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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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경태 의원, "수도권-비수도권 대학간 균형있는 반도체 인력양성 필요해!"
메이저뉴스 2022.10.12
[메이저뉴스]국민의힘 조경태 의원(부산 사하을, 교육위원회)은 12일 교육부의 반도체 인재양성을 위한 학부 및 학과 신설 규제 완화 발표에, 수도권-비수도권 대학 간 균형적 시각이 필요하다고 지적했다. 지난 7월 19일 윤석열 대통령이 주재한 국무회의에서 관계 부처 합동으로 마련한 '반도체 관련 인재 양성방안'을 발표하면 ...
신정훈의원, 보전산지’ 풀어 ‘골프장’조성, 4년새 4배 증가... 지난해 축구장 353개
메이저뉴스 2022.10.12
[메이저뉴스]최근 산지 전용 허가가 줄고 있는 사이 ‘골프장’ 용도의 산지 전용이 증가하고 있는 것으로 드러났다.국회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 신정훈 의원(더불어민주당·나주화순)이 산림청으로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전체’ 산지전용 허가 면적은 2018년 9,781ha에서 지난해 6,754ha로 30.9% 감소하는 사이 ...
김회재 의원, “종사자 300명 이상 대기업 사업체 58.3%가 수도권 집중, 서울만 1천 개 넘어”
메이저뉴스 2022.10.12
[메이저뉴스]종사자 수가 300명 이상인 대기업 사업체의 58.3%가 수도권에 집중되어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300명 이상 사업체가 1천 개가 넘는 지자체는 서울 뿐이었다.지역에 양질의 일자리를 만들기 위한 특단의 대책이 필요하다는 지적이 나온다.더불어민주당 김회재 의원(전남 여수시을)이 통계청으로부터 제출받은 ‘202 ...
박성준 의원, 행정안전부 특별교부세 44억 원 확보
메이저뉴스 2022.10.12
[메이저뉴스]10월 12일 더불어민주당 박성준 의원(서울 중구성동구을)은 지역주민의 삶의 질과 안전을 높이는 현안 사업 추진을 위해 행정안전부 특별교부세 44억 원을 확보했다고 밝혔다.주요 사업내용은 중구 노후 경로당 화재 예방사업 13억 9,300만 원, 응봉근린공원 숲길 조성 19억 원, 성동구 어린이 꿈 공원 놀이터 ...
신정훈의원, 4개 항만, 5년간 작업 중 사망 9건, 중상 60건... 안전사고 총 232건
메이저뉴스 2022.10.12
[메이저뉴스]항만에서 작업 중 각종 사고가 연이어 발생하고 있어 대책 마련이 필요하다. 국회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 신정훈 의원(더불어민주당·나주화순)이 부산, 인천, 여수광양, 울산 항만공사로부터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최근 5년간(2017~2021년) 부산․인천․여수광양․울산 항만에서 작업 중 사망 9건, 중상 6 ...
강득구 의원,초·중·고등학생 디지털 성범죄 1년 새 15% 급증
메이저뉴스 2022.10.12
[메이저뉴스]전국 초·중·고등학생의 디지털 성범죄가 2020년 328건에서 2021년 378건으로, 50건 급증했다. 국회 교육위원회 소속인 강득구 의원(더불어민주당, 안양만안)이 전국 17개 시도교육청으로부터 받은 자료에 따르면, 전국 초·중·고등학생의 디지털 성범죄가 증가하는 추세를 보였다.2021년에만 총 378건이 ...
김민철 국회의원, SR 열차 탈선사고는 철도공사의 안전조치 부실의 결과로 밝혀져
메이저뉴스 2022.10.12
[메이저뉴스]10월 11일 김민철 국회의원(더불어민주당, 의정부시을)은 한국철도공사를 대상으로 하는 국정감사에서,지난 9월 27일 보도자료에서 “SR 열차 탈선 사고는 철도공사의 선로 이상 징후 감지하고도, 엉뚱한 곳 점검 후 사고 유발 의혹”을 제기한 후, 의혹을 확인하기 위한 질의를 했다. 지난 9월 27일에 배포한 ...
고용진 의원, 1주택 종부세 하위 50% 평균은 23만원
메이저뉴스 2022.10.12
[메이저뉴스]국회 기획재정위원회 소속 더불어민주당 고용진 의원(서울 노원갑)이 11일, 국세청에서 받은 ‘2021년 주택분 종합부동산세 백분위 자료’를 보면, 종부세 대상 1세대 1주택자 가운데 하위 50% 평균은 23만원에 불과한 것으로 나타났다. 지난해 늘어난 주택분 종부세(2조9,495억원)의 96%는 다주택자와 법 ...
김형동 의원, 22년 하반기 안동·예천 특별교부세 37억 원 확보
메이저뉴스 2022.10.12
[메이저뉴스] 국민의힘 김형동(경북 안동·예천)의원은 11일, 행정안전부로부터 지역 현안 및 재난안전 특별교부세 37억원을 확보했다고 밝혔다. 행정안전부로부터 받은 특별교부세 내역을 살펴보면, 안동은 △낙동강 자전거길(검암구간) 정비공사 10억원, △서후 이송천도로 확포장공사 7억원, 노후 방범용 CCTV 교체 3억원이고 ...
임오경 의원, ‘2021 출판산업 실태조사’ 분석
메이저뉴스 2022.10.12
[메이저뉴스]더불어민주당 임오경 국회의원(광명갑/문화체육관광위)이 한국출판문화산업진흥원의 2021 출판산업 실태조사를 분석한 결과 출판산업 전반의 매출이 감소하고 있는 상황에도 불구하고 출판활동 지원을 받은 경험이 있다는 응답이 작년보다 크게 감소한 것으로 밝혀졌다. 출판 사업체를 대상으로 실시한 조사에 따르면 2020년 ...
김용민 의원, 행정안전부 특별교부금 7억원 확정
메이저뉴스 2022.10.11
[메이저뉴스]남양주시 와부읍에 행정안전부 특별교부금 7억원이 확정됐다. 김용민의원은 와부읍 도곡리 궁촌천변 보행로 및 인도 설치 사업비로 7억원의 행안부 특별교부금이 확정됐다고 밝혔다. 이로써 궁촌천변 일대 보행로 및 인도 설치 사업에 속도가 붙을 것으로 기대된다. 궁촌천변 일대에는 별도의 이동로가 없어 도로를 이용하거나 ...
윤석열 대통령, 한-아이슬란드 정상, 수교 60주년 기념 축하서한 교환
메이저뉴스 2022.10.11
[메이저뉴스]윤석열 대통령은 10.10일 한-아이슬란드 수교 60주년을 기념하여 '구드니 요하네손(Gudni Johannesson)'아이슬란드 대통령과 축하 서한을 교환했다. 윤 대통령은 축하 서한을 통해 아이슬란드 대통령과 국민에게 따뜻한 우정의 인사를 전하고, 양국이 수교 이래 북극 협력을 포함하여 다양한 분야에서 협 ...
이용빈의원, “한전, 신재생E 확대 위해 유연성 자원 확보 모색해야”
메이저뉴스 2022.10.11
[메이저뉴스]국회 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 이용빈 의원(광주 광산구갑·더불어민주당)은 11일 한전 등 국감에서 한전 적자 타개책을 ‘탄소중립 역주행’이라 규정하고, 신재생에너지를 확대․보급하는 시스템 재편에 적극 나설 것을 주문했다.이용빈 의원은 “한전이 올해 사상 최대의 적자를 냈는데, 한전 처방이 전기요금 인상과 ...
신정훈 의원, 농촌진흥청 개발 국산품종 자급률 낮고 보급 오래 걸려
메이저뉴스 2022.10.11
[메이저뉴스] 다양한 품종국산화 연구에도 불구하고 여전히 국산품종의 자급률이 낮고, 보급에도 많은 시간이 소요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국회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 신정훈 의원(더불어민주당·나주화순)이 농촌진흥청으로부터 제출받은 자료를 분석한 결과, 지난해 국산품종 자급률은 감귤 3.2%, 포도 4.6%, 배 15%, ...
강득구 의원, 다문화 고등학생 학업중단 학생 21년 182명 → 22년 293명, 2배 가까이 증가
메이저뉴스 2022.10.11
[메이저뉴스]학업을 중단한 다문화 고등학생 수가 매년 증가해 2021년 기준 293명, 학업중단율 2.01%를 기록해 다문화 초·중학생보다 3배가 넘는 것으로 나타났다. 국회 교육위원회 소속인 강득구 의원(더불어민주당, 안양만안)이 교육부로부터 받은 자료에 따르면, 2021년 전국 초·중·고 다문화학생 160,058명 중 ...
홍기원의원, 열차여객 부정승차 93만건…하루 평균 500건 넘게 적발
메이저뉴스 2022.10.11
[메이저뉴스]최근 5년간 KTX 등 여객열차의 부정승차 적발건수가 93만 건이 넘는 것으로 나타났다.열차 부정승차시 철도사업법 제10조에 따라 승차구간의 1회권 운임의 최대 30배까지 부가운임이 징수될 수 있다.11일 국회 국토교통위원회 더불어민주당 홍기원 의원이 한국철도공사(코레일)에서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지난 20 ...
서동용 의원, 한국 초중고생 1인당 민간부담 교육비, OECD 6위, 대학생도 7위
메이저뉴스 2022.10.11
[메이저뉴스]학령인구 감소로 한국의 초중고교생의 학생 1인당 공교육비 지출액이 늘고, OECD 순위도 상승했지만, 여전히 초중고교생과 대학생 교육에 투입되는 교육비에 민간의 부담이 큰 것으로 나타났다.국회 교육위원회 더불어민주당 서동용 의원(전남 순천·광양·곡성·구례 (을))이 교육부와 한국교육개발원으로부터 2012년부터 ...
신정훈의원, 정부, HMM 민영화 완료 시기 ‘2025년 말’로 ‘최초’ 밝혀
메이저뉴스 2022.10.11
[메이저뉴스]산업은행의 대우조선해양 매각이 결정되면서 정부가 보유하고 있는 HMM의 민영화 시기에 시장의 관심이 집중된 가운데, 경영권을 가진 한국해양진흥공사의 HMM 민영화 완료 및 단계적 매각 예상 스케줄이 확인됐다. 국회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 신정훈 의원(더불어민주당·나주화순)은 한국해양진흥공사로부터 제출받은 ‘ ...
김형동 의원, “국가하천 제방정비율 감소”
메이저뉴스 2022.10.11
[메이저뉴스] 국회 환경노동위원회 김형동(국민의힘, 경북 안동·예천) 의원은 국가하천의 제방정비율이 지속적으로 감소하고 있고, 특히 섬진강 하천 제방정비율은 59,89%에 불과해 이에 대한 대책 마련이 시급하다고 주장했다. '하천법' 제27조(하천관리청의 하천공사 및 유지ㆍ보수)에 따르면, 하천관리청이 하천공사 및 유지· ...
문정복 의원. 시험정보 노린 교육기관 사이버 공격 ... 5년간 총 21만9천건
메이저뉴스 2022.10.11
[메이저뉴스]교육부와 소관기관에 대한 사이버공격이 끊이지 않고 있지만, 관련 대책은 미흡한 것으로 나타났다.국회 교육위원회 소속 문정복 의원(더불어민주당, 경기 시흥갑)이 한국교육학술정보원에서 제출받은 국정감사 자료에 따르면 최근 5년간(2018~2022년 8월 현재) 교육부와 교육부 소관기관·대학교·지방교육청 등에 대한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