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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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제폭력 피해자 4명 중 1명만 안전조치 신청… 용혜인 “가해자 제재 없는 안전조치 실효성 떨어져”
메이저뉴스 2024.10.10
[메이저뉴스] 교제폭력 피해자는 증가하는 반면, 범죄피해자 안전조치 활용률은 감소하는 것으로 드러났다. 용혜인 의원은 “가해자 제재 없이는 피해자 보호의 실효성이 떨어진다”며 “교제폭력 가해자에 대한 적극적인 제재와 모니터링이 필요하다”고 밝혔다. 10일 국회 행정안전위원회 소속 기본소득당 용혜인 의원이 경찰청으로부터 제 ...
안태준 의원, LH 민간 분양 택지, 대금 연체·해지 급증…주택공급 어쩌나
메이저뉴스 2024.10.10
[메이저뉴스]한국토지주택공사(LH)에서 토지를 사들인 민간 업체들이 그 대금을 갚지 못해 연체한 금액이 6조원이 넘는 것으로 나타났다. 토지 해약 건수 역시 5년새 최다를 기록, 주택 공급에 빨간불이 켜졌다.10일 국회 국토교통위원회 소속 더불어민주당 안태준 의원(경기 광주을)이 국토교통부로부터 제출받은 LH공급택지 매매 ...
김남희 의원, 임상시험 중 사망과 입원 늘어나지만, 보험 지급은 열에 하나도 안 돼
메이저뉴스 2024.10.10
[메이저뉴스]더불어민주당 김남희 의원실(국회 보건복지위원회)이 식품의약품안전처(이하, 식약처)로부터 받은 자료에 의하면, 최근 5년간 임상시험 중 사망이나 중대 부작용(입원) 발생 현황 건수가 총 2,973건에 달한 것으로 나타났다.2019년부터 올해 8월까지 임상시험 부작용 피해로 인한 입원환자와 사망자는 각각 △201 ...
허종식 “최근 3년간 인천 산단 휴·폐업 839개…일반산단 3년 연속 증가”
메이저뉴스 2024.10.10
[메이저뉴스]최근 3년간 인천 지역 국가 및 일반산업단지 내 휴업 또는 폐업한 기업체가 839개에 달하고, 올해 들어 일반산단에 휴‧폐업 기업이 급증한 것으로 파악됐다.더불어민주당 허종식 의원(국회 산자중기위, 인천동구미추홀구갑)이 한국산업단지공단과 인천시로부터 받은 ‘인천 지역 산업단지 휴·폐업 현황’ 자료에 따르면, ...
박정 의원,“연예인 괴롭힘 관련 첫 진정, 철저한 조사로 부당 대우 막아야”
메이저뉴스 2024.10.10
[메이저뉴스]연예인이 겪는 부당한 대우에 대해 정부가 보다 적극적인 입장을 취하고, 제도적 대책을 마련해야 한다는 주장이 나왔다.국회 환경노동위원회 더불어민주당 박정 의원(경기 파주시을, 예결산특별위원장)은 10일, 노동부 국정감사에서 어떤 상황에서든 대중 앞에서 밝게 웃어야 한다는 압박을 받는 감정노동자 중 하나인 연예 ...
성장호르몬 치료제 중대한 부작용 3배 증가
메이저뉴스 2024.10.10
[메이저뉴스]일명 ‘키 크는 주사’로 불리는 성장호르몬 주사 치료제 처방이 증가하면서 그에 따른 부작용도 증가하는 것으로 나타나 성장호르몬 주사의 오남용 현상에 대한 대책 마련이 시급하다는 지적이 제기됐다.더불어민주당 전진숙의원이 식품의약품안전처로부터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최근 5년간 성장호르몬 주사 치료제 관련 이상사 ...
尹 대통령, 〈싱가포르 렉처〉 연설
메이저뉴스 2024.10.10
[메이저뉴스]싱가포르를 국빈 방문 중인 윤석열 10월 9일 싱가포르에서 동남아연구소(ISEAS: Institute of Southeast Asian Studies)가 주관하는 〈싱가포르 렉처〉에 참석해 〈자유, 평화, 번영의 인도-태평양을 위한 한반도 통일 비전〉이라는 주제로 연설을 했다. 이 자리에는 싱가포르 각계의 여 ...
전진숙 의원,정신과 진료 받으려면 서울로…동네에 정신과 전문의 없는 국민 77만명
메이저뉴스 2024.10.10
[메이저뉴스]지난 10년 동안 정신과 전문의의 지역 불균형이 심화되면서 비수도권 주민들은 정신 건강 의료 서비스에서 소외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더불어민주당 전진숙 의원(광주북구을, 국회 보건복지위원회·여성가족위원회)이 건강보험심사평가원으로부터 제출받은 자료를 비교 분석한 결과, 지난 10년 동안 정신건강의학과 전문의는 ...
박정 의원, ‘산안비 하도급업체 직접 집행 늘려야’
메이저뉴스 2024.10.10
[메이저뉴스] 건설현장 중대재해가 계속되고 있는 상황에서 주로 원청이 직접 집행하고, 협력사 사용분은 사후정산하는 산업안전보건관리비 집행 방식에 변화가 필요하다는 지적이 나왔다. 국회 환경노동위원회 더불어민주당 박정 의원(경기 파주을, 국회 예결위원장)이 최근 2년간 중대재해가 다수 발생한 국내 주요 건설사 등으로부터 제 ...
김종민 의원,“국내 모태펀드 거버넌스 구조 독립적이고 혁신적인 투자로 전환해야”
메이저뉴스 2024.10.10
[메이저뉴스]0김종민 국회의원(세종시갑, 산자중기위)은 지난 8일 중소벤처기업부 국정감사에서“앞으로는 국내 모태펀드도 독립된 민간거버넌스 형태로 구조를 바꿔야 한다.” 한다.”“독립적이고 혁신적인 투자로 전환해야 스타트업계의 돈맥경화를 풀 수 있다”라고 지적했다.김 의원은“고금리로 유동성이 위축되면서 스타트업계 투자 유치 ...
김형동 의원, 임금체불 대지급금 부정수급 반환명령액 100억원 넘어, 전년대비 9.4배 증가
메이저뉴스 2024.10.10
[메이저뉴스]지난해 임금체불 대지급금 부정수급 반환명령액이 101억원 6200만원으로, 전년 대비 9.4배 대폭 늘어난 것으로 드러났다.10일 국회 환경노동위원회 국민의힘 간사 김형동 의원이 고용노동부로부터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2023년 대지급금 부정수급 반환 명령액은101억원 6200만원으로 전년 10억 7600만 ...
尹 대통령, 싱가포르 동포간담회 참석
메이저뉴스 2024.10.10
[메이저뉴스]싱가포르를 국빈 방문 중인 윤석열 대통령 부부는 10월 9일 오후 싱가포르 시내 호텔에서 현지 동포 약 160명을 초청해 오찬을 겸한 간담회를 가졌다.대통령은 싱가포르가 양국 수교(1975년) 이전인 1965년 설립된 한인회를 중심으로 60여 년간 모범적인 동포사회를 발전시켜 온 곳으로, 싱가포르의 눈부신 경 ...
김용태, 국정감사서 의평원·교육부 소통, 청소년 마약 예방교육 강조
메이저뉴스 2024.10.10
[메이저뉴스] 제22대 국회 교육위원회 첫 국정감사에서 김용태 국회의원(경기 포천·가평, 국민의힘)은 한국의학교육평가원의 의과대학 인증·평가 둘러싼 갈등 해소, 청소년 마약 및 약물 오남용 예방교육, 국가교육위원회의 활발한 교육의제 공론화 필요성 등의 내용을 강조했다. 10월 8일, 교육부와 국가교육위원회 등을 대상으로 ...
민형배 의원, 정부광고, 지역지 홀대 심화!
메이저뉴스 2024.10.09
[메이저뉴스]정부광고의 전국지 집행비율은 증가하고, 지역지는 감소한 것으로 나타났다.국회 문화체육관광위원회 민형배(더불어민주당·광주시 광산구을)의원이 한국언론진흥재단으로부터 제출받은 ‘전국지 및 지역지 정부광고 집행현황’에 따르면, 지난 2022년 전국지에 투입된 정부광고는 전체의 54.0%인 1,226억6천4백만원에 달 ...
박수현 ,“ 자연재해로 훼손된 국가유산, 3건중 1건만 복구비 지원 ”
메이저뉴스 2024.10.09
[메이저뉴스] 태풍, 화재 등 자연재해로 국가유산이 훼손되어도 일부 건에 대해서만 긴급 보수를 위한‘복구비’가 지원되는 등 국가유산 관리체계가 열악한 재정여건을 드러냈다. 국회 문화체육관광위원회 박수현 의원(더불어민주당 / 충남 공주·부여·청양)이 9일 ‘국가유산청’(이하 국유청)으로부터 제출받은‘2019년~2024년 9 ...
조승래 의원, 공정위 신고 5건 중 1건은 사건 접수도 않은 채 폐기
메이저뉴스 2024.10.09
[메이저뉴스]공정거래위원회에 연간 수천 건의 사건이 신고되지만 5건 중 1건 이상은 사건으로 접수조차 되지 않고 폐기되는 것으로 드러났다.국회 정무위원회 소속 조승래 더불어민주당 의원(대전 유성구갑)이 공정거래위원회로부터 제출받은 ‘신고 사건에 대한 민원 회신 내역’에 따르면, 공정위는 지난 2019년부터 올해 8월까지 ...
尹 대통령, ｢한-싱가포르 비즈니스 포럼｣ 참석
메이저뉴스 2024.10.09
[메이저뉴스]윤석열 대통령은 10월 8일 오후 싱가포르의 시내 호텔에서 열린 ｢한-싱가포르 비즈니스 포럼｣에 참석했다. 대통령은 어제 필리핀에 이어 오늘 싱가포르에서도 비즈니스 포럼에 참석해 경제인과의 소통 행보를 이어갔다.대통령은 기조연설에서 수교 이후 지난 50년간 양국이 자유롭고 개방된 경제를 지향하면서 서로 긴밀하 ...
복기왕 의원, 철근누락 전관업체 8곳, LH와 814억 계약
메이저뉴스 2024.10.09
[메이저뉴스]철근 누락으로 ‘전관업체’ 처분을 받고도 업체 8곳이 LH와 계약을 맺었고, 계약금액은 814억 원에 달하는 것으로 드러났다.10일 국회 국토교통위원회 소속 복기왕 더불어민주당 국회의원(아산시갑)이 한국토지주택공사(LH)에서 제출받은 ‘철근누락단지 처분 이후 업체 계약현황’ 자료에 따르면, 올해 10월까지 공 ...
김승원 의원, “사문화된 재판부 제척·기피·회피, 인용률 사실상 제로”
메이저뉴스 2024.10.09
[메이저뉴스]국회 법제사법위원회 더불어민주당 간사 김승원 의원은 대법원으로부터 ‘법관, 재판부 등 제척·기피·회피 신청사건 현황’을 받아 분석한 결과 형사소송법과 민사소송법이 정한 ‘제척·기피·회피’제도가 사실상 사문화되어 있음을 확인했다.법관, 재판부에 대한 ‘제척·기피·회피’제도는 ‘공정한 재판을 받을 권리’를 구현시 ...
허종식 “인천 5개 발전사, 연 65억톤 온배수 배출 … 영흥화력, 어민 피해 처음 인정
메이저뉴스 2024.10.09
[메이저뉴스]한국남동발전 영흥발전본부 등 인천 지역 5개 발전사가 인천 앞바다에 연평균 65억톤의 온배수를 배출, 해수면 온도 상승에 따른 해양생태계 교란 등이 우려되고 있다. 이와 관련, 한국남동발전이 영흥화력발전 가동에 따른 어업피해조사를 처음으로 진행, 약 45억원의 보상금을 어민들에게 지급할 계획인 것으로 확인됐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