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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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재인 대통령, 제15회 국무회의 주재
최정례 기자 2022.04.05
[메이저뉴스=최정례 기자] 문재인 대통령은 오늘 “오미크론이 정점을 지나고 감소세가 3주째 이어지며 일상회복 기대감이 커지고 있다”며 “정부는 고위험군 관리에 집중하면서 방역과 의료체계를 일상적인 대응체계로 개편하는 등 일상회복을 질서 있게 준비해 나갈 것”이라고 밝혔다.문 대통령은 이날 오전 청와대에서 주재한 제15회 ...
특례시 7개 권한 이양 담은 ‘지방분권법’ 등 국회 통과
최정례 기자 2022.04.05
[메이저뉴스=최정례 기자] 민선 7기, 4개 특례시장(고양 이재준·수원 염태영·용인 백군기·창원 허성무)의 특례권한 확보를 위한 노력이 임기말에도 꾸준한 성과를 내고 있다. 대한민국특례시시장협의회(대표회장 : 허성무)는 5일 특례시(인구 100만 이상 대도시, 고양·수원·용인·창원)에 6가지 사무의 처리 권한을 추가로 부 ...
박완주 의원 대표 발의 '지방자치단체출연 연구원의 설립 및 운영 일부개정법률안' 대안 국회 통과!
최정례 기자 2022.04.05
[메이저뉴스=최정례 기자] 더불어민주당 박완주 의원(사진·천안을·3선)이 대표 발의한'지방자치단체출연 연구원의 설립 및 운영 일부개정법률안'이 오늘(5일) 국회 본회의를 통과했다.'지방자치단체 출연 연구원법'은 현행법상 광역지자체 및 인구 100만 이상으로 제한하고 있는 지방연구원의 기준을 50만 이상으로 완화하고 지방 ...
국민의힘 김형동 의원, 선거사무원 수당 인상하는 '공직선거법' 개정안 대표발의
최정례 기자 2022.04.05
[메이저뉴스=최정례 기자] 국민의힘 김형동(경북 안동·예천) 의원은 공직선거 사무원 수당의 현실화를 위한 '공직선거법' 일부개정법률안을 5일 대표 발의했다.현행법은 선거사무관계자에 대한 수당, 실비의 구체적인 사항은 중앙선거관리위원회가 공직선거관리규칙으로 정하고 있다. 그런데 수당이 지나치게 낮게 책정되어 있다보니 선거사 ...
이형석 의원 대표 발의 ‘공무원직협법 개정안’ 국회 본회의 통과
최정례 기자 2022.04.05
[메이저뉴스=최정례 기자] 더불어민주당 이형석 국회의원(광주 북구을)이 대표 발의한 ‘공무원직장협의회 설립·운영에 관한 일부개정법률안’이 대안으로 반영돼 5일 국회 본회의에서 의결됐다.이 의원이 대표 발의한 ‘공무원직협법 개정안’에는 공무원 직장협의회 전국 연합협의회를 설립할 수 있는 법적 근거가 담겼다.현행 공무원직협법 ...
박완주 의원 대표 발의 '자율방범대 설치 및 운영에 관한 법' 대안 국회 통과
최정례 기자 2022.04.05
[메이저뉴스=최정례 기자] 전국 4,225개 조직, 10만 자율방범대원에 대한 체계적인 운영 및 지원이 설립 60여년만에 가능해진다.더불어민주당 박완주 의원(사진·천안을·3선)이 대표 발의한'자율방범대 설치 및 운영에 관한 법률안'과 오늘(5일) 국회 본회의를 통과했다. 지난 자율방범대 지원을 위한 법안이 처음 발의된 지 ...
배준영 의원, 유류세 인하 폭 확대, 총 30% 인하 확정!
최정례 기자 2022.04.05
[메이저뉴스=최정례 기자] 배준영 국회의원(국민의힘 인천시당위원장, 인천 중구·강화군·옹진군)은 5일(火), 정부가 유류세 인하 폭을 20%에서 30%로 확대하기로 했다고 밝히며, 앞으로도 서민 경제에 보탬이 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해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정부는 홍남기 경제부총리 등 관계기관이 참석한 가운데 ‘물가관계 ...
서삼석 “ 지방소멸 대응 상생의 협치모델 확대·지원법 대표발의 ”
최정례 기자 2022.04.05
[메이저뉴스=최정례 기자] 지방자치단체와 농협, 수협, 축협, 산림조합 등 지역조합 간의 협력사업인 상생의 협치모델을 확대·지원하여 지방소멸위기에 적극 대응 하기 위한 법률 제정이 추진된다. 더불어민주당 국회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 서삼석 의원(영암·무안·신안)은 5일 이러한 내용을 골자로 한 '지역농림어업 발전사업 ...
양기대 의원, ‘우크라이나 집단학살’ 전쟁범죄자 처벌 촉구
최정례 기자 2022.04.05
[메이저뉴스=최정례 기자] 더불어민주당 양기대 국회의원(경기광명을)은 러시아군이 우크라이나에서 자행한 집단학살 등 전쟁범죄를 규탄하며, 러시아의 전쟁범죄자들이 국제형사재판소(ICC)에 회부될 수 있도록 함께 힘을 모으겠다는 뜻을 밝혔다. 5일 양기대 의원실에 따르면 양 의원은 지난 4일 서울 한남동 우크라이나 대사관을 직 ...
김회재 의원, 대선 직후 집값 많이 뛴 상위 10개 서울 아파트, 평균 6억 9천만원 상승
최정례 기자 2022.04.05
[메이저뉴스=최정례 기자] 대선 직후 집값이 가장 많이 뛴 상위 10개 서울 아파트의 평균 집값이 직전 최고가 평균 대비 6억 9천만원 상승한 것으로 나타났다. 이 10개 아파트들 중 강남·서초 아파트가 6곳을 차지했다.차기 정부의 재건축 규제 완화 시그널과 다주택자 보유세 경감대책 예고로 인해 집값이 들썩이고 있다는 지 ...
임오경 국회의원, 장애인의 날 기념행사 참석해 장애인에 대한 인식 개선 강조
최정례 기자 2022.04.04
[메이저뉴스=최정례 기자] 경기 광명갑 임오경 국회의원(더불어민주당, 문화체육관광위)이 대규모점포 등 입점 시 인접 지자체의 의견을 의무적으로 청취하도록 하는 내용의 '유통산업발전법 일부개정안'을 대표발의 했다.지난 12월 광명·구로·양천 등 지역 소상공인들로 구성된 ‘고척 코스트코, 현대아이파크몰 입점저지 비상대책위원회 ...
문재인 대통령, 퇴임 대법관 훈장 수여
최정례 기자 2022.04.04
[메이저뉴스=최정례 기자] 문재인 대통령은 오늘 오후 청와대에서 박상옥 전 대법관에게 청조근정훈장을 수여했다.문 대통령은 훈장 수여식 후 이루어진 환담에서 “오랜 세월 검사와 대법관으로 활동하면서 진실과 정의를 바로 세우고, 노동자의 권리, 고용 관계에서의 양성평등, 사회적 약자의 권리를 확립하는 데 큰 역할을 했다”고 ...
더민초, 20대 대선평가 경청토론회 개최 성료
최정례 기자 2022.04.04
[메이저뉴스=최정례 기자] 고영인 안산단원갑 국회의원이 운영위원장인, 더불어민주당 초선의원모임이 지난 3월 30일, 국회의원회관 제2세미나실에서 '20대 대선평가 경청토론회 ①총괄평가'자리를 갖고 뜨거운 복기의 시간을 가졌다.강우진 경북대학교 교수와 유승찬 스토리닷 대표가 발제로 나선 이번 경청토론회는, 대선결과에 대한 ...
배준영 의원, ‘영종하늘도시 3단계 유보지 활성화 방안 간담회’개최
최정례 기자 2022.04.04
[메이저뉴스=최정례 기자] 배준영 국회의원(인천 중구·강화군·옹진군ㆍ국민의힘 인천시당위원장)이 주최한 "영종하늘도시 3단계 유보지 활성화 방안" 간담회가 4일 오전인천경제자유구역청 대회의실에서 개최됐다. 이번 간담회는 영종하늘도시 3단계 유보지에 대한 현황을 듣고, 향후 개발계획을 수립하기 위해 관계기관이 함께 의견을 ...
김주영 의원, 집합건물법 개정안 대표발의
최정례 기자 2022.04.04
[메이저뉴스=최정례 기자] 김주영 더불어민주당 국회의원(경기 김포시갑, 기획재정위원회)이 4일 오피스텔 등 집합건물 세입자의 권익 보호를 위해 '집합건물의 소유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을 대표발의했다.이번 개정안은 주거용으로 사용되는 면적이 전체 전유면적의 50% 이상인 경우 법률에 따른 ‘의무관리대상 공동주 ...
조오섭 "광주역에 사회적경제 혁신타운도 들어온다"
최정례 기자 2022.04.04
[메이저뉴스=최정례 기자] 조오섭 더불어민주당 국회의원(광주북구갑, 국토위·예결위)이 3일 "산업통상자원부 '사회적경제 혁신타운 공모사업'에 최종 선정됐다"고 밝혔다.사회적경제 혁신타운은 총280억원(국비:140, 시비:140)이 투입되며 2024년까지 광주역 도시재생 혁신지구내 건립될 예정이다.이번 공모사업 선정으로 사 ...
이원욱 의원, 4.3희생자추념일 등 지방공휴일 달력표기! 법 통과 노력
최정례 기자 2022.04.04
[메이저뉴스=최정례 기자] 이원욱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장(더불어민주당, 경기 화성을)은 3일 제주 4·3희생자추념일을 맞아 SNS를 통해 희생자들의 넋을 기리며 제주 4·3희생자추념일 등 주요 지방공휴일의 달력표기 기준을 명확히 한 천문법 개정안의 국회 본회의 통과를 기원했다.지난 1월 이원욱 위원장은 달력 내 별도 표 ...
이용빈 의원, “규제샌드박스에 ‘의약품 자판기’검토돼선 안돼”
최정례 기자 2022.04.04
[메이저뉴스=최정례 기자] 국회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 소속 이용빈 국회의원(더불어민주당·광주 광산갑)은 의약품 화상투약기 도입에 대해 “지역 주민의 건강을 위협하는 제도가 추진되는 것에 대해 반대한다”고 입장을 밝혔다. 최근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부는 규제샌드박스 대상에 일반약 원격 화상투약기를 포함시켜 일부 약국에 시 ...
김민철 의원, ‘청결 의정부’ 위한 적극적인 활동
최정례 기자 2022.04.01
[메이저뉴스=최정례 기자] 김민철 국회의원(더불어민주당, 의정부시을)이 의정부시 음식물류 폐기물 자원화시설을 방문해 주변 지역주민들과 간담회를 개최하는 등 지역주민의 고충 해결과 깨끗한 의정부시를 만들기 위한 적극적인 활동에 나섰다.김민철 의원은 31일 오후 의정부시 자일동에 위치한 ‘의정부시 음식물류 폐기물 자원화시설’ ...
문재인 대통령, 준장 진급자 삼정검 수여
최정례 기자 2022.03.31
[메이저뉴스=최정례 기자] 문재인 대통령은 31일 오후 청와대 영빈관에서 준장 진급자 70명에게 삼정검을 직접 수여하고 격려했다.문 대통령은 삼정검 수여식 후 가진 환담자리에서 “삼정검을 대통령이 직접 수여하는 것은 우리 정부에서 처음 시작한 행사로, 5년 동안 삼정검을 수여하겠다는 약속을 지켰다”면서, “군인으로 별을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