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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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민권익위, "마약·약물 운전사고 발생 시 운전자보험금 지급 제한해야”
최정례 기자 2022.04.19
[메이저뉴스=최정례 기자] 앞으로 운전자보험 가입자가 마약·약물 운전으로 사고를 낸 경우 음주·무면허·뺑소니 사고와 같이 보험금 지급이 제한돼 마약·약물 운전에 대한 운전자 책임이 강화될 전망이다.국민권익위원회는 올해 1월 주한유럽상공회의소와의 현장간담회에서 논의된 운전자보험의 보장범위와 관련해 운전자 책임을 합리적으로 ...
하도급법 시행령 개정안 입법예고
최정례 기자 2022.04.19
[메이저뉴스=최정례 기자] 공정거래위원회는 개정 하도급법의 시행(2022. 7. 12. 예정)을 위해 필요한 사항을 담은 ‘하도급법 시행령 개정안’을 4월 19일부터 5월 30일까지 입법 예고한다. 원·수급사업자, 사업자단체 등이 표준하도급계약서 제·개정을 요청하는 절차와 이에 대한 의견수렴 절차를 구체화하였다.사업자등은 ...
식품의약품안전처, 음식점 이물혼입 예방 수칙을 지켜주세요!
최정례 기자 2022.04.19
[메이저뉴스=최정례 기자] 식품의약품안전처는 코로나19로 음식 배달이 증가함에 따라 음식점 이물혼입 예방을 위한 ‘식품접객업소 이물혼입 방지 가이드라인’을 마련하여 4월 19일부터 전국 음식점 등에 배포했다. 식약처는 이번 가이드라인에 최근 5년간 조리음식 이물신고 현황을 분석하여 이물 종류별 주요 혼입 원인에 대한 예방 ...
국토교통부,국내 첫 특별지자체 ‘부울경특별연합’ 설치, 동북아 8대 메가시티 도약
최정례 기자 2022.04.19
[메이저뉴스=최정례 기자] 정부는 4월 18일, 전국 최초의 특별지방자치단체로 ‘부산울산경남특별연합’이 설치되어 4월 19일,'부울경 특별지자체 지원을 위한 협약식'을 개최한다고 밝혔다.그동안 부산·울산·경남(‘부울경’)은 3개 시·도 간 협의를 통해 규약*을 마련하였고, 각 시·도의회의 의결을 거쳐 4월 18일 행정안전 ...
국민권익위-국토정보공사, “디지털 플랫폼 정부 구현 위해 적극 협력하기로”
최정례 기자 2022.04.18
[메이저뉴스=최정례 기자] 민원 빅데이터를 분석해 국민 생명·안전 관련 사안을 사전 예측하는 국민권익위원회의 ‘AI 위험진단 예측 플랫폼’과 국토를 3D 공간정보로 구현해 교통·안전 등 정책 의사결정을 지원하는 한국국토정보공사의 ‘디지털 트윈’에 대한 정보를 공유하는 자리가 마련됐다. 국민권익위원회는 18일 한국국토정보 ...
통일부, 제326차 남북교류협력추진협의회 개최
최정례 기자 2022.04.18
[메이저뉴스=최정례 기자] 정부는 제326차 남북교류협력추진협의회를 2022.4.11일부터 4.18일까지 서면으로 개최하여, '이산가족 유전자 검사'사업을 위한 남북협력기금 지원 안건을 심의·의결했다. 이를 통해 '이산가족 유전자 검사'사업에 7억 900만원을 지원하기로 했다. 동 사업은 이산가족의 고령화와 향후 남북이 ...
행정안전부, 내 손으로 디지털정부서비스를 디자인한다
최정례 기자 2022.04.18
[메이저뉴스=최정례 기자] 행정안전부와 한국지능정보사회진흥원은 오는 5월 12일까지 디지털정부 아이디어 공모를 실시한다고 밝혔다. 이번 공모는 사용자의 참여와 제안을 통해 수렴한 우수 아이디어를 실제 정부서비스에 반영함으로써, 사용자 눈높이에 맞는 디지털정부서비스를 실현하기 위해 마련됐다. 이 공모전은 디지털정부서비스에 ...
행정안전부, 봄꽃향기 가득한 세종청사 옥상정원으로 오세요
최정례 기자 2022.04.18
[메이저뉴스=최정례 기자] 행정안전부 정부청사관리본부(본부장 조소연)는 코로나19로 인해 중단했던 옥상정원 관람을 4월 18일부터 재개한다고 밝혔다. 옥상정원은 평일 5회(10시, 11시, 14시, 15시, 16시) 관람할 수 있으며, 주말 개방은 방역지침 완화에 따라 점진적으로 확대해 나갈 예정이다. 청사관리본부에서는 ...
법무부, 범죄 피해자의 알권리, 제대로 보장합시다
최정례 기자 2022.04.18
[메이저뉴스=최정례 기자] 법무부 디지털 성범죄 등 전문위원회는 4. 15일 "범죄피해자의 진술권 및 알권리 보장을 위한 통지제도 개선 방안"을 열 번째 권고안으로 발표했다. 범죄 피해자가 자신이 관련된 사건의 형사절차에 원활하게 참여하여 헌법상 보장된 피해자 진술권 등 권리를 행사하기 위해서는 절차 진행 상황에 대한 ...
농림축산식품부-국토부-해수부, 빈집 관리 협력을 위한 첫발 내딛다
최정례 기자 2022.04.18
[메이저뉴스=최정례 기자] 농림축산식품부, 국토교통부, 해양수산부는 농어촌 및 도시지역에 방치된 빈집을 효율적으로 관리하기 위한 부처 간 업무협약을 체결하고, 빈집 관련 정책 수립에 있어 관계부처 간 긴밀히 협력해 나갈 계획이다.  장기 방치된 빈집은 시설 노후화로 인한 안전사고 위험이 존재하며, 마을 미관을 저해하고 범 ...
국토교통부, 광역버스 40개 노선에 전세버스 161대 증차운행
최정례 기자 2022.04.18
[메이저뉴스=최정례 기자] 국토교통부 대도시권광역교통위원회는 ’20년부터 시행 중인 ‘광역버스 출퇴근시간대 증차운행사업’(이하 증차운행사업) ‘22년도 계획을 확정하고 본격적으로 추진한다고 밝혔다.증차운행사업은 기존 운행 중인 광역버스 노선에 출·퇴근 시간대 전세버스를 추가로 투입하여 운행함으로써 배차간격을 단축하고 좌석 ...
행정안전부, 회전교차로 설치하니 사망자 63%, 교통사고 35.8% 줄어
최정례 기자 2022.04.18
[메이저뉴스=최정례 기자] 행정안전부는 회전교차로 설치사업을 시행한 결과 교통사고 사망자 수는 63%, 교통사고 발생 건수는 35.8% 감소했다고 밝혔다. 회전교차로 설치사업은 2010년부터 교통사고 예방 및 교통 운영 체계 선진화를 목적으로 현재까지 전국 1,564개소가 설치되었으며, 신호 없는 교차로나, 교통량이 적은 ...
농림축산식품부, 2022년 제1회 '동물사랑 주간' 운영
최정례 기자 2022.04.18
[메이저뉴스=최정례 기자] 농림축산검역본부는 동물보호·복지에 대한 대국민 공감대 확산 및 성숙한 ‘동물사랑’ 문화 조성을 위하여 4월 18일부터 24일까지 ‘제1회 검역본부 동물사랑 주간’을 운영한다.이번 행사는 실험 및 질병으로 희생된 동물들을 기억하고 연구자들의 생명 윤리의식을 함양하기 위해 4월 22일 개최하는 ‘동 ...
행정안전부, 해빙기 취약시설 안전 점검으로 국민안전 확보
최정례 기자 2022.04.18
[메이저뉴스=최정례 기자] 행정안전부는 해빙기 안전사고 예방을 위해 특별 점검을 실시한 결과 총 60여 건의 위험요인과 제도개선사항 등을 발굴하였다고 밝혔다.이번 점검은 중앙부처, 지자체, 민간전문가 등 정부합동점검단을 구성하여 인명사고 및 재산 피해 발생 우려가 높은 급경사지, 옹벽‧석축, 산사태 위험지역, 국립공원 등 ...
농림축산식품부, 2022년 제 3회 육묘업 신규 등록자 과정 교육생 모집
최정례 기자 2022.04.18
[메이저뉴스=최정례 기자]  국립종자원은 육묘업 등록을 위해 필수적으로 이수해야 하는 '육묘업 신규 등록자 과정'을 마련하고 4월 18일부터 교육생을 모집한다. 올해 서울대학교(2월), 원광대학교(3월)에 이어 제 3회 육묘업 신규 등록자 과정은 오는 5월 19일부터 5월 20일까지, 이틀에 걸쳐 국립종자원 국제종자생명교 ...
전해철 행안부 장관, 세월호 참사 희생자 8주기 추모식 참석
최정례 기자 2022.04.18
[메이저뉴스=최정례 기자] 행정안전부는 세월호 참사 8주기인 4월 16일 '세월호 참사 일반인 희생자 8주기 추모식'과 '세월호참사 8주기 기억식'이 열린다고 밝혔다. '세월호 참사 일반인 희생자 8주기 추모식'은 인천광역시 부평구에 위치한 ‘인천가족공원’에서 오전 11시부터 개최된다. 추모식에는 희생자 유가족을 비롯하 ...
행정안전부,‘2023년 제4회 섬의 날’개최지 경북 울릉군 선정 )
최정례 기자 2022.04.18
[메이저뉴스=최정례 기자] 행정안전부는 ‘2023년 제4회 섬의 날 행사’ 개최지로 경상북도 울릉군을 최종 선정했다고 밝혔다. ‘섬의 날’은 섬의 가치와 중요성에 대한 국민의 의식을 고취하기 위하여 매년 8월 8일로 지정된 법정기념일이다. 2019년 전라남도 목포시·신안군에서 개최된 제1회 행사를 시작으로, 2021년 경 ...
국민권익위-국민연금공단, 청렴윤리경영 확산 위해 손 맞잡아
최정례 기자 2022.04.15
[메이저뉴스=최정례 기자] 국민권익위원회는 15일 국민연금공단과 업무협약을 체결하고, 청렴윤리경영 문화 정착과 투명하고 청렴한 사회 구현 및 국민권익 증진을 위해 관련 정책 추진에 적극 협력하기로 했다. 국민권익위와 국민연금공단은 청렴윤리경영 컴플라이언스 프로그램의 도입과 청렴윤리경영 문화 정착 및 확산, 청렴윤리경영의 ...
전문성 인정받은 민간경력자, 19개 부처에 배치
최정례 기자 2022.04.15
[메이저뉴스=최정례 기자] 지난해 '민간경력자 5급 일괄채용시험'에 합격한 59명의 신임 사무관들이 교육을 마치고, 19개 부처에서 업무를 시작한다.   국가공무원인재개발원(원장 최창원, 이하 '국가인재원')은 9주간의 신임 관리자 과정을 이수한 사무관들의 '제67기 신임관리자과정(경채)' 수료식을 온라인 화상회의 시스템 ...
시ㆍ군ㆍ구 맞춤형 특례 부여로 실질적인 자치분권 촉진
최정례 기자 2022.04.15
[메이저뉴스=최정례 기자] 행정안전부는 전부개정'지방자치법' 시행(2022.1.13.)으로 새롭게 도입된 ‘시ㆍ군ㆍ구 특례 제도’를 본격적으로 운영하기 위하여 '지방자치단체 특례심의위원회' 제1차 회의를 4월 15일(금) 개최했다고 밝혔다. 개정 전 ｢지방자치법｣에서는 인구 기준 50만 이상 대도시 외에는 개별 시ㆍ군ㆍ구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