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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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도의회 정희시 의원, 경기도 공익제보 보호 및 지원 일부개정조례안 상임위 통과
최정례 기자 2022.03.24
[메이저뉴스=최정례 기자] 경기도의회 기획재정위원회 정희시 의원(더불어민주당, 군포2)이 대표발의한'경기도 공익제보 보호 및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이 24일 경기도의회 제358회 임시회 제1차 기획재정위원회 상임위에서 통과됐다. '경기도 공익제보 보호 및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공익신고자 보호법'(′21.4.2 ...
서동용 의원, 직업계고 현장실습 안전 강화하는 법률 개정안 발의
최정례 기자 2022.03.24
[메이저뉴스=최정례 기자] 서동용 의원(국회 교육위원회, 더불어민주당 순천광양곡성구례을)이 직업계고 현장실습 안전을 강화하는 '직업교육훈련 촉진법'일부개정안과 '중대재해 처벌 등에 관한 법률'일부개정안을 22일 발의했다. 21년 10월 6일, 여수의 요트업체에서 잠수작업을 하다 목숨을 잃은 현장실습생 사망사고 이후 제도 ...
경기도의회 도시환경연구회, 정책연구용역 착수보고회 개최
최정례 기자 2022.03.24
[메이저뉴스=최정례 기자] 경기도의회 도시환경연구회는 ‘3기 신도시 등 대규모 개발사업에 따른 미세먼지 집중관리범위 설정 연구’ 정책연구용역 착수보고회를 도시환경위원회 회의실에서 개최했다고 24일 밝혔다.이번 연구는 경기도 3기 신도시 등 대규모 개발사업 예정지를 대상으로 개발사업에 따른 대기오염 영향권을 예측하고, 미세 ...
경기도의회 원미정 의원, 덕성초등학교로부터 감사패 수여받아
최정례 기자 2022.03.24
[메이저뉴스=최정례 기자] 지난 21일 안산시 최초 여성시장 출마를 선언한 경기도의회 원미정 의원(더불어민주당, 안산8)이 덕성초등학교로부터 실내체육관 건립과 관련한 예산확보 공로에 대하여 감사패를 수여 받았다.3월 24일 오후2시에 열린 안산시 단원구 고잔동 덕성초등학교 실내체육관 개관식에서 감사패를 받은 원미정 의원은 ...
강득구 의원, 서울시‘Non-GMO 학교급식’ 예산 요구 및 Non-GMO 학교급식 전국 확대 촉구
최정례 기자 2022.03.24
[메이저뉴스=최정례 기자] 강득구 의원(더불어민주당, 안양만안)은 21일 오전 국회 소통관에서 기자회견을 열어, 서울시에 ‘Non-GMO 학교급식’예산 지원을 요구하고, 교육당국에 전국 학교에 대한 ‘Non-GMO 학교급식’ 전면 도입을 촉구했다.강득구 의원은 “서울시가 서울시의회에 제출한 1차 추경안에도 2022년부터 ...
문재인 대통령, 중국 여객기 추락 사고 위로전 발신
최정례 기자 2022.03.24
[메이저뉴스=최정례 기자] 문재인 대통령은 3.24일 지난 3.21(월) 중국 광시장족자치구에서 발생한 중국 동방항공 여객기 추락 사고와 관련, 시진핑 중국 국가주석에게 위로전을 전달했다.문 대통령은 위로전을 통해 여객기 추락 사고 소식에 매우 가슴 아프게 생각한다면서 이번 사고 희생자들에게 애도를 표하고 심심한 위로의 ...
문재인대통령과 윤석열 당선인 회동 관련 박수현 국민소통수석 브리핑
최정례 기자 2022.03.24
[메이저뉴스=최정례 기자] 박수현 국민소통수석은 문재인 대통령이 오늘 오전 참모회의에서 대통령과 당선인 간의 회동에 관해 다음과 같이 말했다고 전했다.“답답해서 한번 더 말씀드립니다. 나는 곧 물러날 대통령이고, 윤 당선인은 곧 새 대통령이 되실 분입니다. 두 사람이 만나 인사하고 덕담 나누고 혹시 참고될 만한 말을 주 ...
김경만 의원, 악취저감시설에 대한 정부·지자체 재정 지원 추진
최정례 기자 2022.03.24
[메이저뉴스=최정례 기자] 악취저감을 위해 노력하는 영세 사업장에 대한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의 재정적 지원이 이뤄질 수 있도록 근거를 마련하는 법안이 추진된다.국회 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 소속 김경만 의원(더불어민주당, 비례대표)은 오늘(24일) 이와 같은 내용의 '악취방지법 일부개정법률안'을 대표발의했다.현행법에 ...
김경만 의원, 영세 LPG판매업자 지원을 위한 ‘액화석유가스법’ 개정안 대표발의
최정례 기자 2022.03.24
[메이저뉴스=최정례 기자] 국회 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 소속 김경만 의원(더불어민주당, 비례대표)은 24일 경영악화 등으로 폐업신고를 한 LPG판매사업자에 대해 지방자치단체가 폐업지원금 또는 사업전환지원금을 지원하도록 하는 '액화석유가스의 안전관리 및 사업법 일부개정법률안'을 대표발의했다고 밝혔다.LPG판매업은 중소 ...
김회재 의원, “작년 강도·강간 등 강력범죄 저지른 촉법소년 8천 474명”
최정례 기자 2022.03.24
[메이저뉴스=최정례 기자] 형법상 형사처벌을 받지 않는 촉법소년(만 10세 이상 14세 미만 소년)의 강력범죄가 급증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특히 촉법소년 강력범죄 중 만 13세 강력범죄 비중이 매우 높은 것으로 분석됐다.더불어민주당 김회재 의원(전남 여수시을)이 경찰청으로부터 제출받은 ‘최근 5년간 촉법소년 소년부송치 ...
용혜인 의원, 2021년 공무원 순직 중 자살이 16.1%, 지난 5년간 공무원 과로사 113명 발생
최정례 기자 2022.03.24
[메이저뉴스=최정례 기자] 용혜인 의원실이 인사혁신처와 공무원연금관리공단으로부터 받은 공무원 재해 현황에 따르면 2017-2021년까지 지난 5년 동안 공무원 중 과로사로 인정 받은 사람은 113명으로 총 공무상 사망자 341명 중 33%에 해당했고, 자살의 경우는 35명으로 10%를 넘었다. 공무원 순직 중 자살의 경우 ...
송옥주 의원, 화성시 양감면 주민을 위한군용비행장 소음보상법 개정안 대표발의
최정례 기자 2022.03.23
[메이저뉴스=최정례 기자] 경기 화성(갑) 송옥주 국회의원(더불어민주당·국회 여성가족위원회 위원장·환경노동위원회)은 오늘 같은 동이나 리 단위 행정구역에 거주하는 마을 주민은 모두 소음 피해 보상을 받을 수 있도록 하는 '군용비행장·군사격장 소음 방지 및 피해 보상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을 대표발의 했다고 밝혔다.현 ...
문재인 대통령, 한국은행 총재 지명
최정례 기자 2022.03.23
[메이저뉴스=최정례 기자] 문재인 대통령은 23일 한국은행 총재 후보로 이창용 국제통화기금(IMF) 아시아태평양 담당 국장을 지명했다.이창용 후보자는 서울대 경제학부 교수, 금융위원회 부위원장, 아시아개발은행(ADB) 수석이코노미스트 등을 거쳐 국제통화기금(IMF) 아시아태평양 담당 국장으로 재직 중인 경제·금융 전문가로 ...
이정문 의원, “천안시 2023년 국비 확보 위한 간담회 참석”
최정례 기자 2022.03.23
[메이저뉴스=최정례 기자] 이정문 의원(더불어민주당, 충남 천안시병)은 22일 시청 중회의실에서 천안시와 함께‘2023년 정부예산 확보를 위한 국회의원과의 간담회’를 갖고 지역 현안 및 정부예산 확보대상 사업을 점검했다.이날 이 의원은 지역 국회의원 및 천안시와 함께 2023년 주요 국비 확보대상 사업인 천안역사 시설개량 ...
용혜인, “신용카드 소득 공제, 상위 50%가 감면 세액 85% 수혜 추정... 역진성 큰 소득공제 대폭 축소·정비 해야"
최정례 기자 2022.03.22
[메이저뉴스=최정례 기자] 신용카드 등 소득공제에 의한 소득세 감면 효과에서 근로소득 상위 50%가 감면 세액의 85% 정도를 점유하는 것으로 추정되었다. 이는 상위 50%의 소득공제액 점유율 약 73%보다 월등히 높은 비율로, 소득공제의 역진성이 수치로도 어느 정도 확인된다. 용혜인 기본소득당 의원은 “소득세제 개혁은 ...
송순호 의원, 헌법 관련 조례 전국 첫 제정! 도민에게는 헌법읽기 장려, 학생에게는 헌법교육 활성화
최정례 기자 2022.03.22
[메이저뉴스=최정례 기자] 송순호 의원(더불어민주당, 창원 9)이 발의한 '경상남도 헌법읽기 장려 및 지원 조례안'과 '경상남도교육청 헌법교육 활성화 지원 조례안'이 3월 22일 열린 경상남도의회 제392회 임시회 제1차 기획행정위원회와 교육위원회에서 각각 통과되었다.이번 조례는 전국 지자체 중 헌법과 관련된 조례의 첫 ...
문재인 대통령, 제13회 국무회의 주재
최정례 기자 2022.03.22
[메이저뉴스=최정례 기자] 문재인 대통령은 오늘 제13회 국무회의에서 "국가안보와 국민 경제, 국민 안전은 한순간도 빈틈이 없어야 한다"며 "정부 교체기에 조금도 소홀함이 없도록 마지막까지 최선을 다해 주기 바란다"고 말했다.문 대통령은 안팎으로 엄중한 상황에 직면해 있다면서 "신냉전 구도가 새롭게 형성되고 있는 국제 안 ...
NSC 확대관계장관회의 결과 관련 박수현 국민소통수석 브리핑
최정례 기자 2022.03.21
[메이저뉴스=최정례 기자] 21일 개최되었던 NSC 확대관계장관회의 결과 관련 박수현 국민소통수석이 다음과 같이 브리핑을 실시했다.문재인 대통령도 과거 대선 때 광화문 대통령 시대를 공약한 바 있어서 청와대를 국민께 돌려드리겠다는 뜻에 공감하고 있다.그러나 새 정부 출범까지 얼마 남지 않은 촉박한 시일 안에 국방부와 합참 ...
문재인 대통령, 방위력개선 사업 추진계획 보고 받아
최정례 기자 2022.03.21
[메이저뉴스=최정례 기자] 문재인 대통령은 오늘 오후 서욱 국방부 장관, 원인철 합참의장, 박종승 국방과학연구소(ADD) 소장 등이 배석한 가운데 강은호 방위사업청장으로부터 함대공유도탄-II 연구개발사업 등 주요 방위력개선 사업 추진계획에 대한 보고를 받았다.오늘 보고는 2023년 방위력개선 예산에 반영하기 위한 법적 절 ...
교육부 폐지나 기능축소에 대해서, 교육구성원 65.6%는 부정적
최정례 기자 2022.03.21
[메이저뉴스=최정례 기자] 국회 교육위원회 소속인 강득구 의원(더불어민주당, 안양만안)은 3월 21일 11시, 국회 소통관에서 '교육분야 정부조직 개편 교육주체 설문조사 결과 발표' 기자회견을 열었다.이번 설문조사는 지난 1월 5일부터 14일까지 학생, 학부모, 교직원 총 9,233명을 대상으로 실시되었다. 17개 시도교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