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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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병도 의원, 전남·광주 공동주택 2곳 중 1곳은 스프링클러 안전 사각지대
메이저뉴스 2024.10.21
[메이저뉴스]전남과 광주 지역의 공동주택 절반 이상이 스프링클러 설비가 없어 대책 마련이 시급하다는 지적이 제기된다.21일 국회 행정안전위원회의 한병도 의원(더불어민주당, 전북 익산시 을)은 전라남도와 광주광역시로부터 제출받은 국정감사 자료를 통해 이러한 사실을 공개했다. 자료에 따르면, 전남의 경우 1,516단지 중 9 ...
韓, 러시아에 빌려준 경협차관 2800억원 못 받아
메이저뉴스 2024.10.21
[메이저뉴스]국회 기획재정위 소속 더불어민주당 안도걸 의원(광주 동남을)이 기획재정부와 한국수출입은행로부터 제출받은 자료를 보면, 한국이 러시아에 빌려준 약 2800억 원 상당(2억1000만 달러)의 경협차관 상환이 지연되고 있는 것으로 확인됐다. 1991년 노태우 정부는 북방정책의 일환인 ‘불곰사업’으로 러시아에 총 1 ...
전국 경찰서 92곳에는 성범죄 신상정보 등록대상자 관리 전담 인력 ‘미배치’
메이저뉴스 2024.10.20
[메이저뉴스]전국 259개 경찰서 중 92곳에는 성범죄 신상정보 등록대상자 관리를 위한 전담 경찰 인력이 배치되어 있지 않은 것으로 확인됐다.20일 국회 행정안전위원회 소속 더불어민주당 한병도 의원(전북 익산시 을)이 경찰청으로부터 제출받은 국정감사 자료에 따르면, 경찰청은 올해 상반기 성범죄 신상정보 등록대상자 관리 전 ...
김문수 의원, 디지털기기로 학습시, 학습시간 40%는 딴짓, 정답률은 30% 낮아
메이저뉴스 2024.10.20
[메이저뉴스]디지털기기를 이용해 학습할 경우, 학생들이 수업시간의 최대 40%는 딴짓에 사용하고, 정답률도 30%는 낮아지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같은 사실은 더불어민주당 김문수 국회의원(순천시·광양시·곡성군·구례군 갑)이 국회도서관에 의뢰한 조사 결과, 스웨덴 카롤린스카 왕립 의과대학의 “전국 학교 디지털화 전략 의견서” ...
尹 대통령, 진실·질서·화합의 3대 정신을 기반으로 개혁 완수에 힘을 보태 줄 것을 당부
메이저뉴스 2024.10.20
[메이저뉴스]윤석열 대통령은 10월 17일 오후 강원도 강릉에서 개최된 ｢2024년 바르게살기운동 전국회원대회｣에 참석해 전국 회원들을 격려하고 대회 개최를 축하했다. 현직 대통령이 바르게살기운동 전국회원대회에 2년 연속 참석한 것은 이번이 처음이다.바르게살기운동은 진실, 질서, 화합의 3대 정신을 실천하는 국민운동단체로 ...
박수현 , “한수 대한민국역사박물관장, 동학농민혁명 서훈 필요성 적극 공감”
메이저뉴스 2024.10.20
[메이저뉴스] 한수 대한민국역사박물관 관장은 ‘동학농민혁명 2차 봉기 참여자’의 서훈 필요성에 적극 공감하면서, 관련한 연구용역에도 착수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전문적으로 근현대사 연구조사 업무를 수행하는 국가기관이 나섰다는 점에서‘동학농민혁명 2차 봉기 참여자 서훈 인정’에도 힘을 받을 전망이다.이 같은 한수 관장의 발언 ...
윤석열 대통령, 부울경 광역지자체장과 정책간담회 및 만찬
메이저뉴스 2024.10.20
[메이저뉴스]10월 18일 윤석열 대통령은 대통령 관저에 박형준 부산광역시장, 김두겸 울산광역시장, 박완수 경상남도지사를 초청해 지역 현안 등을 청취하는 정책간담회를 갖고, 만찬을 진행했다.
김현정 의원, 인터넷전문은행서 손쉽게 돈빌린 20대 연체율 급등…최고 4% 넘어
메이저뉴스 2024.10.20
[메이저뉴스]인터넷은행에서 빚을 낸 20대 고객의 연체율이 최근 급등하고 있어 경기 둔화 국면에서 20대 청년층의 신용 관리에 대한 우려가 제기된다.20일 국회 정무위원회 소속 김현정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금융감독원으로부터 받은 인터넷전문은행의 가계신용대출 관련 자료에 따르면 올해 8월 말 기준 케이뱅크에서 신용대출을 받은 ...
허종식 “인천 소상공인 대위변제 보증사고율, 3년 연속 전국서 가장 높아”
메이저뉴스 2024.10.20
[메이저뉴스]인천 지역 소상공인들의 대위변제 보증사고율이 3년 연속 전국에서 가장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더불어민주당 허종식 의원(국회 산자중기위, 인천동구미추홀구갑)이 신용보증재단중앙회로부터 받은 ‘전국 보증사고율‧대위변제율 현황’ 자료에 따르면, 2024년 9월말 기준 인천의 사고율과 대위변제율은 각각 8.2%, 7.9 ...
박정현 국회의원, 대덕구 지역위원회 두 번째 당원과의 만남 시간 가져
메이저뉴스 2024.10.20
[메이저뉴스] 더불어민주당 대덕구 지역위원회(위원장 국회의원 박정현)는 어제 10월 18일, 두 번째 당원과의 만남의 시간을 개최했다고 밝혔다. 이번 만남은 당원들의 목소리를 직접 듣고, 지역 현안을 함께 논의하며 당의 정책 방향에 대한 의견을 나누기 위해 마련됐다. 박정현 위원장은 장대비를 뚫고 지역위원회를 찾아주신 당 ...
백승아 의원, 수업방해 학생은 꾸준히 증가, 분리지도를 위한 지원은 중구난방
메이저뉴스 2024.10.20
[메이저뉴스] 국회 교육위원회 백승아 의원(더불어민주당)은 교사노동조합연맹(위원장 김용서, 이하 교사노조)과 함께 ‘2024년 전국 17개 시도교육청 분리지도 실태’를 파악‧분석하여 발표했다. 2023년 9월 '교원의 학생생활지도에 관한 고시'를 통해 학생분리지도 제도가 마련됐지만 인력·공간·예산이 전무해 교육현장은 달 ...
尹 대통령, 日 경단련 등 한일 재계회의 대표단 접견
메이저뉴스 2024.10.20
[메이저뉴스]윤석열 대통령은 10월 18일 오후 제31회 한일재계회의(10/17~18, 서울) 참석차 방한(訪韓) 중인 일본 경제단체연합회 도쿠라 마사카즈 회장을 비롯한 일본 경제인 대표단을 접견했다. 접견에는 한국경제인협회 류진 회장을 비롯한 한국 기업인들도 함께 참석했다.대통령은 취임 이후 미래지향적인 한일관계를 만들 ...
전진숙 의원, “이태원 참사 심리지원 80% 비대면, 효과성 의문”
메이저뉴스 2024.10.20
[메이저뉴스]이태원참사 이후 정부가 제공한 심리지원 서비스에서 대면 상담보다 비대면 상담이 압도적으로 많아 지원의 실질적 효과가 부족하다는 지적이 제기되고 있다.더불어민주당 전진숙 의원(광주북구을, 국회 보건복지위원회·여성가족위원회)이 보건복지부로부터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2022년 10월 30일부터 2024년 8월 ...
尹 대통령, 안보 현안 긴급 점검회의 개최
메이저뉴스 2024.10.20
[메이저뉴스]윤석열 대통령은 10월 18일 오후 용산 대통령실에서 ‘북한 전투병의 러시아 파병에 따른 긴급 안보회의’를 주재했다. 국가안보실, 국방부, 국가정보원의 핵심 관계자들이 참석한 이번 회의는, 북한군의 러시아 파병 및 우크라이나전 참전에 따른 우리 안보에 대한 영향을 종합적으로 점검하고 향후 대응 방안을 논의하기 ...
김문수 의원, 의정갈등으로 충북대병원 간호사 미발령 비상
메이저뉴스 2024.10.18
[메이저뉴스]김문수 의원(전남 순천·광양·곡성·구례(갑), 더불어민주당)은 18일 국회 교육위원회 국정감사에서 충북대병원 미발령 간호사의 대책 마련을 주문했다. 충북대병원이 김문수 의원에게 제출한 국정감사 자료에 따르면 2024년 9월 기준 충북대학교병원에서 미발령된 간호사는 174명으로 작년 대비 108명이 늘었다.병원 ...
백승아 의원, 수업방해 학생은 꾸준히 증가, 분리지도를 위한 지원은 중구난방
메이저뉴스 2024.10.18
[메이저뉴스] 국회 교육위원회 백승아 의원(더불어민주당)은 교사노동조합연맹과 함께 ‘2024년 전국 17개 시도교육청 분리지도 실태’를 파악‧분석하여 발표했다. 이는 2023년 9월 '교원의 학생생활지도에 관한 고시'로 수업 방해 학생을 분리 지도할 수 있게 됐음에도 불구하고, 현장은 달라지지 않았다는 어려움이 지속적으로 ...
송언석 국회 기획재정위원장, 과세자료 제출 회피 방지법 대표발의
메이저뉴스 2024.10.18
[메이저뉴스]국회 송언석 기획재정위원장(국민의힘, 경북 김천)은 국세청의 과세자료 제출을 거부 또는 기피하는 자에게 이행강제금을 부과할 수 있도록 하는 국세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을 18일 대표발의 했다고 밝혔다. 현행 국세기본법은 세법의 질문·조사권 규정에 따른 세무공무원의 질문에 거짓으로 진술하거나 자료제출을 거부한 자에 ...
박지혜 의원, 동해가스전 CCS사업, 이산화탄소 누출 평가ㆍ예측 기술도 없이 사업부터 추진
메이저뉴스 2024.10.18
[메이저뉴스] 한국석유공사가 2021년 말 생산이 종료된 동해가스전 부지를 활용해 추진 중인 이산화탄소 포집 및 저장실증사업이 사업에 필요한 기술 개발 연구 용역이 완료되기도 전에 예비타당성 조사에 착수해 문제로 제기된다. 더불어민주당 박지혜 의원(의정부시갑)이 산업통상자원부 및 한국석유공사로부터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
문진석 의원, “서민 피눈물 나게 만든 디딤돌 대출 규제, 잠정중단 공식 확인”
메이저뉴스 2024.10.18
[메이저뉴스]18일 더불어민주당 문진석 의원(충남 천안시갑, 국토교통위원회)은 21일 시행 예정이던 디딤돌 대출 규제가 잠정 유예됐다고 밝혔다.문진석 의원은 유예 조치를 환영하면서도, 궁극적으로 정책대출에 대한 규제 철회까지 이뤄져야 한다는 입장을 밝혔다.최근 국토교통부는 금융위원회 회의 이후, 주택도시보증공사와 금융권에 ...
김현정 의원, 금감원-예보 공동검사 엇박자 갈수록 심각, 금융 리스크에 노출되고 있는 금융회사 매년 증가!
메이저뉴스 2024.10.18
[메이저뉴스]2023년 SVB 사태로 예금자 보호의 중요성이 커지고 있지만, 금융회사의 부실 리스크를 점검하는 예보-금감원의 공동검사가 엇박자가 심해지고 있어 개선이 시급하다.18일 국회 정무위원회 소속 김현정 의원(더불어민주당, 평택병)이 예금보험공사부터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최근 4년간 예보가 금감원에 공동검사를 요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