과 수익사업을 할 수 있는 공법단체로 출범하게 되었다고 밝혔다. 그동안 5·18민주화운동을 기리고 5·18민주유공자와 그 유족의 권익을 높이기 위해 지난 2021.1.5 ...
행정안전부 세종정부청사, 친환경 녹색청사로 탄소중립에 기여
최정례 기자 2022.03.03
행정안전부 정부청사관리본부는 세종청사를 ‘식물·공간·사람이 어우러진 정감 있는 녹색청사’로 조성하여, 그린뉴딜 및 탄소중립 정책에 적극 동참한다고 밝혔다. 친환경 녹색청사 조성은 도심 속 열섬현상을 완화하고, 미세먼지 저감 및 녹음 제공 등 국민의 삶의 질 향상을 목적으로 한다. 이를 위해 정부청사관리 본부에서는 전문성 ...
국민권익위, “사실상 동원·징발돼 적대세력에 피살됐다면 전몰군경에 해당”
최정례 기자 2022.03.03
마을경비를 서다 적대세력에 의해 피살된 사람이라면 동원·징발된 기록이 없다고 하더라도 전몰군경 등록을 해 줘야 한다는 판단이 나왔다.국민권익위원회 소속 중앙행정심판위원회는 마을경비를 서다 피살된 사람에 대해 ‘객관적 기록이 없다는 이유로 전몰군경 등록을 거부하는 것은 위법·부당하다고 결정했다.1949년 7월경 야경근무를 ...
국민권익위, '2022년 공공기관 종합청렴도 평가 기본계획' 발표
최정례 기자 2022.03.03
국민권익위원회는 3일 2022년 종합청렴도 평가 대상기관과 주요 평가방향을 담은 ‘2022년 공공기관 종합청렴도 평가 기본계획’을 발표했다.올해 평가는 지난해 12월에 발표한 평가제도 개편방안에 따라 ▴이해관계자 설문조사(청렴체감도) ▴기관별 반부패 개선 노력(청렴노력도) ▴객관적인 부패사건 발생현황(부패실태)을 모두 반 ...
산림청, 봄철 묘목 유통 성수기 산림종자 유통조사 실시
최정례 기자 2022.03.03
산림청 국립산림품종관리센터는 2022년 봄철 묘목 유통 성수기를 맞아 국내 주요 묘목시장을 대상으로 산림종자 유통조사를 실시한다고 밝혔다. 이번 유통조사에서는'종자산업법'제45조제1항에 따른 산림종자를 생산·수입 판매 또는 유통하는 업체를 대상으로‘종자업 등록’, 품종의 생산·수입 판매 신고’, 종자의 품질표시’ 등의 준 ...
국세청, 제56회 납세자의 날 기념 성실납세 감사행사 실시
최정례 기자 2022.03.03
국세청은 제56회 납세자의 날을 맞이하여 모범납세자 및 아름다운 납세자를 선정하여 수상자에 대한 포상을 실시했다.국세청·지방청·세무서 누리집에 모범납세자와 아름다운 납세자 명단을 게시함으로써 성실납세자가 자긍심을 갖도록 했다.국세청장은 모범납세 수상자(1,047명)에게 휴대전화 축하 문자를 전송하고 수상자의 누리집에 게시 ...
외교부, 제2회 해외에서 겪은 사건사고 경험담 공모전 개최
최정례 기자 2022.03.02
외교부는 '재외국민보호를 위한 영사조력법' 및 '여행경보제도'에 대한 홍보와 해외 사건·사고 예방 및 대처법 소개를 위해 작년에 이어 올해도 소방청과 함께 ‘제2회 해외에서 겪은 사건사고 경험담 공모전’을 3.2-4.29. 동안 개최한다.참가를 희망하는 우리 국민은 공모기간 동안 해외에서 겪은 사건사고 경험담, 해외 안전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