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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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완주,“방통위, 충남교통방송국 신규개국 조속히 허가해야”
메이저뉴스 2022.11.08
[메이저뉴스]국회 과학기술정보통신위원회 박완주 의원(3선·충남 천안을)이 “충남교통방송국 신규개국을 위한 방통위 허가가 3년째 미뤄지고 있다”라고 지적하며 “충청 권역의 교통안전 및 선진교통문화 정착을 위해 방통위가 조속히 개국을 허가해야 한다”고 강력히 주장했다.현재 전국에는 총 11개의 교통방송국이 운영되고 있으나 충 ...
이정문 의원, 천안 쌍용초 교육환경 개선을 위한 특별교부금 10억 6,500만원 확보
메이저뉴스 2022.11.07
[메이저뉴스]더불어민주당 이정문 의원(천안시병, 국회 과방위)은 7일 교육부로부터 하반기 특별교부금 10억 6,500만원을 확보한 사실을 밝혔다. 이 의원이 확보한 특별교부금은 천안쌍용초 창호 교체 사업에 전액 투입된다.천안쌍용초등학교는 1995년 건축되어 창호가 매우 낙후되고 뒤틀림이 심하여 개폐가 제대로 되지 않을 뿐 ...
홍영표 의원, 군부지 관련 공익사업 활성화를 위한 국방시설사업법 등 2건의 법률 개정안 대표 발의
메이저뉴스 2022.11.07
[메이저뉴스] 지난 4일, 국군 부대의 이전·유휴부지와 관련된 지방자치단체 등의 공익사업(공원 조성 등)을 활성화하기 위해 국고지원 등을 규정한 법률 개정안이 발의됐다. 홍영표 더불어민주당 의원(인천 부평을, 국회 기획재정위원회)은 군부지 관련 공익사업 시행자(지자체 등)에 대한 국고지원과 기부 대 양여 규제 완화를 규정 ...
박완주, “과기부, 6G 저궤도 위성통신 기술개발 투자 강화해야”
메이저뉴스 2022.11.07
[메이저뉴스]국회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 소속 박완주 의원(충남 천안을·3선)이 “6G 저궤도 위성통신 기술개발을 더 늦출 순 없다”라며 “우리나라도 국제표준 동향과 연계하여 최적 궤도에 저궤도 통신위성을 배치할 수 있도록 정부가 조속한 투자에 나서야 한다”라고 강력히 주장했다. 최근 해외 위성통신 시장은 저궤도 위성통 ...
박완주 의원, 과기부 '지역과학관 활성화 지원사업' 예산 적극 반영 필요”
메이저뉴스 2022.11.07
[메이저뉴스]국회 과학기술정보통신위원회 박완주 의원(3선·충남 천안을)이 “수도권에 집중된 지역간 과학‧문화 격차를 해소하기 위해 과기부가 추진하는 소형 과학관 설립이 전국 지자체로 확대돼야 한다”라며 '지역과학관 활성화 지원사업'의 내년도 정부 예산 신규 반영 필요성을 강력히 주장했다.과기부는 '과학관의 설립‧운영 및 ...
이정문 의원, SK C&C 판교 데이터 센터 화재 사태, 카카오 먹통 재발 방지를 위한 ‘전기통신사업법’ 개정안 발의
메이저뉴스 2022.11.04
[메이저뉴스] 더불어민주당 이정문 의원(충남 천안시병, 국회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은 4일 SK C&C 판교 데이터센터 화재 사태로 인한 카카오 먹통 재발 방지를 위해 부가통신사업자의 전기통신설비 다중화 의무를 포함하고 화재와 같은 재난 시 서비스 제공의 안정성을 강화 조치를 마련하는 내용의‘전기통신사업법 일부개정법률 ...
조경태 의원, '사회복지사업법' 개정안 대표발의
메이저뉴스 2022.11.03
[메이저뉴스]국민의힘 조경태 의원(부산 사하을, 5선)은 3일 교정시설에 사회복지사를 신설하도록 하는'사회복지사업법'개정안을 대표발의 했다.현행법은 정신건강·의료·학교 영역에 대해서는 영역별로 정신건강사회복지사, 의료사회복지사, 학교사회복지사 등의 자격을 부여하도록 규정하고 있다.하지만 교정시설 사회복자사 자격은 별도로 ...
성일종 의원, “군 신원조사 제도의 법적 근거 마련 위해 법안 3개 대표발의”
메이저뉴스 2022.11.03
[메이저뉴스]국민의힘 정책위의장을 맡고 있는 성일종 국회의원(국방위원회, 충남 서산·태안)은 3일 “군 신원조사 제도에 대한 법률 근거를 마련하기 위해 '군인사법', '군무원인사법', '군사기밀 보호법' 일부개정법률안을 각각 대표발의했다”고 밝혔다.군 신원조사는 국가안전을 위하여 군인, 군무원, 방위산업체 종사자에 대한 ...
김민철 국회의원, '민간임대주택에 관한 특별법 개정안' 대표발의
메이저뉴스 2022.11.03
[메이저뉴스]김민철 국회의원(더불어민주당, 의정부시을)은 11월 2일, 임차인대표회의의 권한을 강화하는 내용의 '민간임대주택에 관한 특별법 개정법률안'을 대표 발의했다. 현행법에 따르면 임대사업자가 관리규약 제·개정, 관리비, 시설 유지 및 보수 등에 관해 임차인대표회의와 협의하도록 규정되어 있다. 그러나 실제로는 협의가 ...
윤석열 대통령, 외교 행보
메이저뉴스 2022.11.03
[메이저뉴스]윤석열 대통령은 11. 2일 오전 방한한 리처드 하스 미 외교협회(Council on Foreign Relations) 회장을 접견하고 한미동맹과 북한의 핵･미사일 위협 및 주요 지역적･국제적 문제에 관해 의견을 나눴다.윤 대통령과 하스 회장은 오늘 오전 자행된 북한의 탄도미사일 도발에 깊은 우려를 공유하고, ...
윤석열 대통령, 긴급 국가안전보장회의(NSC) 주재
메이저뉴스 2022.11.03
[메이저뉴스]윤석열 대통령은 11. 2일 오전 긴급 국가안전보장회의(NSC)를 주재하여 북한의 탄도미사일 발사 관련 합참의장의 보고를 받고, 대응 방안을 지시했다.참석자들은 북한의 이번 탄도미사일 발사는 동해 NLL을 침범하여 속초 동북방 57km지점 우리 영해 인근에 낙탄된 유례 없는 군사적 도발임을 지적하고, 한반도 ...
이태규 의원, ‘교육시설 등의 안전 및 유지관리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2건 발의!
메이저뉴스 2022.11.02
[메이저뉴스]이태규 의원(국민의힘/국회교육위원회 간사)은 교육시설 안전 강화를 위해 건축물의 신축・개축・재축・이전 및 대수선 중인 교육시설의 소방시설 설치를 의무화하고, 교육시설 해체공사 시 안전성평가 실시하도록 하는 '교육시설 등의 안전 및 유지관리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2건을 대표발의 했다. 현재 교육시설은 ...
박성준, ‘국립묘지 간 이장’ 허용하는 국립묘지설치운영법 개정안 발의
메이저뉴스 2022.11.02
[메이저뉴스]2일 더불어민주당 박성준 의원(서울 중구성동구을, 정무위원회)은 주거지 이전 등으로 접근성이 낮아져 불편을 호소하는 국가유공자 유족들의 어려움을 해소하기 위해 국립묘지의설치및운영에관한법률일부개정안을 발의했다고 밝혔다.현행 국립묘지법은 유족의 요청에 따라 국립묘지 외의 장소에 안장된 사람의 시신이나 유골을 국립 ...
윤석열 대통령, 국무회의 주재
메이저뉴스 2022.11.01
[메이저뉴스]이태원 사고 사망자를 애도하는 묵념으로 시작한 국무회의. 윤석열 대통령은 안타까운 마음을 표하며, 사고수습과 후속조치가 국정 최우선이라고 거듭 강조했다.윤 대통령은 이번 사고는 이른바 '크라우드 매니지먼트'라는 인파 사고 관리 통제의 중요성을 여실히 보여줬다고 말했다.드론 등 첨단 디지털 역량을 적극 활용해 ...
태안 안흥항, 해양수산부‘클린(CLEAN) 국가어항 시범사업’선정으로 146억원 확보!
메이저뉴스 2022.11.01
[메이저뉴스]국민의힘 성일종 국회의원(충남 서산·태안)은 1일 “해양수산부의 ‘클린(CLEAN) 국가어항 시범사업’에 태안 안흥항이 최종 선정됐다”고 밝혔다.‘클린(CLEAN) 국가어항사업’은 어항 내 방치된 (폐)어구와 기자재를 정리하고 무질서하게 난립된 시설을 개선하여 어항을 경관이 살아있는 쾌적한 공간으로 정비하며, ...
윤석열 대통령, 이태원 사고 관련 확대 주례회동 개최
메이저뉴스 2022.10.31
[메이저뉴스]윤석열 대통령은 오늘 오전 이태원 사고와 관련해 확대 주례회동을 열었다.이날 확대 주례회동은 ‘이태원 사고 수습 및 후속조치’에 대한 심도있는 논의를 위해, 한덕수 국무총리와 함께 행정안전부·보건복지부 등 관계부처 장관을 참여시켜 주례회동을 진행했다. 윤 대통령은 논의에 앞서 “사고로 돌아가신 분들과 유가족 ...
윤석열 대통령, 이태원 사고 추가 지시
메이저뉴스 2022.10.31
[메이저뉴스]윤석열 대통령은 10. 30일 서울 용산구 이태원 사고 현장을 방문하고, 정부서울청사 상황실에서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 회의를 주재한 데 이어 용산 대통령실에서도 수시로 관계 수석 대상 회의 및 중대본 관계자들로부터 보고를 받으며 상황을 점검했다.윤 대통령은 응급치료를 잘하면 환자의 생명을 구하듯이 정부가 얼마나 ...
윤석열 대통령, 괴산 인근 지진 발생 관련 브리핑
메이저뉴스 2022.10.30
[메이저뉴스]윤석열 대통령은 10. 29일 충북 괴산군 인근에서 발생한 지진과 이에 따른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 가동에 대한 보고를 받고 다음과 같이 지시했다.행정안전부 장관을 중심으로 모든 관계부처는 지진으로 인한 피해 여부를 신속히 파악하고, 특히 전기나 통신 등 사회기반시설의 이상 여부를 즉시 점검하기 바한다. 국민들께 ...
윤석열 대통령, 이태원 사고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 회의 주재
메이저뉴스 2022.10.30
[메이저뉴스]윤석열 대통령은 10. 30일 새벽 2시 반 쯤 중대본이 가동되고 있는 정부 서울청사 상황실로 이동해 한덕수 총리 이상민 행안부 장관등과 긴급 상황 점검회의를 갖고 이 시각까지도 연락이 되지 않아 애태우고 있을 가족들을 위해서라도 돌아가신분들에 대한 신속한 신원확인 작업을진행할 것을 지시했다.윤석열 대통령은 ...
윤석열 대통령, 용산구 특별재난지역 선포
메이저뉴스 2022.10.30
[메이저뉴스]윤석열 대통령은 10. 30일 오후 이태원 사고의 신속한 수습 지원을 위해 서울 용산구를 특별재난지역으로 선포했다.사고가 일어난 지 만 하루도 안 돼 특별재난지역으로 선포한 것은 국정의 최우선 순위를 이태원 사고수습과 후속 조치에 둔다는 오늘 오전 담화문 발표에 따른 조치다.이를 통해 정부는 중앙재난안전대책본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