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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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인철 의원, 탄핵당한 공무원의 무분별한 보수지급, 공정한 보수체계로 바로잡는다
메이저뉴스 2025.01.15
[메이저뉴스]탄핵소추를 당해 직무가 정지된 공무원의 연봉을 중위소득 수준으로 삭감해 지급하는 법안이 발의됐다. 더불어민주당 조인철 국회의원(광주 서구갑‧국회 과방위)은 14일 탄핵소추의 의결로 직무수행이 정지된 공무원의 보수를 기준 중위소득으로 감액 지급하는 '국가공무원법' 일부개정 법률안을 대표 발의했다.현행법에는 탄핵 ...
안도걸의원, 코로나19 이후 3년10개월 만 취업자 △5만2000명 감소, “일자리 쇼크”
메이저뉴스 2025.01.15
[메이저뉴스]통계청이 발표한 ‘2024년 12월 및 연간 고용동향’에 따르면, 12월 취업자 수가 1년 전보다 5만2000명 감소하며 경기침체가 가속화한 것으로 나타났다. 취업자 수가 1년 전 보다 감소한 것은 코로나19 당시이던 2021년 2월 이후 3년 10개월만이다. ‘고용쇼크’ 수준의 충격적인 수치다. 지난달 실업 ...
강득구 의원, “2024년 임금체불 총 1조 8,659억 … 2020년 대비 17% 이상 증가”
메이저뉴스 2025.01.15
[메이저뉴스]더불어민주당 강득구 의원(안양만안)은 “2024년 11월 기준, 체불임금이 약 1조 8,659억원에 이른다”고 14일 밝혔다.국회 강득구 의원실이 고용노동부로부터 제출받은 ‘최근 5년 임금체불 현황’ 자료에 따르면, 2024년 11월 기준 국내 체불임금은 총 1조 8,659억원인 것으로 드러났다. 이는 202 ...
김문수 의원, 평생교육사 연수 강화로 전문성 향상 도모
메이저뉴스 2025.01.15
[메이저뉴스]국회 교육위원회 위원 김문수 국회의원(더불어민주당, 전남 순천광양곡성구례갑)이 1월 15일 “평생교육법 일부개정법률안”을 대표발의했다고 밝혔다.이번 개정안은 빠르게 변화하는 사회와 기술 환경 속에서 평생교육사의 체계적인 연수와 전문성 강화를 통해 평생학습의 질적 향상을 도모하려는 취지에서 마련됐다.현행법은 평 ...
임오경 의원, 장애인 게임 접근성 보장 위한 게임법 개정안 발의
메이저뉴스 2025.01.14
[메이저뉴스]광명갑 임오경 국회의원(더불어민주당)이 장애인의 원활한 게임 이용을 보장하기 위한 게임법 개정안을 발의했다.게임이 국민 대다수가 즐기는 대표적인 취미생활이 됐음에도, 장애인은 신체적 또는 정신적 어려움으로 인해 게임에 쉽게 접근하여 이용할 수 없다. 또한, 장애인의 게임 이용 지원의 근거가 되어야 할 게임법에 ...
김종민 의원,“조기대선 가능성, 대통령집무실은 세종이 바람직”
메이저뉴스 2025.01.14
[메이저뉴스]김종민 국회의원(세종갑, 산자중기위)은 오늘(14일) 국회 의원회관에서 개최된 '국회 세종의사당과 국민주권의 공간적 전개' 토론회에 참석했다. 김 의원은‘국회의사당 전체 이전 결단하고, 조기대선 가능성이 있는데 세종에서 민주적 대통령 시대를 열어야 한다. 새 대통령집무실은 세종으로 오는 게 바람직하다’고 밝혔 ...
소병훈 의원, 현재까지 비상진료체계 운영에 건강보험 재정 1조 3,490억원 집행
메이저뉴스 2025.01.14
[메이저뉴스]국회 보건복지위원회 소속 더불어민주당 소병훈 의원(경기 광주시갑)이 국민건강보험공단으로부터 제출받은 비상진료체계 소요 재정 현황에 따르면, 비상진료체계가 시작된 2월부터 12월까지 총 1조 3,490억원이 건강보험 재정에서 지급된 것으로 나타났다.보건복지부는 의료 공백을 최소화하고자 ‘의사 집단행동 중앙사고수 ...
강득구 의원, “재난·참사 보험 보상 사각지대, 15세 미만 미성년자도 보상 필요”
메이저뉴스 2025.01.14
[메이저뉴스]항공참사와 같은 불의의 사고로 숨진 15세 미만의 미성년자도 보험 보상을 받을 수 있도록 하는 법안이 발의됐다.더불어민주당 강득구 의원(안양 만안)은 재난 등을 원인으로 발생하는 사망을 보장하기 위한 단체보험과 지자체 및 학교 등이 시민의 사망을 보장하기 위한 보험에 대해서는 15세 미만자도 보상을 받을 수 ...
임미애 의원, 대구 전공의 출근율 전국 최저, 경북도 위기 ... 의료대란 경고등
메이저뉴스 2025.01.14
[메이저뉴스]지난해 尹 정부의 밀어붙이기식 의료개혁으로 인해 시작된 의정 갈등이 1년 넘게 이어지는 가운데, 전국 17개 광역시도 중 대구광역시의 전공의 출근율이 전국에서 가장 낮은 수치인 것으로 확인됐다. 경상북도 역시 전공의 출근율이 낮은 비율을 보이며 의료 대란의 우려가 커지고 있는 상황이다. 임미애 더불어민주당 국 ...
백승아 의원, 국내외 위안부소녀상 훼손방지법 발의
메이저뉴스 2025.01.14
[메이저뉴스] 국회 교육위원회·여성가족위원회 백승아 의원(더불어민주당)이 위안부소녀상 훼손 방지를 위해 '일제하 일본군위안부 피해자에 대한 보호·지원 및 기념사업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을 대표발의했다. 최근 정부 차원에서 지방자치단체를 통하여 소녀상에 대한 첫 전수조사를 실시했고, 전국 소녀상은 154개가 설치 ...
‘안도걸 의원, 남광주시장“중소벤처기업부 특성화시장 육성사업 공모 선정”
메이저뉴스 2025.01.14
[메이저뉴스]더불어민주당(정책위 상임부의장, 광주동남을) 안도걸 의원은 14일‘남광주시장’이, 전통시장 활성화를 위한 중소벤처기업부 특성화시장 육성사업에서 문화관광형 시장으로 선정됐다고 밝혔다. 이는 2019년과 2021년 문화관광형 시장 선정 이후 다시 한 번 이루어진 성과로, 침체된 지역경제와 문화관광산업에 새로운 활 ...
더불어민주당, 민생경제 회복을 위한 지방정부 비상행동 전국회의 개최!
메이저뉴스 2025.01.14
[메이저뉴스]신정훈 참좋은지방정부위원장(나주·화순)이 1월 15일 오후 2시, 국회 본청 당대표회의실에서‘민생경제 회복을 위한 지방정부 비상행동 전국회의’를 개최한다.이번 회의는 계엄후유증과 참사로 인해 벼랑 끝으로 내몰린 경제를 살리기 위해 계획됐다. 더불어민주당 소속 지방정부 단체장이 참석해 지방정부가 실천하고 있는 ...
공공기관의 어려운 전문용어 표준화된다. 임오경 국회의원, 국어기본법 개정안 발의!
메이저뉴스 2025.01.13
[메이저뉴스]광명갑 임오경 국회의원(더불어민주당)이 국어기본법 개정안을 발의했다.현행 국어기본법에 따르면 행정 각 부처 등 중앙행정기관은 자체적으로 전문용어 표준화협의회를 구성하여 외국어로 된 전문용어를 국어로 표준화하도록 하고 있다.이에 외교부의 경우 표준화협의회를 통해 ‘니어쇼어링’을 ‘인접국 이전’으로, CTBTO를 ...
김현정 의원, 회계부정 근절 위한‘금융실명법’ 대표발의
메이저뉴스 2025.01.13
[메이저뉴스]김현정 의원(더불어민주당, 평택병)은 13일 증권선물위원회가 감리업무를 수행할 때에도 금융거래정보를 제공받을 수 있도록 하는 '금융실명거래 및 비밀보장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을 대표발의했다.현 증권선물위원회 감리는 자료제출 요구, 의견 진술·보고 요청, 장부·서류 열람 등 임의조사만 의존, 점점 더 정교 ...
이재정 국회의원, 2024년 경기도 특별조정교부금 ‘35억’ 확보!
메이저뉴스 2025.01.13
[메이저뉴스]이재정 국회의원(더불어민주당, 경기 안양시동안구을)은 31일 안양동안을 지역 현안 해결을 위한 2024년 경기도 특별조정교부금 35억 원을 확보했다고 밝혔다. 이재정 의원이 확보한 경기도 특별조정교부금은 △자유공원 인조잔디 축구장 시설개선 공사 8억4천만원, △안양시노인종합복지관 신관 리모델링 3억 9천만 원 ...
김문수 의원, 법정 청년 나이 39세로 상향 법 대표 발의
메이저뉴스 2025.01.13
[메이저뉴스]청년 나이를 상향하는 법안이 발의됐다. 김문수 더불어민주당 순천광양곡성구례갑 국회의원은 13일 법정 청년 나이를 공표일부터 매년 1년씩 단계적으로 39세까지 상향하는 '청년기본법' 개정안을 대표 발의했다. 이번 개정안은 청년의 취업, 결혼, 출산 연령이 높아짐에 따라 청년 정책의 수요가 높아지고 있다는 점과 ...
주철현 의원, 헌정질서 파괴범죄에 대한 엄정 법집행 위한 '형소법' 개정안 등 발의
메이저뉴스 2025.01.13
[메이저뉴스]더불어민주당 주철현 국회의원(여수시갑)은 13일, 내란 등 헌정질서를 위협하는 중대 범죄의 수사나 체포·구속 영장의 원활한 집행을 위한 '형사소송법'과 발전소 주변 지역의 지원 범위를 확대하는 '발전소주변지역법' 개정안을 대표발의했다.현행 '형사소송법'은 군사상 비밀을 요하는 장소는 그 책임자의 승낙 없이 압 ...
김용민 국회의원, 2024년 교육ㆍ행안특교ㆍ경기특조 예산 총 141억4천만 원 확정 발표
메이저뉴스 2025.01.10
[메이저뉴스] 더불어민주당 김용민 국회의원(남양주시병)은 2024년 한 해 교육부 특별교부금, 행정안전부 특별교부금, 경기도 특별조정교부금 등을 통해 총 141억4천만원의 예산이 확정됐다고 전했다. 구체적으로 살펴보면, 먼저 교육특별교부금으로 가운중학교 옥상방수사업 1억1천4백만 원,금곡초등학교 옥상방수사업 9천2백만 원 ...
박수현“ ‘ 공주 마곡사 오층 석탑 ’국보 승격 후속대책 주문 ”
메이저뉴스 2025.01.10
[메이저뉴스]박수현 국회의원(더불어민주당 / 충남 공주·부여·청양)은 10일 문화체육관광위원회 현안질의에서‘공주 마곡사 오층 석탑’을 ‘보물’에서 국가지정문화유산‘국보’로 승격시킨 국가유산청의 노력을 치하하면서 후속 관리대책을 주문했다. 국가유산청은 “2024년 4월‘문화유산 위원회’ 현지조사와 10월~12월‘건축유산 ...
임오경 의원 관광활성화, 지방소멸 방지를 위한 차세대 교통수단 UAM 활성화에 나선다!
메이저뉴스 2025.01.10
[메이저뉴스] 국회 문화체육관광위원회 소속 더불어민주당 임오경 의원(경기 광명시갑)과 신정훈 국회행정안전위원장이 공동주최하고, 한국지방자치학회(회장 배귀희), 한국UAM협회(회장 김병윤), ㈜ 그렉터가 주관한 ‘UAM 활용한 지방소멸방지 응급의료 내수관광 활성화 포럼’이 1월 10일 국회의원회관 제3세미나실에서 성료됐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