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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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형배의원, 고3, 학급당 5명만 수업 참여한다?
메이저뉴스 2022.10.03
[메이저뉴스]일반계 고등학교 3학년들은 학급당 불과 5명만 수업에 참여한다는 현직교사들의 진단이 나왔다.국회 교육위원회 민형배 의원(광주 광산구 을)과 좋은교사운동 정책위원회는 9월 27일부터 30일까지 나흘간 일반계 고교 교사 261명을 대상으로 ‘일반계 고등학교 고3 교실 수업 미참여 학생 실태조사’를 공동 실시했다. ...
김형동 의원 “조속한 지방하천 기본계획 수립·재정비 통해 자연재난 예방해야”
메이저뉴스 2022.10.03
[메이저뉴스]지방하천 기본계획의 45%가 미흡(미수립+수립 후 10년 이상 경과)한 것으로 나타나, 지방하천이 태풍·호우로 인한 범람·침수 등의 자연재난에 무방비로 노출되고 있다. 국회 환경노동위원회 김형동(국민의힘, 경북 안동·예천) 의원이 환경부로부터 제출받은 국가·지방하천 기본계획 수립 및 재수립 현황에 따르면, 2 ...
김원이 목포시의원, 코로나19 자가진단키트, 온라인 불법 거래 올해만 총 702건 적발...오픈마켓 최다
메이저뉴스 2022.10.03
[메이저뉴스]더불어민주당 김원이 의원(보건복지위, 목포시)이 식품의약품안전처로부터 제출받은 ‘온라인 코로나19 자가검사키트 적발 현황’ 자료를 분석한 결과, 2022년 2월부터 9월 현재까지 코로나19 자가검사키트가 온라인으로 유통돼 적발된 건수가 총 702건인 것으로 나타났다. 식약처는 2022년 2월부터 4월까지 유통 ...
최기상 서울 금천구의원, 지난해 전국 소방설비 오작동 소방차 출동 하루 평균 234건
메이저뉴스 2022.10.03
[메이저뉴스]지난해 전국적으로 소방설비 오작동으로 인해 실제 화재가 발생하지 않은 곳에 하루 평균 234번 소방차가 출동한 것으로 나타났다. 소방설비 오작동으로 출동한 사례가 가장 빈번한 지역은 경기도로 하루 평균 85건에 달했으며, 서울도 하루 평균 22건이나 소방설비의 잘못된 화재 감지 및 통보로 소방차가 출동했던 것 ...
조승래 유성구의원, R&D특구 기업 실증특례 확대‧규제혁신 법안 발의
메이저뉴스 2022.10.03
[메이저뉴스]연구개발특구 내 기업의 실증특례 신청 기회를 대폭 확대하고, 연구개발특구에 법령정비요청, 신속확인, 임시허가 제도를 도입하는 법안이 발의됐다.국회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 소속 조승래 더불어민주당 의원(대전 유성갑)은 이 같은 내용을 골자로 한 ‘연구개발특구의 육성에 관한 특별법 일부개정안’을 대표발의했다고 ...
박완주 의원, “국내 e심, 듀얼요금제 넘어선 제도전환 준비해야”
메이저뉴스 2022.10.03
[메이저뉴스]국회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 소속 박완주 의원(충남 천안을·3선)이 정부의 뒤늦은 e심 도입과 관련해 “국내 e심제도가 듀얼요금제만을 통한 상용화에 국한돼있다”라고 지적하며 “한 단말기에 여러 번 다운로드 e심의 특성을 고려해 향후 발생가능한 이슈들에 대비해 과기부가 조속히 체제 정비에 나서야 한다”고 주장 ...
안민석 국회의원, 소아·청소년 최근 4년간 ADHD 성조숙증 아토피 등 질병 환자 현황
메이저뉴스 2022.10.03
[메이저뉴스]우리나라 영유아·청소년들이 급변하는 사회환경적 요인으로 다양한 질병을 앓고 있는 것으로 조사됐으며, 차별 없는 건강과 치료를 위해 정부 차원의 체계적인 협력 체계가 필요하다는 주장이 제기됐다.국회 교육위원회 안민석 의원(더불어민주당, 경기 오산)이 건강보험심사평가원으로부터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2019~20 ...
최기상 의원, 제2기 진실·화해위원회 1년 9개월간 전체사건 중 27.9%만 종결
메이저뉴스 2022.10.03
[메이저뉴스]제2기 ‘진실·화해를 위한 과거사정리위원회’(이하 ‘진화위’)가 제1기 진화위 대비 진실규명 신청 사건 수 증가, 인력 부족 등으로 인해 조사 진척이 더딘 것으로 나타났다.진화위는 '진실·화해를 위한 과거사정리 기본법'(이하 ‘과거사정리법’)에 근거하여 항일독립운동, 반민주적 또는 반인권적 행위에 의한 인권유 ...
홍성국 의원, 100대 기업 사내유보금, 10년 만에 395조 증가
메이저뉴스 2022.10.03
[메이저뉴스]100대 기업의 사내유보금이 10년 만에 천문학적으로 증가한 것으로 나타났다.홍성국 의원(더불어민주당·기획재정위원회)이 국회 예산정책처에 의뢰해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지난 100대 기업의 사내유보금이 2012년 630조원에서 2021년 1,025조원으로 10년간 395조원 급증한 것으로 밝혀졌다.상위 10 ...
김정재 의원, 건설현장 불공정 피해 신고 1년간 232건..불법하도급 등 불법행위 심각
메이저뉴스 2022.10.03
[메이저뉴스]최근 1년간 국토교통부 전담 신고센터에 접수된 불공정 행위 피해 신고가 232건에 달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건설 현장에 불공정행위 관행이 여전히 심각하다는 방증으로 정부의 강도높은 감독·감시가 필요하다는 지적이 나온다.3일 국회 국토교통위원회 소속 국민의힘 김정재 의원이 국토부 공정건설지원센터로부터 제출받은 ...
마을주치의 출신 이용빈 광주 광산의원, 대한가정의학회 송정상 수상
메이저뉴스 2022.10.03
[메이저뉴스]더불어민주당 이용빈 국회의원(광주 광산갑)이 2일 대한가정의학회에서 선정한 송정상(松庭賞)을 수상했다. 대한가정의학회가 지난 2011년 대한민국 가정의학과 1세대 전문의 윤방부 박사의 아호를 따서 송정상(松庭賞)을 제정했다.이용빈 의원은 2001년 광주 광산구 월곡동에 이용빈가정의학과의원을 개업해 마을주치의로 ...
김원이 목포시의원, 어린이집 CCTV 의무화 7년만에 설치율 99.4% 어린이집 아동학대 연평균 850건
메이저뉴스 2022.10.03
[메이저뉴스]지난 2015년부터 어린이집 폐쇄회로TV(CCTV) 설치가 의무화돼 설치율이 100%에 육박했지만, 어린이집 아동학대는 7년간 연평균 850건 발생해 여전히 근절되지 않는 것으로 나타났다.더불어민주당 김원이 의원(보건복지위, 목포시)이 보건복지부로부터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현재 전국 어린이집 31,083개 ...
김주영 의원, 산업부·해수부 등, 공기업·기타공공기관에 노동이사 도입 절차 중단 요구!
메이저뉴스 2022.10.03
[메이저뉴스]기획재정부가 시행령 개정을 통해 공기업·준정부기관 지정기준을 상향함에 따라 기타공공기관으로 전환 앞둔 기관에 대한 노동이사제 도입을 방해행위가 속출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국회 기획재정위원회 소속 김주영 의원(더불어민주당, 김포시갑)이 3일 여러 공공기관들로부터 확인한 결과 해양수산부 등 일부부처가 기재부의 ...
허영 의원, LH 8년 동안 상업용지 매각 금액 23조!
메이저뉴스 2022.10.03
[20221002154941-11205][메이저뉴스]국회 국토교통위원회 소속 더불어민주당 허영(춘천·철원·화천·양구갑)의원이 10월 2일 한국토지주택공사가 최근 8년 동안 상업용지를 매각한 금액이 23조 원에 달한다고 밝혔다.허 의원이 한국토지주택공사로부터 제출받은 상업용지 매각 자료에 따르면, LH는 2015년부터 올해 ...
조오섭 의원 "광주·전남 광역철도 여유용량 충분"
메이저뉴스 2022.10.03
[메이저뉴스]국토부가 제5차 국가철도망 구축계획 조기발표 계획을 세우고 있는 가운데 광주·전남은 선로용량이 충분하지만 광역철도 구축에서 소외받고 있다는 지적이다.3일 조오섭 더불어민주당 국회의원(광주북구갑, 국토위)이 국토부, 국가철도공단(이하 철도공단)에서 제출받은 국정감사 자료에 따르면 2022년 9월말 기준 광주·전 ...
홍기원의원, 최근 5년간 기계식 주차장 사고로 11명 사망
메이저뉴스 2022.10.03
[메이저뉴스]#1 지난 1월 서울 강남구 삼성의 한 빌딩에서 기계식 주차장 보수 작업하던 직원 추락해 사망했는데, 해당 기계식 주차장에는 의무적으로 배치되어야 할 안전 교육을 받은 관리인이 없었다.#2 지난 3월 서울 동대문구 한 건물의 기계식 주차장에서는 관리인이 잠시 자리를 비운 사이 기계식 주차장을 이용하던 중 자동 ...
김영진 의원, “가짜 친환경 광고·표시 중 70% 이상이 '유아 사용 가능 제품'”
메이저뉴스 2022.10.03
[메이저뉴스]환경에 유해하면서도 친환경적인 것처럼 위장하는 '그린워싱' 광고·표시의 70% 이상이 어린이가 사용할 것으로 추정되는 제품인 것으로 나타나면서, 이를 규제할 수 있는 제도 도입이 시급하다는 지적이 나온다.국회 환경노동위원회 김영진 의원(더불어민주당, 수원병)이 환경부에서 제출받은 최근 5년간 부당한 환경성 표 ...
임오경 국회의원, 지난 30년간 최저시급 18.8배, 그러나 국제대회 메달연금은 1.7배 인상?
메이저뉴스 2022.10.03
[메이저뉴스]더불어민주당 임오경 국회의원(광명갑/문화체육관광위원회)이 한국물가정보의 종합물가총람과 국민체육진흥공단의 경기력 성과포상금 추이자료를 비교 분석한 결과 지난 30년간 최저시급은 18.8배 인상된 반면 올림픽 등 국제대회 입상자에게 지급되는 경기력향상 연구연금 월 상한액은 불과 1.7배 인상에 그친 것으로 나타났 ...
조승래 의원, 소프트웨어 우수인력 키운다면서...요건 채운 학생 절반도 안 되는 '한국형 에꼴42' 이노베이션 아카데미
메이저뉴스 2022.10.03
[메이저뉴스]과학기술정보통신부가 프랑스 에꼴42를 벤치마킹, 1인당 월 100만원을 지원하며 소프트웨어 우수인력을 키운다는 ‘이노베이션 아카데미’에서 교육생 절반이 지원금을 받지 못한 것으로 나타났다. 국회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 소속 조승래 의원(더불어민주당, 대전 유성구갑)이 정보통신기획평가원(IITP)에서 제출받은 ...
김승원 의원, 법령해석업무 국회도 가능하게 하는 국회법 개정안 대표발의
메이저뉴스 2022.10.03
[메이저뉴스]국회 법제사법위원회 소속 김승원 의원(더불어민주당, 수원시갑)이 법무부, 법제처가 전담하고 있는 법령해석업무를 ‘입법기관인 국회도 소관’할 수 있도록 하는 국회법 일부개정안을 30일 대표발의했다. 김 의원이 발의한 법안의 주요 골자는, 누구든지 법률취지와 내용에 의문이 있을 경우 국회에 법률의 해석을 요청할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