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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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영희 의원, 귀신헬리콥터! 지난 5년간 불법 장기매매 게시글 2,653건
메이저뉴스 2022.10.06
[메이저뉴스]#1. ‘계곡살인’으로 화제가 된 이은해씨의 남편 윤 씨가 ‘귀신헬리콥터 팔아요’ 라는 글을 온라인에 올리며 장기매매를 시도한 것으로 밝혀졌다.#2. 지난 8월 서울지하철 9호선 가양역에서 실종된 20대 남성이 최근 인천 강화군 갯벌에서 시신의 하반신만 발견되면서 ‘장기매매가 아니냐’며 우려의 목소리가 나오고 ...
신정훈 의원, 낚시어선 사고 5년새 22.4% 증가... 지난해 273건
메이저뉴스 2022.10.06
[메이저뉴스]낚시어선 승객 증가와 함께 낚시어선 사고도 증가세에 있어 대책 마련이 시급하다. 국회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 신정훈 의원(더불어민주당·나주화순)이 중앙해양안전심판원으로부터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지난해 낚시어선 사고는 273건으로 2017년 223건 대비 22.4% 증가한 것으로 확인됐다[표1]. 최근 ...
소병훈 국회 농해수위원장 “해양쓰레기로 인한 최근 5년간 어획량 손실액 약 1조 8,670억 원”
메이저뉴스 2022.10.06
[메이저뉴스]우리나라 연안과 외해역 및 해양생물에 영향을 줄 수 있는 해양폐기물(해양쓰레기) 발생량은 연간 14.5만 톤(초목류 포함)으로 추정하고 있으며, 그중 하천에서 유입되는 양은 2.7만 톤을 차지하는 것으로 나타났다.국회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 소병훈 위원장(더불어민주당, 경기광주갑)이 해양수산부로부터 제출받은 ...
김회재 의원, “10월 빅스텝에 가계부채 이자만 54조로 늘어”
메이저뉴스 2022.10.06
[메이저뉴스]한국은행이 이달 들어 '빅스텝'(기준금리 0.50%포인트(p) 인상)을 단행하면 가구 이자부담이 54조 원으로 늘어날 것이라는 분석이 제기됐다. 가계대출의 취약 고리로 꼽히는 자영업자 가구의 이자 부담은 17조 5천억원으로 늘어난다.더불어민주당 김회재 의원(전남 여수시을)이 통계청 가계금융복지조사 마이크로데이 ...
소병훈 국회 농해수위원장 “전국 주요 항만·해역 침적폐기물 현존량 12,569톤”
메이저뉴스 2022.10.06
[메이저뉴스]국회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 소병훈 위원장(더불어민주당, 경기광주갑)이 해양수산부로부터 제출받은 '해양폐기물 현존량 현황'에 따르면, 전국 주요항만 해양 침적폐기물 현존량이 현재 12,569톤에 달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해양 침적폐기물이란 해양 및 바닷가에 유입·투기·방치된 폐기물이다. 주요 항만·해역별로 ...
김성원 의원, 온라인 짝퉁상품 심각... SNS 속 은밀한 거래 차단해야!
메이저뉴스 2022.10.06
[메이저뉴스]코로나펜데믹 이후 비대면 소비가 늘면서 온라인 전자상거래 시장이 날로 급성장하고 있다. 이에 따라 위조상품 유통도 오프라인에서 온라인으로 급격히 이동한 것으로 나타났다.국회 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 김성원 의원(재선, 경기 동두천·연천)이 특허청으로부터 제출받은 '플랫폼별 가품판매적발 현황' 자료를 분석한 ...
윤석열 대통령, 제9차 비상경제민생회의 주재
메이저뉴스 2022.10.06
[메이저뉴스]윤석열 대통령은 10.5일 경상북도 상주시 스마트팜혁신밸리를 방문하여 제9차 비상경제민생회의를 주재했다. 회의에서 농림축산식품부 장관은 농업이 미래성장산업으로 도약하기 위한 ｢농업혁신 및 경영안정대책｣을 보고했다. 회의에는 청년농업인·농업인단체대표·​기업인이 참석하여 청년농업인 육성 및 스마트 농업 확산, 농 ...
바이든 美 대통령, 윤 대통령에게 IRA 관련 친서 전달
메이저뉴스 2022.10.06
[메이저뉴스]윤석열 대통령은 10월 4일, 인플레 감축법과 우리기업의 역할에 대한 바이든 미국 대통령의 친서를 받았다. 바이든 대통령은 친서에서 인플레 감축법에 대한 윤석열 대통령의 우려에 대해 잘 알고 있으며 한미 간 솔직하고 열린 마음으로 협의를 지속해 나가겠다는 점을 강조했다. 또 바이든 대통령은 한미 동맹을 강화하 ...
고용진 의원, 러시아, 경협차관 약 433억 미상환
메이저뉴스 2022.10.06
[메이저뉴스]국회 기획재정위 소속 더불어민주당 고용진 의원(서울 노원갑)이 기획재정부와 수출입은행에서 제출받은 ‘러시아 경협차관 회수 현황’ 자료에 따르면, 대한민국 정부가 올해 6월 1일까지 러시아로부터 상환받아야 할 경협차관 약 3497만 달러(433억1109만원)를 받지 못한 것으로 드러났다.러시아 경협차관이란 19 ...
민형배 의원,최근 5년간, 1년 이내 스스로 그만둔 교직원 1,133명
메이저뉴스 2022.10.06
[메이저뉴스]최근 5년간, 임용 후 1년 이내 스스로 그만둔 교직원이 1,133명에 달하는 것으로 나타났다.국회 교육위 민형배 의원(광주 광산구을)이 교육부로부터 제출받은 ‘교원 및 시・도교육청 지방공무원 중도 퇴직자 현황’ 자료에 따르면 2018년부터 올해 6월 말 현재, 교원 30,419명, 교육청 소속 공무원(이하 ...
22년 대선·지방선거 이후 더불어민주당 나주화순지역위원회 조직 개편
메이저뉴스 2022.10.05
[메이저뉴스] 더불어민주당 나주화순지역위원회는 지난 10월 2일 오후 5시에 나주사무실에서 제 1차 운영위원회 회의를 개최했다. 이번 운영위원회에서는 그동안 미뤄왔던 신임 당직자 24명에게 임명장을 수여했다.이날 회의에는 신임 남용식 수석상근부위원장 외 조영미, 문정용 상근부위원장 등이 참석했고, 신임 감해원 사무국장, ...
한덕수 국무총리, 칠레·우루과이·아르헨티나 중남미 3개국 양자 공식 방문 예정
메이저뉴스 2022.10.05
[메이저뉴스]한덕수 국무총리는 10.9일부터 17일까지 7박 9일 일정으로 칠레, 우루과이, 아르헨티나 3개국 양자 공식 방문을 위해 10.9일 오후 출국할 예정이다.이번 순방에는 조현동 외교부 제1차관, 박성근 국무총리비서실장, 안성일 산업통상자원부 신통상질서전략실장, 박정욱 2030 부산세계박람회 유치지원단장 등이 공 ...
김선교 의원, 성공률 2.2%, 고속도로 휴게소 창업매장! 내실화를 위해서 전면재검토해야
메이저뉴스 2022.10.05
[메이저뉴스]한국도로공사의 창업매장 운영이 단편적으로 운영돼, 창업의 실효성을 높이기 위해서는 전면재검토가 필요하다는 지적이 나왔다.국회 국토교통위원회 소속 김선교 국민의힘 의원(경기 여주시·양평군)이 한국도로공사로부터 제출받은 ‘고속도로 휴게소 창업매장 현황’자료에 의하면 2014년 7월부터 현재까지 전체 207개 휴게 ...
문정복 의원 , 전국 초중고 2,075개교, 장애인 피난·경보시설 ‘기준미달’
메이저뉴스 2022.10.05
[메이저뉴스]국회 교육위원회 소속 문정복 의원(더불어민주당·경기 시흥갑)이 교육부로부터 제출받은 국정감사 자료를 분석한 결과, 전국 학교의 ‘장애인 경보 및 피난시설’ 설치율이 미흡하다고 지적했다.교육부는 총 11개 유형의 장애인 편의시설을 법정 설치규격 부합 여부에 따라 ‘적정설치’·‘단순설치(부적정설치)’·그리고 ‘미 ...
신정훈의원, 해수 수질 지속 악화, ‘매우좋음’등급 5년새 19.2%p 감소
메이저뉴스 2022.10.05
[메이저뉴스]최근 우리나라 해역별 해수 수질이 악화되고 있어 대책마련이 시급하다.국회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 신정훈 의원(더불어민주당·나주화순) 해양수산부로부터 받은 ‘해역별 해수수질 평가결과(2017~2021년)’ 자료에 따르면, 지난해 국내 해역 WQI 검사에서 I등급(매우 좋음)을 받은 해역 비중은42.3%(11곳 ...
김형동 의원 “안동댐 전략영향평가, 올해 안에 마무리 돼야”
메이저뉴스 2022.10.05
[메이저뉴스]국회 환경노동위원회 김형동(국민의힘, 경북 안동·예천) 의원은 4일 세종 정부청사에서 열린 환경부 국정감사에서 안동 지역 현안인 안동댐 자연환경보전지역 해제에 대해 지적했다. 안동댐 자연환경보전지역은 1976년 '호소 중심선으로부터 가시구역'이라는 모호한 기준을 통해 지정된 이래 시민의 재산권 침해 및 안동시 ...
김정재 의원, 농·어업인, 소상공인, 중소기업 피해지원을 위한 '재난안전법'개정안 대표발의
메이저뉴스 2022.10.05
[메이저뉴스]김정재 국회의원(국민의힘·포항 북구)은 4일 기후변화의 시대에 맞아 재난피해 산정 기준을 현실화해 지원을 강화하는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을 대표 발의했다.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에 따르면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각종 재난으로부터 국민의 생명·신체 및 재산을 보호하고 재난의 예방·대비·대응·복 ...
서동용 의원, 만성 인력 부족 국립대병원, 의사·간호사 50% 이상 2년 이내에 그만둔다
메이저뉴스 2022.10.05
[메이저뉴스]국회 교육위원회 소속 서동용 의원(전남 순천광양곡성구례을)이 국립대병원으로부터 받은 자료를 분석한 결과, 최근 3년간 국립대병원 의사와 간호사의 30% 이상이 1년 이내 퇴사하고, 50% 이상이 2년 이내 퇴사하는 것으로 나타났다.의사 퇴사 현황 자료에 따르면, 국립대병원 의사 1년 이내 퇴사한 의사 비율은 ...
고용진 의원, 주식부자 6천명, 상장주식 양도차익 1인당 12억 넘어
메이저뉴스 2022.10.05
[메이저뉴스]국회 기획재정위원회 소속 더불어민주당 고용진 의원(서울 노원갑)이 15일, 국세청에서 받은 ‘2019~20년 주식 양도세 현황’ 자료를 보면, 종목당 10억원 이상을 보유한 대주주가 1년 동안 주식을 팔아 챙긴 양도차익이 1인당 12억이 넘는 것으로 나타났다. 지난 해 상장주식 양도세를 신고한 인원은 6,04 ...
고용진 의원, ‘유리지갑’ 소득세 연평균 9% 늘 동안 법인세 4.7%
메이저뉴스 2022.10.05
[메이저뉴스]국회 기획재정위원회 소속 더불어민주당 고용진 의원(서울 노원갑)이 30일, 기획재정부에서 받은 ‘연도별 세목별 세수 현황’ 자료를 보면, 2008년 MB정부 감세 이후 근로소득세는 연평균 9% 속도로 증가한 반면, 법인세는 그 절반인 4.7% 증가에 그친 것으로 나타났다.지난해 결산 기준 근로소득세는 47조2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