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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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병도 의원, "200년 빈도 폭우 속 손놓은 지자체 10곳 중 4곳"
메이저뉴스 2024.10.16
[메이저뉴스]200년에 한 번 있을 유례없는 폭우로 피해가 극심한 가운데, 빗물처리 대책 수립 의무가 있음에도 손 놓은 지자체가 10곳 중 4곳으로 드러났다.더불어민주당 한병도 의원(전북 익산시을, 국회 행정안전위원회)이 행정안전부로부터 제출받은 국정감사 자료에 따르면 자연재해대책법에 따른 우수유출저감대책 수립대상 지자체 ...
문진석 의원, “비행금지구역 미승인 드론, 5년간 769건 달해”
메이저뉴스 2024.10.16
[메이저뉴스]더불어민주당 문진석 의원(충남 천안시갑, 국토교통위원회)이 15일 한국교통안전공단으로부터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최근 5년간 비행금지구역 미승인 드론 비행 적발 건수는 769건으로, 5년 새 379% 증가한 것으로 나타났다.특히 2023년에는 총 315건이 적발돼, 이틀에 한 번 이상 불법 드론이 적발된 셈 ...
안태준 의원, 한국부동산원 공동주택 입주물량 발표, 국정감사 지적 회피 ‘꼼수’
메이저뉴스 2024.10.16
[메이저뉴스]한국부동산원이 정기 발표해오던 공동주택 입주물량을 지연 발표한 것과 관련, 급감한 입주물량을 최대한 확보하기 위해 시간을 벌어 발표한 것이 아니냐는 의혹이 제기됐다.16일 국회 국토교통위원회 소속 더불어민주당 안태준 의원(경기 광주을)실에 따르면 한국부동산원은 10월 첫주까지 공동주택 입주물량 발표를 고려하지 ...
허종식 “인천 가짜석유 판매 주유소 5년간 36곳 … 서구 등 북부권서 55%”
메이저뉴스 2024.10.16
[메이저뉴스]최근 5년간 인천지역에서 가짜석유 등 불법판매로 적발된 주유소가 36곳에 달한 것으로 나타났다. 지역별로는 서구, 강화, 계양 등 북부권에 있는 주유소들이 주로 적발됐고, 정유사별로는 SK에너지 주유소가 가장 많았다.더불어민주당 허종식 의원(국회 산자중기위, 인천동구미추홀구갑)이 한국석유관리원으로부터 받은 ‘ ...
임오경의원, 국민의 77.9%, 외국어 단어 '자주 접촉'한다. '22년 36.6%에서 무려 41.3% 상승
메이저뉴스 2024.10.16
[메이저뉴스]더불어민주당 임오경 국회의원(문화체육관광위)이 국립국어원의 '2023년 공공기관 공공언어 진단' 보고서를 분석한 결과 국민들이 외래어를 접하는 비율은 대폭 상승하고 그만큼 쉬운 우리말을 선호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국립국어원 의뢰로 한국리서치가 작년 말 전국 15세 이상 79세 이하 남녀 총 7,800명을 ...
용혜인 의원 “실태관리 사실상 전무, 행안부 복무규정예규 실효성 높여야”
메이저뉴스 2024.10.16
[메이저뉴스]지방공무원의 영리 겸직 건수가 최근 3년 사이에 87% 정도 증가해 같은 기간 현원 증가율 7%보다 12배 빠르게 증가하는 것으로 확인됐다. 영리 겸직 중 부동산임대업은 서울·경기 지역 중심으로 144% 늘어났다. 국회 행정안전위원회 소속 기본소득당 용혜인 의원은 “가파르게 증가하는 지방공무원 영리 겸업에 비 ...
전진숙 의원, 국민연금, 대량살상무기·담배·환경오염·산업재해(SPC)에 6조 투자
메이저뉴스 2024.10.16
[메이저뉴스]국민연금공단이 대량살상무기·석탄·담배·심각한 부패 관련 기업 등, 이른바 ‘죄악주’에 6조 원이 넘는 금액을 투자한 것으로 드러났다. 이들 기업은 노르웨이, 스웨덴, 네덜란드 등 주요 해외 연기금에서는 투자 배제 대상에 포함되어 있어, 국민연금공단도 사회적 책임 투자를 강화해야 하는 것 아니냐는 지적이 제기된 ...
김남희 의원, 건강보험 본인부담 상한제로 본인부담금의 31.9% 부담 덜지만
메이저뉴스 2024.10.16
[메이저뉴스]김남희 의원(더불어민주당, 광명을)이 국민건강보험공단에서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2023년 기준으로 본인부담 상한제를 통해 경감(환급)받은 금액은 총 본인부담금 8조 2,262억 중 2조 6,278억으로 31.9% 수준인 것으로 나타났다. 상한제를 통해 돌려받은 환급액을 제외하고 실제 지출한 본인부담금은 5 ...
김남희 의원, 의약품/의료기기 경제적 이익 지출 보고 실태 조사
메이저뉴스 2024.10.16
[메이저뉴스]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김남희 의원(더불어민주당, 광명을)이 건강보험 심사평가원에서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2023년도에 제약회사와 의료기기 업체가 보건의료인에게 제공한 경제적 이익 제공이 143만 건, 8천억을 넘어서는 것으로 나타났다. 경제적 이익 지출보고서는 견본품 제공, 학술대회 지원, 임상시험 지원, ...
소병훈 의원, 국가암검진, 저소득층 의료급여 수급권자 10명 중 7명 혜택 못받아
메이저뉴스 2024.10.16
[메이저뉴스]국회 보건복지위원회 소속 더불어민주당 소병훈 의원(경기 광주시갑)이 국민건강보험공단으로부터 제출받은 건강검진 수검현황에 따르면, 건강보험가입자 암검진 수검률에 비해 저소득층 의료급여 수급권자의 암검진 수검률이 2배 이상 낮은 것으로 나타났다.2023년 기준 건강보험 가입자와 의료급여 수급권자 암검진 수검률 현 ...
尹 대통령, 지역완결적 의료체계 위한 상급종합병원 지정 신속 추진
메이저뉴스 2024.10.15
[메이저뉴스]윤석열 대통령은 10월 15일 오후 제주대학교병원을 방문해 의료현장에서 환자 곁을 지키고 있는 의료진을 격려하고 의견을 청취했다. 대통령의 의료기관 방문은 지난 2월 의료개혁 발표 이후 이번이 12번째로, 그동안 서울, 경기, 충남, 부산 등 다양한 지역의 의료기관을 방문해왔다.오늘 대통령이 찾은 제주대학교병 ...
尹 대통령, 일부 대학 시험 관리 부실 관련, "재발 않도록 엄정 조치할 것"
메이저뉴스 2024.10.15
[메이저뉴스]윤석열 대통령은 10월 15일 오전 용산 대통령실에서 열린 제44회 국무회의 마무리 발언에서 최근 대학 수시 모집 과정에서 일부 대학의 시험 관리 부실 관련, 이주호 부총리 겸 교육부 장관에게 경위 파악을 당부하고 “책임자는 철저히 문책하고, 사태가 재발하지 않도록 엄정 조치할 것”을 주문했다.대통령은 아세안 ...
尹 대통령, '세계로 열린 청정한 섬, 글로벌 휴양도시 제주'를 주제로 스물아홉 번째 ｢국민과 함께하는 민생토론회｣ 개최
메이저뉴스 2024.10.15
[메이저뉴스]윤석열 대통령은 10월 15일 오후 제주특별자치도 소재 제주국제자유도시개발센터(JDC)에서 ‘세계로 열린 청정한 섬, 글로벌 휴양도시 제주’를 주제로 스물아홉 번째 ｢국민과 함께하는 민생토론회｣를 개최했다. 이번 토론회는 9월 광주 민생토론회 이후 한 달 만에 개최된 것으로, 대통령은 이로써 제주도를 포함한 ...
이달희 의원, 서울시의 경쟁력 강화 위해 중앙정부 권한의 지방이양 꼭 필요해
메이저뉴스 2024.10.15
[메이저뉴스]15일 실시한 국회 행정안전위원회 서울특별시 국정감사에서, 중앙정부와 지방정부 간의 권한 조정 문제에 대한 질의가 이루어졌다.이날 감사위원으로 참석한 이달희 의원(국민의힘 비례대표)이 오세훈 서울시장에게 “중앙의 어떤 권한을 서울시에 주면 세계적인 국제도시, 매력 있는 도시를 만들 수 있을지”에 대해 질의한 ...
더 여민 포럼, ‘사법정의 실현을 위한 연속 토론회’ 개최
메이저뉴스 2024.10.15
[메이저뉴스]더불어민주당 의원 모임인 ‘더 여민’은 16일 오전 9시 30분, 국회의원회관 제1소회의실에서 '사법정의 실현을 위한 연속 토론회'를 공동 개최한다고 밝혔다.16일 이뤄질 제1차 토론회는 “공직선거법상 당선목적 허위사실공표죄에 대한 검토”를 주제로, 연세대학교 법학전문대학원 김종철 교수가 좌장을 맡고, 한국외 ...
尹 대통령, 9월 말 집중호우 피해 지역 14곳 특별재난지역 추가 선포
메이저뉴스 2024.10.15
[메이저뉴스]윤석열 대통령은 10월 15일 9월 말 집중호우로 대규모 피해가 발생한 경남 김해시 칠산서부동, 경남 창원시 웅동1동, 전남 장흥군 장흥읍 등 14개 읍·면·동을 특별재난지역으로 선포했다.* 선포지역 : 경남 김해시 칠산서부동, 경남 창원시 웅동1동, 전남 장흥군 장흥읍·용산면, 강진군 작천면·군동면·병영면, ...
복기왕의원, 민간임대 보증금 일부만 보호, 10가구중 4가구…세입자 피해 우려
메이저뉴스 2024.10.15
[메이저뉴스]최근 3년간 민간임대보증에 가입한 10가구 중 4가구가 보증금 전액이 아닌 일부 액수만 보호받는 상품에 가입한 것으로 나타났다. 같은 기간 일부보증 상품의 사고금액은 279억 원 발생했다.세입자의 전세보증금 피해를 줄이기 위해, 민간임대보증금 중 일부 금액을 보증하는 ‘일부보증’에 대한 관리를 강화해야 한다는 ...
박정현 의원, 지역화폐 국비지원 위한 공동 노력 촉구 등
메이저뉴스 2024.10.15
[메이저뉴스]더불어민주당 박정현 국회의원(대전 대덕구, 국회 행정안전위원회)은 14일, 경기도와 경기 남부·북부경찰청을 대상으로 한 국정감사에 참석했다. 김동연 도지사에게는 지역사랑상품권 국비 지원을 위한 공동의 노력을 주문하는 한편, 경기 남부·북부경찰청에는 성과에 급급한 일선 경찰서의 무리한 강압수사를 지적했다. 박 ...
용혜인 의원, 사고 가장 많은 2호선, 1인 운행 변경 추진 … 시민 생명ㆍ안전 위협
메이저뉴스 2024.10.15
[메이저뉴스]서울시가 승무원 2명이 운행하던 지하철 2호선을 1인 운행 방식으로 바꾸는 방안을 추진 중이다. 서울지하철 2호선은 서울교통공사가 운영하는 9개 노선 중 각종 사고 및 장애 발생 비율이 가장 높아, 1인 승무로 바꿀 경우 시민 안전이 크게 위협받을 수 있다는 지적이다.14일 국회 행정안전위원회 소속 기본소득당 ...
이재강‧정혜경‧강경숙의원, ‘독립출산지원법’(모자보건법 일부개정법률안) 공동대표발의
메이저뉴스 2024.10.15
[메이저뉴스]이재강(더불어민주당, 의정부시을), 정혜경(진보당, 비례대표), 강경숙(조국혁신당, 비례대표) 국회의원은 15일 비혼 여성들의 권리 보장과 국가 저출생 난제를 해소하기 위한 ‘독립출산지원법’을 야 3당 공동대표 발의했다.이재강, 정혜경, 강경숙 의원이 공동대표 발의한 모자보건법 일부개정법률안의 핵심 내용은 현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