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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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형동 대표발의, 선거사무원 수당 인상 관련 법안 본회의 통과
최정례 기자 2022.04.15
[메이저뉴스=최정례 기자] 국민의힘 김형동(경북 안동·예천) 의원이 대표발의한 선거사무원 수당 인상과 선거비용제한액 인상을 주요 내용으로한'공직선거법'개정안이 정치개혁 특별위원회 대안에 반영되어 15일 국회 본회의를 통과했다. 김형동의원이 대표발의한 안은 선거사무원 수당을 최저임금법에 준하는 수준으로 상향하는 내용이었지 ...
이용선 이용빈 의원, 우크라이나 대사 만나 “큰 불행에 깊은 공감과 위로”전해
최정례 기자 2022.04.15
[메이저뉴스=최정례 기자] 더불어민주당 이용선 의원(서울 양천을)과 이용빈 의원(광주 광산갑)이 드미트로 포노마렌코 주한 우크라이나 대사를 만나 우크라이나 국민들의 고통에 공감하고 인도적 지원 확대 등에 관해 의견을 교환했다고 밝혔다.두 의원은 지난 14일 오후 포노마렌코 주한 우크라이나 대사의 예방을 받고 많은 대화를 ...
박완주 의원 대표발의'공직선거법 개정안' 국회 통과
최정례 기자 2022.04.15
[메이저뉴스=최정례 기자] 더불어민주당 박완주 의원(사진·천안을·3선)이 대표 발의한'공직선거법 일부개정법률안'대안이 15일 국회 본회의를 통과했다. 이에 지난 1994년 선거사무원 수당이 규정된 후 28년 만에 최초로 인상될 전망이다.현행 공직선거관리규칙에 따르면 선거 사무관계자에 대한 수당과 실비는 선거별·직위별로 최 ...
최기상 의원, 가석방 요건 강화하는 내용의 '형의 집행 및 수용자의 처우에 관한 법률' 개정안 대표발의
최정례 기자 2022.04.15
[메이저뉴스=최정례 기자] 더불어민주당 최기상 의원(서울 금천구, 법제사법위원회)은 가석방심사위원회가 가석방의 적격 여부를 결정하기 전에 피해자 또는 유족의 의견을 듣도록 하는 내용의 '형의 집행 및 수용자의 처우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을 대표발의했다고 15일 밝혔다.현행 '형의 집행 및 수용자의 처우에 관한 법률' ...
문재인 대통령, 중앙선거관리위원회 위원 후보 지명
최정례 기자 2022.04.15
[메이저뉴스=최정례 기자] 문재인 대통령은 중앙선거관리위원회 위원 후보로 김필곤 법무법인 오늘 대표변호사를 지명했다.김 후보자는 2021년 2월 서울고법 부장판사로 퇴임할 때까지 30여년간 법관으로 재직한 법률전문가다. 2018년 대전지방법원장으로 재임할 당시 대전광역시 선거관리위원회 위원장을 역임하는 등 선거법에 대한 ...
이정문 의원, 6·1 지방선거 앞두고 충남 선거구 통폐합 위기 막고 5개 순증 성과
최정례 기자 2022.04.15
[메이저뉴스=최정례 기자] 6·1 지방선거를 앞두고 여야 합의를 통해 충남에는 선거구 통폐합 없이 총 5개의 선거구를 신설하는 것으로 최종 결정됐다.더불어민주당 이정문 의원(충남 천안시병)은 여야를 통틀어 충청권 유일한 국회 정치개혁특별위원회 위원으로 활동하며, 충남의 일부 군지역 인구 유출에 따라 선거구 통폐합 위기에 ...
문재인 대통령, 언론인 손석희와 ‘문재인의 5년’ 대담
최정례 기자 2022.04.15
[메이저뉴스=최정례 기자] 문재인 대통령은 퇴임을 앞두고 언론인 손석희와 방송 대담을 갖는다. ‘대담 문재인의 5년’이라는 제목으로 진행되는 이번 대담은 언론인 손석희와 1대1 대담 방식으로 진행되며, 오는 25일과 26일 이틀에 걸쳐 오후 8시 50분부터 80분간 방영된다.문재인 대통령은 이번 대담을 통해 지난 5년을 ...
김회재 의원, 노후 국가산단 특별법 제정과 산업재해 방지 대책 마련 토론회 개최
최정례 기자 2022.04.14
[메이저뉴스=최정례 기자] 더불어민주당 김회재 의원(전남 여수시을)이 14일 오후 2시 국회도서관 소회의실에서 ‘노후 국가산단 특별법 제정과 산업재해 방지 대책 마련’을 위한 토론회를 개최했다.이날 토론회는 노후 국가산단의 종합적인 안전 대책을 수립하고, 노후 국가산단 특별법 제정 등 국가산단의 경쟁력 강화를 위한 제도적 ...
박완수 의원, “남해안 해안도로 연결 40년 숙원사업을 책임지고 완수하겠습니다”
최정례 기자 2022.04.14
[메이저뉴스=최정례 기자] 전라도와 경상도, 부산을 잇는 해안도로 연결은 남해안 지역의 산업과 관광 발전을 위한 숙원 사업으로 선거 때마다 단골 메뉴로 등장한 사업이다.박완수 국회의원이 여수와 남해를 잇는 해저터널 공사가 추진되는 것과 연계해 남해에서 부산까지 해안도로의 연결사업을 완수하겠다고 밝혔다.박 의원은 14일 남 ...
김태호 의원, 지역균형발전 강화를 위한 지방교부세법 개정안 대표발의
최정례 기자 2022.04.14
[메이저뉴스=최정례 기자] 국민의힘 김태호 국회의원(경남 산청·함양·거창·합천)은 지방자치단체의 제정기반 확충과 균형발전에 기여하기 위해 지방교부세의 단계적 인상을 담은 ‘지방교부세법 개정법률안’을 대표발의 했다고 14일 밝혔다.현행 지방교부세법은 지방자치단체의 행정 운영에 필요한 재원(財源)을 교부하여 그 재정을 조정함 ...
김남국 의원, ‘'민법 일부개정법률안'’대표발의
최정례 기자 2022.04.14
[메이저뉴스=최정례 기자] 더불어민주당 김남국 의원(안산시 단원을)은 13일 공작물 등의 하자로 인한 손해를 배상한 점유자·소유자의 구상권에 관한 민법 제758조 제3항의 문언상 오류를 수정하는 내용의 '민법 일부개정법률안'을 대표발의했다고 밝혔다.현행 민법 제758조는 공작물과 수목의 하자로 인한 점유자 및 소유자의 손 ...
성일종 의원, 한국생명공학연구원 서산분원 설립을 위한 업무협약식 체결!
최정례 기자 2022.04.14
[메이저뉴스=최정례 기자] 국민의힘 정책위의장을 맡고 있는 성일종 국회의원(충남 서산·태안)은 14일 “우리나라 대표 바이오 분야 전문 연구기관인 한국생명공학연구원 서산분원 설립을 위한 업무협약식이 체결되었다”고 밝혔다.이 사업은 2025년부터 2028년까지 서산시 부석면 바이오웰빙·연구특구 내 3만㎡ 부지에 국비 244 ...
김경만 국회의원, 광주기아차와 빛고을산단 방문
최정례 기자 2022.04.13
[메이저뉴스=최정례 기자] 국회 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 소속 김경만 의원(더불어민주당, 비례대표)이 13일 오후, 광주 기아자동차 공장과 빛그린산업단지를 찾았다.김경만 의원은 이날 오후 2시 광주 기아자동차를 방문해 사업장 현황 브리핑을 받은 데 이어, 빛그린산업단지로 이동해 GGM 관련 현황을 청취하고 조립공장과 ...
고영인 의원,‘외톨이 방지 3법 발의’아동부터 청년까지 고립 방지한다.
최정례 기자 2022.04.13
[메이저뉴스=최정례 기자] 고영인 국회의원(더불어민주당 안산 단원갑)은 13일 아동·청소년·청년의 사회적 고립으로 인해 발생하는 사회적 문제를 방지하기 위해 국가와 지방자치단체의 정책 수립을 의무화하는 '아동복지법', '청소년기본법', '청년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 일명‘외톨이 방지 3법’을 대표 발의했다.성장기인 아동· ...
김태호 국회의원, 전국 농어업회의소 릴레이 정책간담회 가져
최정례 기자 2022.04.13
[메이저뉴스=최정례 기자] 국민의힘 김태호의원은 농어업인의 농정 참여를 제도적으로 보장하는‘농어업회의소’법제화를 위한 간담회를 지난 12일 가졌다고 밝혔다. 이날 간담회는 농어업회의소 전국회의에서 현재 국회 농해수위에 계류되어 있는 ‘농어업회의소법’의 제정을 촉구하는 국회 앞 농성 천막으로 김태호 국회의원을 초청하여 이뤄 ...
박상혁 의원, 드론의 체계적 안전 및 사업관리 위한 '드론안전 3법' 대표발의
최정례 기자 2022.04.13
[메이저뉴스=최정례 기자] 박상혁 의원(더불어민주당, 경기 김포시을)은 4월 13일 드론의 체계적 안전 및 사업관리를 위해 제정안인 '드론의 관리 및 이용 등에 관한 법률'(약칭 : '드론관리법')과 '항공안전법', '항공사업법'개정안 등 ‘드론안전 3법’을 대표 발의했다.국내 드론시장 규모는 2017년 2천억 원에서 2 ...
이광재 외통위원장, ‘의회외교 플랫폼’ 제안
최정례 기자 2022.04.13
[메이저뉴스=최정례 기자] 국제정세가 급변하는 가운데, 국회 중심의 지속가능한 의회외교 시스템을 구축하기 위해 국회와 외교부, 그리고 주요국 대사들이 한자리에 모인다. 이광재 국회 외교통일위원장(더불어민주당 원주시갑)의 제안으로 14일 ‘의회외교 플랫폼 추진을 위한 간담회’가 열린다.정의용 외교부 장관을 비롯해 미국, 영 ...
김주영 의원, 국내에 사업장 신증설한 국내기업도 차별없이 세제혜택 받는다
최정례 기자 2022.04.13
[메이저뉴스=최정례 기자] 국회 기획재정위원회 소속 김주영 의원(더불어민주당, 김포시갑)이 국내기업이 국내에 사업장을 신·증설하는 경우 그 투자비용에 대한 통합투자세액공제의 기본공제비율을 5%p 상향하도록 하는 내용의 「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을 13일 대표 발의했다.현행법상 해외진출기업이 국내로 복귀하여 사업장을 ...
이정문 의원, “2차 동학혁명 참여자 독립유공자 서훈 위한 ‘독립유공자예우법 개정안’ 대표발의”
최정례 기자 2022.04.12
[메이저뉴스=최정례 기자] 국회 정무위원회 소속 더불어민주당 이정문 의원(충남 천안 병)이 ‘독립유공자예우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을 대표발의했다. 2차 동학농민혁명 참여자들을 독립유공자로 서훈할 수 있도록 법적 근거를 마련하려는 취지로 총 60명의 여야 국회의원들이 공동발의에 참여했다.그동안 2차 동학농민혁명 참여자 ...
박완수 의원 “수서발 고속철도 경전선 노선 신설 등 2개 철도사업 대통령직 인수위에 요청”
최정례 기자 2022.04.12
[메이저뉴스=최정례 기자] 국민의힘 박완수 의원이 12일, 대통령직인수위 경제2분과에 수서발 고속철도의 경전선 노선 신설과 창원 동대구 간 철도 고속화 사업을 국정과제에 반영하거나 새정부 출범과 동시에 적극 검토할 것을 요청했다고 밝혔다. 박 의원은 “경남 인구는 331만 명으로 경전선 인근 주민 중 수도권에 방문하는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