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치

Search: 8,243건
박지혜 의원, 정부 수요 예측 실패로 에너지바우처 997억 원 불용 위험
메이저뉴스 2024.10.07
[메이저뉴스] 에너지 약자를 위한 에너지바우처 사업이 정부의 수요 예측 실패로 대규모 불용이 반복되어 온 것으로 나타났다. 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 더불어민주당 박지혜 의원(의정부시갑)이 한국에너지공단으로부터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2023년 에너지바우처 사업을 위해 편성된 예산 중 997억 원이 미사용된 것으로 ...
김주영 의원, 최저임금 안 줘도 사법처리 고작 0.1% 불과 5~50인 사업장 적발이 60% 차지
메이저뉴스 2024.10.07
[메이저뉴스]지난 5년 최저임금법 위반 사례 19,238건 가운데 사법조치는 26건에 불과한 것으로 나타났다. 위반 사례 중 99.8%가 시정조치라는 ‘솜방망이 처벌’을 받은 셈이다. 규모별로는 5인 이상~50인 미만 사업장이 59%로 가장 많이 적발됐다. 국회 환경노동위원회 김주영 의원(더불어민주당)이 7일 고용노동부로 ...
송언석 의원, 유인촌 문화체육관광부 장관 만나 갈항사지 동·서 삼층석탑 김천 이전 위한 협력 요청!
메이저뉴스 2024.10.07
[메이저뉴스]송언석 국민의힘 김천시 국회의원(3선 국회의원, 국회 기재위원장)은 10월 7일, 유인촌 문화체육관광부 장관을 만나, 김천의 국보 ‘갈항사지 동·서 삼층석탑’의 김천 이전을 위한 협력을 요청했다고 밝혔다. 갈항사지 동·서 삼층석탑은 통일신라 시대 경덕왕 17년에 만들어진 석조유물로써, 지난 1962년 국보 제 ...
행정안전부, 담배분 개별소비세 및 소방안전교부세 도입 취지 감안해 소방시설 및 장비 확충 예산 확대를 위한 대책 마련해야!
메이저뉴스 2024.10.07
[메이저뉴스]국회 행정안전위원회 이달희 의원(국민의힘 비례대표)은 7일 행정안전부 국정감사에서 소방시설 확충 및 소방안전관리 강화를 위한 소방안전교부세의 안정적 확보를 위한 행정안전부의 적극적인 대책 마련을 촉구했다.이달희 의원이 소방청에서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담배개별소비세의 45%가 재원인 소방안전교부세는 소방인건비 ...
조인철 의원, 원전 안전사고 88%가 협력사 직원...‘위험의 외주화’는 현재 진행중
메이저뉴스 2024.10.07
[메이저뉴스]5개 원전 본부(고리·한울·월성·새울·한빛)에서 발생한 산업안전사고 사상자 대부분이 외주 하청 업체 등 협력사 소속 직원인 것으로 나타났다. 2018년 충남 태안화력발전소 협력업체의 비정규직 노동자 故김용균씨 사망사고 이후로 사회문제로 대두됐던 ‘위험의 외주화 문제’는 여전히 계속되고 있다.2일 더불어민주당 ...
주철현 최고위원, “영광 지역 농어민이 처한 고충 해결 위해 총력 다할 것”
메이저뉴스 2024.10.07
[메이저뉴스]더불어민주당 전남도당위원장을 맡고 있는 주철현 최고위원(여수시갑 국회의원)은 7일 민주당 최고위원회의에서, 영광 지역 농어민 간의 간담회에서 나온 현장의 목소리를 바탕으로 영광 농어민들이 직면한 위기 해결을 위해 총력을 기울이겠다고 약속했다.주철현 최고위원은 지난 5일 국회 농해수위 소속 민주당 의원들이 전남 ...
박균택 의원, 법원의 압수수색 영장 발부율 99% “영장제도 의미 퇴색”
메이저뉴스 2024.10.07
[메이저뉴스]국회 법제사법위원회 박균택 의원(더불어민주당 광주광산구갑)이 7일 국회에서 열린 대법원 국정감사에서 법원의 무분별한 영장 발부 실태를 지적했다.박균택 의원은 “법원이 최근 5년간 압수수색 영장을 발부한 통계를 보니 검찰이 신청한 대로 발부해 준 경우가 91%에 달한다”며 “일부만 인정하여 영장을 발부한 것까지 ...
박수현 의원,“ ‘밤 ’고온 피해, 정부 대책 강력 촉구 ”
메이저뉴스 2024.10.07
[메이저뉴스] 박수현 의원(더불어민주당 / 충남 공주·부여·청양)은 7일 보도자료를 통해‘밤’ 고온 피해 신고가 잇따름에 따라‘복구비’ 지원 등 정부 대책을 강력히 촉구하고 나섰다. 박수현 의원이 ‘산림청’ 및 ‘충남도청’에 확인한 바에 따르며, 현재 충남 공주, 부여 등 ‘밤’ 농가를 중심으로 고온으로 인한 생산량 감 ...
강준현 의원, 일시적 재정 어려움으로 채무조정 신청한 월 300만원↑ 소득자 7배 증가
메이저뉴스 2024.10.07
[메이저뉴스]국회 정무위원회 간사 강준현 의원(더불어민주당, 세종시 을)이 신용회복위원회로부터 받은 '채무조정 제도 등 신청 현황'에 따르면 최근 3년간 위원회의 모든 채무조정 제도 신청자 수가 증가했는데, 특히 월 소득이 300만원 이상인 구간에서 신청자 수가 많이 늘어난 것으로 나타났다.위원회는 채무상환이 어려운 개인 ...
이달희 의원, 공무원 보수 현실화 위한 국민적 공감대 형성 대국민 인식 조사 필요!
메이저뉴스 2024.10.07
[메이저뉴스]국회 행정안전위원회 소속 이달희 의원(국민의힘/비례대표)이 10월 7일 인사혁신처 국정감사에서 공무원 보수 현실화를 위한 '국민적 공감대 형성 대국민 인식조사'가 필요하다고 강조했다.이달희 의원은 “국가공무원 9급 공채 경쟁률의 경우, 2016년 53.8대1에서 2024년 21.8대1까지 하락했으며, 7급의 ...
조지연 의원, ‘발암물질’ 기준 초과로 유통차단된 제품, 온라인에서 판매되고 있어
메이저뉴스 2024.10.07
[메이저뉴스] 국민 안전을 위협하는 유해물질 포함돼 정부가 판매 금지 등 행정조치를 내린 제품이 버젓이 유통되고 있는 것으로 드러났다. 국민의힘 조지연 의원(경북 경산, 국회 환경노동위원회)이 환경부로부터 제출받은 국정감사 자료에 따르면, 최근 5년 간 안전기준을 초과한 위해성 생활화학제품은▴’20년 32개, ▴’21년 ...
한국농수산대 자퇴·유예 급증…교육 시스템 개선 필요
메이저뉴스 2024.10.07
[메이저뉴스] 청년 농업인 양성의 요람으로 주목받았던 국립 한국농수산대학교가 제 역할을 못하고 있다. 최근 자퇴율과 유예율이 급증하면서 농어업 정예인력 양성에 큰 차질이 빚어지며 학교 교육 체계에 대한 개선 필요성이 대두되고 있다. 임미애 의원이 한국농수산대로부터 제출받은 자료를 분석한 결과, 2019년부터 2024년까지 ...
김은혜 의원, 법인차 ‘연두색 번호판’회피 꼼수...탈세의혹까지 번져
메이저뉴스 2024.10.07
[메이저뉴스]국민의힘 김은혜 의원(경기 분당을)이 국토부로부터 제출받은 자료를 분석한 결과 연두색 번호판을 피하기 위한 각종 수법과 이 수법들로 인한 탈세의심 정황도 발견됐다.올해 상반기(1~6월) 등록된 법인차 중 수입차 수는 4만7242대로 집계됐는데, 이중 일반소비자 가격 8000만원 이상 승용·승합차는 1만8898 ...
임미애 의원, 공공형 계절근로 실시 지역에서 외국인 노동자 이탈 더 적어
메이저뉴스 2024.10.07
[메이저뉴스]농번기 농촌의 일손을 돕기 위한 계절근로 제도의 확대 필요가 제기됐다. 특히 소규모 농가의 부담을 덜기 위한 공공형 계절근로 제도의 개선이 함께 요구된다.계절근로 제도는 농번기 농촌의 일손을 돕기 위해 한시적으로 외국인 노동자를 고용하는 제도이지만 개별 농가가 직접 외국인 노동자와 근로계약을 맺는 방식이라 부 ...
임미애 의원, 노인장기요양 1·2등급도 받았다. 가짜 농민에게 줄줄 새는 공익직불금
메이저뉴스 2024.10.07
[메이저뉴스]농식품부가 직불금 부정수급을 차단하기 위해 직불금 신청자를 대상으로 검증 작업을 고도화하고 고위험군 대상자를 늘려 조사하자 부적합자가 큰 폭으로 늘어났다. 이마저도 현장 단속인력 부족으로 제대로 걸러지지 않아 직불금을 부정수급하는 가짜농민이 실제 적발보다 훨씬 많은 것 아니냐는 지적이 나오고 있다. 더불어민주 ...
조계원 의원, ‘OTT 자체등급분류’ 법률위반...넷플릭스가 절반, 압도적 1위
메이저뉴스 2024.10.07
[메이저뉴스]온라인 영상물의 등급분류 심사 지연을 해소하고, 영상산업의 진흥과 육성을 위해 지난해 3월부터 도입된 ‘OTT 자체등급분류제도’가 사업자들의 법률위반과 느슨한 가이드라인 적용으로 인해 제대로 자리 잡지 못하는 것으로 드러났다.7일 조계원 국회의원(전남 여수시을, 문화체육관광위원회)이 영상물등급위원회(영등위)로 ...
민형배 의원, 경기도민 1인당 문화예술 예산, 제주도민의 3분의 1 불과
메이저뉴스 2024.10.07
[메이저뉴스]경기도민 1인당 문화예술 예산이 전국 17개 시‧도 광역자치단체 중 가장 낮은 것으로 나타났다.국회 문화체육관광위원회 소속 민형배 의원(더불어민주당, 광주 광산을)이 문화체육관광부로부터 제출받은 ‘2023년 광역자치단체 문화예술 예산 현황’자료에 따르면, 지난해 경기도민 1인당 문화예술 예산은 6만 9,662 ...
민형배 의원, 지역문화진흥기금, 광역·기초자치단체 10곳 중 1곳만 조성
메이저뉴스 2024.10.07
[메이저뉴스] 지역문화진흥법 시행 10년이 지났지만, 관련 기금을 조성한 지자체는 전국 31곳에 불과한 것으로 조사됐다. 국회 문화체육관광위원회 소속 민형배 의원(더불어민주당, 광주 광산을)이 문화체육관광부로부터 제출받은 ‘광역·기초 지방자치단체 지역문화기금 조성·운영 현황’자료에 따르면, 2023년 말 기준, 지역문화 ...
민형배 의원, 문체부 소속 8개 국립예술단체 10건 중 8.6건 서울 공연
메이저뉴스 2024.10.07
[메이저뉴스] 문화체육관광부 소속 8개 국립예술단 공연 10건 중 8.6건이 서울에서 개최된 것으로 나타났다. 국회 문화체육관광위원회 소속 민형배 의원(더불어민주당, 광주 광산을)이 문화체육관광부로부터 제출받은 ‘최근 5년간, 문체부 소속 국립예술단체 공연 실적’자료에 따르면, 전국 17개 시・도 광역자치단체 공연 총 4 ...
박수현 ,“ 62년간 거부된 동학혁명 서훈, 문체부가 나서야 ”
메이저뉴스 2024.10.07
[메이저뉴스] 명예회복 특별법이 제정되고, 유네스코(UNESCO) 등재로 조선 ‘독립운동’의 역사로 인정받은‘동학농민혁명’이 독립유공자 서훈에서는 62년간 거부당하는 모순적인 현실 해결을 위해‘문화체육관광부’와 ‘국가유산청’이 적극 나서야 한다는 지적이 강력히 제기됐다. 국회 문화체육관광위원회 박수현 의원(더불어민주당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