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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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승원 의원, 헌법재판 결정까지 평균 2년 2개월, 지난 해 지적에도 평균처리기간 계속 증가
메이저뉴스 2024.10.11
[메이저뉴스]국회 법제사법위원회 김승원(더불어민주당, 수원시갑) 의원이 헌법재판소에서 제출한 자료를 분석한 바에 따르면, 헌법재판 접수에서 결정까지 평균 2년 2개월 이상 걸리는 것으로 나타났다.김승원 의원이 분석한 자료에 따르면 헌법재판소의 심판사건 평균처리기간은 2020년 589.4일이었으나 2021년 611.7일, ...
임미애 의원, 중국산 김치·고추 밀려드는데 고추 품종개량·기계화 20년간 멈췄다
메이저뉴스 2024.10.11
[메이저뉴스]2005년 중국산 고추·마늘·김치 수입이 급증하자 정부가 국내 고추산업의 경쟁력을 강화하겠다며 일시수확형 품종을 확대 보급하고, 이에 맞는 기계화 기술 개발로 고추의 경쟁력을 높이겠다고 했으나,‘04년 일시수확형 고추 품종 개발 이후 20년간 보급에 성공한 고추는 전혀 없는 것으로 확인됐다. 품종개량에 진전이 ...
안도걸 의원, 은닉재산 신고 대비 포상금 지급 건수 4.3%에 불과
메이저뉴스 2024.10.11
[메이저뉴스]국회 기획재정위원회 소속 더불어민주당 안도걸 의원(광주 동남을)이 국세청에서 받은 ‘은닉재산 신고 포상금 지급현황’ 자료를 보면, 최근 5년(2019~2023년)간 국세청 은닉재산 신고는 3690건에 달하지만, 제보자에게 포상금을 지급한 건수는 160건으로 신고 대비 4.3%에 불과한 것으로 집계됐다. 은닉재 ...
안태준 의원, 역무원·철도 승무원 대상 범죄 5년간 697건
메이저뉴스 2024.10.11
[메이저뉴스]최근 5년간 열차 내 역무원 및 철도 승무원을 대상으로 벌어진 폭행 등 범죄가 700건에 육박하는 것으로 나타났다.11일 국회 국토교통위원회 소속 안태준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국토교통부 철도특별사법경찰대로부터 제출받은 '최근 5년간 연도별 역무원, 철도 승무원 대상 범죄 현황'에 따르면 지난 2020년부터 올해 ...
이상식 의원, 지역 간 소방관 업무 강도 편차 심각…소방청에 인사권 부여 제기
메이저뉴스 2024.10.11
[메이저뉴스]시·도 간 소방관의 업무 강도 편차가 극심한 것으로 드러나 비효율적인 소방인력운영 제도를 개선해야 한다는 의견이 제기됐다.소방공무원도 국가직 공무원으로서 경찰과 같이 본청이 인적자원을 효율적으로 관리해야 한다는 것이다.11일 국회 행정안전위원회 소속 더불어민주당 이상식(용인갑) 의원이 소방청·경찰청·행정안전부 ...
尹 대통령, 아세안 관련 정상회의 계기 태국 총리와 첫 정상회담 개최
메이저뉴스 2024.10.11
[메이저뉴스]아세안 관련 정상회의 참석을 위해 라오스 비엔티안을 방문 중인 윤석열 대통령은 오늘(현지 시간 10. 10, 목) '패통탄 친나왓(Paetongtarn Shinawatra)' 태국 신임 총리와 첫 정상회담을 가졌다.대통령은 패통탄 총리가 지난 9월 취임한 것을 축하하고, 총리 재임 기간 중 교역, 투자, 전기 ...
조승래 의원, 개보위, 지난 4년간 해킹으로 인한 개인정보 유출 148건 처분
메이저뉴스 2024.10.11
[메이저뉴스] 지난 4년간 개인정보보호위원회가 해킹으로 인한 개인정보 유출 148건을 처분하면서 62건에 대해 257억원의 과징금을 부과한 것으로 드러났다. 국회 정무위원회 소속 조승래 의원(더불어민주당, 대전 유성구갑)이 개인정보보호위원회(이하 개보위)에서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지난 4년간 해킹으로 인한 개인정보 ...
용혜인 의원, 법원 승인율 94.4%인데 경찰 신청률은 2.7%… 스토킹 가해자 전자발찌 도입에도 활용 안하는 경찰
메이저뉴스 2024.10.11
[메이저뉴스] 스토킹처벌법 개정 이후 1년이 지났지만, 경찰의 수사관행은 변하지 않았다. 기본소득당 용혜인 의원이 경찰청으로부터 제출받은 통계를 분석한 결과, 스토킹 신고 건의 다수가 입건 없이 현장종결됐고 잠정조치 3호의2 등 새로 도입된 피해자 보호조치의 활용률도 떨어졌다. ◆ 반의사불벌죄 폐지에도 경찰은 ‘현장종결’ ...
조인철의원, ‘가급’ 보안시설인데, 보안에 구멍 난 원자력발전소!
메이저뉴스 2024.10.11
[메이저뉴스]국회 과방위 조인철 국회의원(광주 서구갑, 민주당)이 원자력안전위원회와 한국수력원자력으로부터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2020년부터 올해 8월까지 원자력발전소에 부정 출입 건수가 1,090건에 달하는 것으로 나타났다.원자력발전소는 대통령실, 국방부 청사, 국제공항 등과 함께 ‘가급 국가 보안시설로’ 지정되어 ...
윤석열 대통령, 아세안 관련 정상회의 계기 한일 정상회담
메이저뉴스 2024.10.11
[메이저뉴스]아세안 관련 정상회의 참석차 라오스 비엔티안을 방문 중인 윤석열 대통령은 오늘(현지시간 10. 10, 목) 15시 45분부터 16시 25분까지 약 40분간 이시바 시게루(石破 茂) 일본 총리와 한일 정상회담을 가졌다.양 정상은 이시바 총리가 취임한 지 열흘 만에 한일 정상 간 첫 대면 회담이 개최된 것을 평가 ...
조계원 의원, 항일독립문화유산, 국가등록문화유산 국고보조금 고작 ‘3.4%’
메이저뉴스 2024.10.11
[메이저뉴스]항일독립문화유산에 대한 최근 3년동안 국고보조금은 국가등록문화유산 예산의 고작 ‘3.4%’에 불과 한 것으로 파악돼, 관리 소홀이 지적받고 있다.10일 국가유산청이 조계원 의원(더불어민주당,전남여수시을)실에 제출한 ‘2024년 국정감사’ 자료에 따르면 항일·독립문화유산 국고지원금은 국가등록문화유산 전체 332 ...
尹 대통령, 아세안 관련 정상회의 계기 베트남 총리와 양자 회담 개최
메이저뉴스 2024.10.11
[메이저뉴스]아세안 관련 정상회의 참석을 위해 라오스 비엔티안을 방문 중인 윤석열 대통령은 오늘(현지 시간 10. 10, 목) '팜 밍 찡(Pham Minh Chinh)' 베트남 총리와 회담을 가졌다.대통령은 활발한 고위급 교류를 토대로 양국 관계가 〈포괄적 전략 동반자 관계〉에 걸맞게 나날이 발전하고 있는 것을 기쁘게 ...
尹 대통령, 아세안 관련 정상회의 계기 라오스 국가주석과 정상회담 개최
메이저뉴스 2024.10.11
[메이저뉴스]아세안 관련 정상회의 참석을 위해 라오스 비엔티안을 방문 중인 윤석열 대통령은 오늘(현지 시간 10. 10, 목) 오후 '통룬 시술릿 (Thongloun Sisoulith)' 라오스 국가주석과 첫 정상회담을 가졌다.대통령은 의장국 라오스의 성공적인 아세안 정상회의 개최를 축하하고, 1995년 재수교 이래 투자 ...
안도걸 의원, 기획재정부 산하 6개 공공기관 여성임원 10명 중 단 1명 뿐
메이저뉴스 2024.10.11
[메이저뉴스]더불어민주당 안도걸 의원(국회 기획재정위원회․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 광주 동구남구을)이 11일, 기획재정부 산하 6개 공공기관으로부터 제출받은 ‘최근 5년간 임원 현황’자료를 분석한 결과, 올해 9월말 기준 임원급 인사 47명 중 여성 임원은 4명에 그쳐, 9.3% 수준에 머무른 것으로 나타났다. 관리자급 ...
박정 의원, 영남에 관측지진 보다 6배 많은 미소지진 발생
메이저뉴스 2024.10.11
[메이저뉴스] 지난 포항지진을 계기로 시작된 기상청의 ’한반도 지하 단층·속도구조 통합모델 개발사업‘ 1단계 결과 영남지역에 미소지진이 관측 지진보다 6배 많게 발생한 것으로 파악됐다. 국회 환경노동위원회 소속 박정 의원(경기 파주시을)이 기상청으로부터 제출받은 '영남권 지하 단층구조 모델 개발‘ 최종보고서에 따르면 기상 ...
강득구 의원, “퇴직연금 관련 사회적 논의해야”
메이저뉴스 2024.10.11
[메이저뉴스]강득구 의원(안양 만안)이 “퇴직연금이 노후 소득에 실질적 도움이 안 되는 현실”이라며 퇴직연금의 공적 체계 검토를 촉구했다.강득구 의원은 24년도 고용노동부 국정감사에서 “퇴직연금은 가입자들에게마저 선택을 못 받아 노후소득 보장을 위한 연금이라기보다, 퇴직금 역할을 하고 있는 실정”이라면서 “높은 수수료, ...
임미애 의원, 농업인 온열질환 사망자 수가 전체 산업계의 33.3%
메이저뉴스 2024.10.11
[메이저뉴스]농업인 온열질환으로 인한 사망자 비중이 전체 산업계 온열질환 사망자의 33.3%에 달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농촌진흥청이 임미애의원에게 제출한 자료에 따르면 전체 산업계 온열질환 사망자 수는 2024년 33명에 달했고 농업인 사망자는 11명으로 전체 대비 33.3%를 차지했다. 농업인 온열질환자는 636명으로 ...
지난해만 탈선사고 20건… 5년새 최다 안태준 의원 “철저한 안전점검 등 탈선사고 예방 대책 시급”
메이저뉴스 2024.10.11
[메이저뉴스]최근 5년 간 전국에서 총 50건의 탈선사고가 발생한 가운데, 그중 20건이 지난해에 발생한 것으로 나타났다. 특히 최근에는 예년에 비해 피해 금액과 복구 시간이 많이 소요되는 사고들도 계속 발생하고 있어 탑승객들의 불편도 커지고 있는 것으로 파악됐다,11일 국회 국토교통위원회 소속 안태준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
맹성규 국토위원장, “월곶~판교 복선전철 인천논현역 급행 정차 반드시 필요”
메이저뉴스 2024.10.11
[메이저뉴스]국회 국토교통위원회 맹성규 위원장(3선, 인천 남동갑)이 월곶~판교 복선전철 급행열차의 인천논현역 추가정차를 위한 절차를 촉구하고 나섰다.맹성규 위원장은 11일 국가철도공단 국정감사에서 월곶~판교 복선전철 건설사업의 진행 상황을 점검하며, 인천논현역 급행열차 추가정차 필요성을 강력히 제기했다.2011년부터 추 ...
안도걸 의원, 배당소득 감세 상위0.1% 4300만원, 하위99% 9천원
메이저뉴스 2024.10.11
[메이저뉴스]국회 기획재정위 소속 더불어민주당 안도걸 의원(광주 동남을)이 정부의 배당소득 저율과세의 감세 효과를 분석한 결과, 배당소득 상위0.1%의 감세효과는 4300만원, 하위99%는 9천원 정도인 것으로 나타났다. 2022년 귀속분 주식 배당소득은 29조1838억원, 펀드를 포함해 배당을 받은 주식투자자는 1,72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