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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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산업인력공단, 한국공인노무사회와 손잡고 청년 해외취업자.외국인 근로자 등 노무법률 지원
최정례 기자 2022.04.21
[메이저뉴스=최정례 기자] 한국산업인력공단은 21일(목) SETEC(서울 강남구)에서 한국공인노무사회와 청년 해외취업자와 외국인 근로자의 노무 서비스 지원 확대를 위한 업무협약을 체결했다.이번 업무협약은 청년 해외취업자와 국내 체류 외국인 근로자, 고용 사업주에게 전문적인 노무법률 서비스를 제공해 불필요한 사회적 비용을 ...
'2022년 과학‧정보통신의 날' 기념식 개최
최정례 기자 2022.04.21
[메이저뉴스=최정례 기자] 과학기술정보통신부와 방송통신위원회, 한국과학기술단체총연합회 한국정보방송통신대연합은 4월 21일 오후 14시 30분에 한국과학기술회관에서 '2022년 과학·정보통신의 날 기념식'을 개최하였다. 이번 기념식은 제55회 과학의 날(4.21.)과 제67회 정보통신의 날(4.22.)을 맞아, 과학기술·정 ...
산업통상자원부, '전기안전관리법 시행규칙','전기사업법 시행규칙'개정
최정례 기자 2022.04.21
[메이저뉴스=최정례 기자] 산업통상자원부는 신재생에너지 전기설비 안전관리 제도개선을 위한'전기안전관리법 시행규칙' 및 '전기사업법 시행규칙'을 4월 22일 개정·공포했다.이번 개정은 '신재생에너지 설비 안전관리 개선방안(‘21.6)','제8차 신산업 현장애로규제혁신방안(‘21.11.25)','비상발전설비 안전관리실태' ( ...
새만금에 400실 규모 관광호텔 짓는다.
최정례 기자 2022.04.21
[메이저뉴스=최정례 기자] 새만금개발청은 4월 18일 신시야미 관광레저용지 1단계 사업인 ‘신시도 호텔’ 건축을 허가했다고 밝혔다.새만금관광레저㈜는 신시도 휴게시설용지 20,384㎡에 총사업비 507억 원을 투입해 400실 규모의 관광호텔을 짓는다.1단계로 2023년 8월 세계잼버리대회 개최에 맞춰 200실을 우선 건립하 ...
서욱 국방장관, 주한 가나 대사 접견
최정례 기자 2022.04.21
[메이저뉴스=최정례 기자] 서욱 국방부장관은 4월 21일 오전 캐리스 오벳체비 램프티 즈웨네스 (Charis Obetsebi-Lamptey Zwennes) 주한 가나 대사를 접견하고 한-가나 국방 협력강화 방안에 대해서 의견을 교환했다. 서 장관은 한-가나가 '77. 11월 수교를 맺고 양국 간 고위급 인사 방문이 꾸준히 ...
새만금개발청, 제5기 건축위원회 구성
최정례 기자 2022.04.21
[메이저뉴스=최정례 기자] 새만금개발청은 새만금개발청 제5기 건축위원회를 구성·운영한다고 밝혔다. 이번에 위촉된 민간 건축위원은 총 25명으로 분야(계획, 경관, 구조, 설비, 방재, 교통 등), 직능(교수, 연구원, 건축사), 활동 지역(전북 56%) 등을 고려해 위촉하였으며, 임기는 2년으로 연임할 수 있다. 건축위원 ...
국토교통부, 어린이집·병원 등은 올해 안에 화재안전성능 개선해야 정부 지원 가능
최정례 기자 2022.04.21
[메이저뉴스=최정례 기자] 국토교통부는 4월 22일 11:00 서울 강서어린이집에서 엄정희 건축정책관, 김용배 서울시 지역건축안전센터장, 김승현 LH 건축물관리지원센터장이 참석한 가운데 화재안전성능보강 지원사업 참여에 대한 감사의 마음을 담아 현판식을 개최한다고 밝혔다.이번 행사는 화재시 대형 인명피해가 우려되는 어린이집 ...
산림청, 장마철 전 생활권 중심으로 사방사업 집중 추진
최정례 기자 2022.04.21
[메이저뉴스=최정례 기자] 산림청은 기후 위기에 따른 산사태 피해를 예방하고, 코로나 19로 침체된 지역경제를 활성화하기 위하여 2022년 사방사업을 장마철이 되기 전에 집중적으로 추진한다고 밝혔다. 전국 17개 지방자치단체와 5개 지방산림청에서 실시하며, 예산은 3,058억 원으로 사방댐 704개소, 계류보전 322. ...
국민권익위원회, ‘등 문신’ 때문에 경찰공무원 신체검사 불합격 처분은 잘못
최정례 기자 2022.04.21
[메이저뉴스=최정례 기자] 경찰공무원 신체검사에서 왼쪽 등에 있는 ‘事必歸正(사필귀정)’ 문신 때문에 불합격시킨 처분은 잘못이라는 행정심판 결정이 나왔다.국민권익위원회(위원장 전현희) 소속 중앙행정심판위원회(이하 중앙행심위)는 2021년 제2차 경찰공무원(순경) 채용시험 중 신체검사에서 ‘등 문신’을 이유로 불합격시킨 처 ...
국민권익위원회, 도시개발 관련 고충 해소를 위한 맞춤형 ‘달리는 국민신문고’ 운영
최정례 기자 2022.04.21
[메이저뉴스=최정례 기자] 국민권익위원회는 하남감일지구 도시개발 구역 내 공원설치, 통학로 개선 등 주민고충 청취를 위해 22일 맞춤형 ‘달리는 국민신문고’를 운영한다.국민권익위는 하남시 감일중앙로 20 공동주택 단지 내 상담창구를 설치하고 하남감일지구 도시개발 관련 주민불편 사항에 대해 상담을 진행한다. 지난해 국민권익 ...
식품의약품안전처, 건강을 선물하는 나트륨.당류 줄인 삼삼한 요리법 제안
최정례 기자 2022.04.21
[메이저뉴스=최정례 기자] 식품의약품안전처는 가정에서 건강한 식생활을 실천할 수 있도록 나트륨과 당류를 줄인 삼삼하고 맛있는 밥상 메뉴를 담은 ‘우리 몸이 원하는 삼삼한 밥상’ 10주년 기념 특별판을 발간했다.식약처는 저당·저염식에 대한 관심이 높아짐에 따라 건강한 조리법을 제공하기 위해 ‘우리 몸이 원하는 삼삼한 밥상’ ...
법무부, 디지털성범죄, 형사 재판에서 피해 배상까지 한번에 !
최정례 기자 2022.04.21
[메이저뉴스=최정례 기자] 법무부 디지털성범죄 등 전문위원회는 2022. 4. 21일 "디지털 성범죄 피해 회복을 위한 형사배상명령 활성화 방안"을 심의·의결하고, 열한 번째 권고안을 발표했다. 현행 법률은 범죄피해자가 가해자의 형사재판 과정에서 범죄로 인한 피해에 대해 간편한 방법으로 민사적인 손해배상을 받을 수 있도 ...
행정안전부, 정부청사 ‘현장 맞춤형 공무직 교육체계’로 전환
최정례 기자 2022.04.21
[메이저뉴스=최정례 기자] 행정안전부 정부청사관리본부(본부장 조소연)는 2022년부터 정부청사 공무직 교육체계를 ‘현장 맞춤형’으로 전환한다고 밝혔다. 이번에 개편한 교육체계는 2022년 2월 공무직 근로자를 대상으로 실시한 교육 관련 의견수렴 결과에 기초하였으며, 교육의 참여도를 높이고자 정부청사 소속 공무직의 근무여건 ...
국가보훈처, 고(故) 윌리엄 웨버 대령 장례식, 22일 미국 현지에서 열려
최정례 기자 2022.04.21
[메이저뉴스=최정례 기자] 6·25전쟁 미(美) 참전용사이자 한미동맹의 상징적 인물로, 지난 9일 향년 97세의 일기로 별세한 고(故) 윌리엄 웨버(William Weber, 1925.11.10.~ 2022.4.9.) 예비역 대령의 장례식이 22일(금, 현지시각) 미국 현지에서 열린다. 이에 따라 황기철 국가보훈처장이 윌 ...
보건복지부, 재학대 예방을 위한 「방문형 가정회복 프로그램 시범사업」 실시
최정례 기자 2022.04.20
[메이저뉴스=최정례 기자] 올해 4월부터 학대 피해를 겪은 아동과 가족 구성원은 아동보호전문기관에서 상담, 심리검사·치료, 가족관계 개선 및 회복 프로그램, 사후관리 등 찾아가는 심층 사례관리 서비스를 제공받게 된다.보건복지부는 학대피해가정에 대한 적극적 개입을 통해 아동학대 후유증 및 가정의 기능회복을 지원하여 재학대를 ...
간이측정기 인증 기준 마련…환경질 측정 신뢰성 높인다
최정례 기자 2022.04.20
[메이저뉴스=최정례 기자] 그간 형식승인 대상 측정기기에서 제외되어 관리 사각지대에 놓여있던 간이측정기에 대한 성능인증이 마련된다. 더불어 체계적이고 전산화된 측정대행 관리를 위한 제도적 기반이 마련될 예정이다.환경부는 이러한 내용을 담은 '환경분야 시험·검사 등에 관한 법률(이하 환경시험검사법) 시행령, 시행규칙'의 일 ...
통신 장애로 등록 못한 상표권, 회복 가능할까?
최정례 기자 2022.04.20
[메이저뉴스=최정례 기자] 특허청은 특허법 상표법 디자인보호법을 개정하여 지식재산권 권리회복 요건을 기존의 ‘책임질 수 없는 사유’에서 ‘정당한 사유’로 완화하여 4월 20일부터 시행한다고 밝혔다.  지식재산권의 활용과 관리방법이 다양해지면서 고객 눈높이에 맞는 합리적 권리 회복제도가 필요해진 점을 감안하여, 적극행정의 ...
자전거, 탄소중립 시대 대중교통 혁신 이끈다
최정례 기자 2022.04.20
[메이저뉴스=최정례 기자] 행정안전부는 자전거의 날 주간(4.17.~4.23.)을 맞이하여 4월 21일(목), ‘탄소중립 교통수단으로서의 자전거 이용 활성화 방안 모색’이라는 주제로 온라인 세미나를 개최한다고 밝혔다. 지난 2010년, 국민의 자전거 이용 활성화를 위해 매년 4월 22일을 자전거의 날로 제정한 바 있다. ...
186억 규모… 혁신제품 시범 사용 기관 선정
최정례 기자 2022.04.20
[메이저뉴스=최정례 기자] 조달청은 혁신조달을 통한 혁신성장을 지원하기 위해 186억 원 규모의 60개 혁신제품을 시범으로 사용할 142개 정부기관을 선정했다.  조달청은 이 같은 내용의 '22년 제2차 혁신제품 시범구매 사업 수요연계 결과'를 혁신장터에 공개했다. 이번에 시범 구매되는 혁신제품에는 안전복지환경 등 국민 ...
물품분야 조달계약 하자보수보증금률 5% → 3% 인하
최정례 기자 2022.04.20
[메이저뉴스=최정례 기자] 조달청은 5월부터 물품의 하자보수보증금률을 현행 5%에서 3%로 인하하는 내용의 '물품구매계약 품질관리 특수조건'을 개정해 시행한다. 이번 개정은 하자보수보증금률을 3% 적용했던 지방계약과의 형평성을 고려하고, 조달기업의 보증금 부담을 완화하는데 중점을 뒀다 그동안 물품은 '국가계약법 시행규칙'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