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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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준현 의원, 국정감사에서 동학농민혁명 참여자 서훈 촉구
메이저뉴스 2024.10.28
[메이저뉴스]국회 정무위원회 간사 강준현 의원(더불어민주당, 세종을)은 25일 국회 정무위원회 국정감사에서 강정애 국가보훈부 장관에게 제2차 동학농민혁명에 대해 독립의 역사를 적극적으로 기려, 서훈 대상에 추가할 것을 촉구했다.강준현 의원은 ‘독립유공자 예우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을 지난달 26일 대표발의 한 데 이 ...
김현정 의원,‘국무조정실도 평택지원법 연장에 공감’확인
메이저뉴스 2024.10.28
[메이저뉴스]국방부에 이어 국무조정실이 미군이전평택지원특별법(평택지원법) 연장의 필요성에 대해 공감을 표시했다. 주무부처인 국방부 주한미군기지이전사업단과 함께, 국무조정실이 평택지원법 연장에 대해 공감함에 따라 2026년말 일몰 예정인 평택지원법의 재연장 가능성이 높아가고 있다. 지난 25일 국회 정무위원회 종합국정감사에 ...
김현정 의원,‘지제역세권 토지보상 정부 대책’촉구
메이저뉴스 2024.10.28
[메이저뉴스]평택 지제역세권 컴팩트시티 조성과 관련한 땅값 보상 문제가 지역현안으로 등장한 가운데, 국회에서 정부 차원의 대책마련을 촉구하고 나서 귀추가 주목된다.김현정 국회의원(평택시병, 더불어민주당)은 25일 국회 정무위원회 종합국감에서 “정부가 지난해 6월 느닷없이 지제 역세권에 137만평 규모의 컴팩트시티 계획을 ...
김현정 의원, GMO가공식품 수입 10년간 9배 급증
메이저뉴스 2024.10.27
[메이저뉴스]지난 10년 이상 해마다 수입량이 늘어난 GMO(유전자변형농산물)를 원료로 사용한 가공식품이 코스트코, 이마트, 버거킹 등 대형마트와 프랜차이즈 등을 통해서 유통된 것으로 나타났다. GMO를 원료로 사용한 가공식품 수입이 대형마트, 외식업체를 중심으로 크게 늘어남에 따라 GMO완전표시제를 비롯한 원료 표시제 ...
윤석열 대통령, 이스라엘의 이란 공격 관련, 안보상황점검회의 개최
메이저뉴스 2024.10.27
[메이저뉴스]윤석열 대통령은 10월 26일 오전 국가안보실로부터 이스라엘의 이란 공격을 보고받고, 현지 교민의 안전이 최우선임을 강조하면서 상황악화에 대비하여 필요한 모든 조치를 강구하도록 지시했다.이에 국가안보실은 인성환 제2차장 주관으로 안보상황점검회의를 개최하여 현지 상황을 점검하고 재외국민 보호대책을 논의했다.아울 ...
尹 대통령, 대통령실 견학 온 공사 생도 '깜짝 격려'
메이저뉴스 2024.10.27
[메이저뉴스]윤석열 대통령은 10월 25일 오후 용산 대통령실에 견학 온 공군사관학교 생도들을 '깜짝 격려' 했다.공군사관학교 졸업을 앞둔 187명의 4학년 생도들은 이날 오전 9시부터 오후 5시까지 국가안보실, 대통령경호처 등 대통령실을 둘러보고 강연을 듣는 안보견학을 했다. 생도들의 견학 소식을 전해 들은 대통령은 생 ...
복기왕 “경찰 교육 백년대계 위해 제2경찰학교 아산 유치해야”...설립 추진 국회토론회’ 성료
메이저뉴스 2024.10.25
[메이저뉴스]복기왕 의원이 충남 아산시 제2중앙경찰학교 설립 추진 토론회를 성료했다. 복기왕 더불어민주당 국회의원(국토교통위원회, 아산시갑)은 25일 오후 2시 국회의원회관 대회의실에서 제2중앙경찰학교의 아산 유치를 위한 ‘제2중앙경찰학교 설립 추진 국회정책토론회’를 개최했다. 이번 토론회는 복기왕, 강훈식 의원이 공동 ...
김현정 의원, 가상자산거래소 상반기 거래대금 1087조, 업비트 70.8%차지
메이저뉴스 2024.10.25
[메이저뉴스]25일 국회 정무위원회 소속 김현정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금융감독원으로부터 ‘가상자산거래소 거래 현황’에 따르면, 올해 5대 원화 가상자산거래소의 가상자산 거래대금은 1087조 원이며, 이중 업비트에서 770조 원이 거래된 것으로 나타났다..2024년 7월 19월부터 가상자산이용자보호법 시행된지 3개월이 지나고 ...
조인철 의원, 연간 수십 억 소요 DMB, 이용률은 고작 2%!
메이저뉴스 2024.10.25
[메이저뉴스]25일 국회 과방위 조인철 국회의원(광주 서구갑, 민주당)은 이용률이 2%에 불과한 DMB의 재난방송 정책을 방통위에서 전면 재검토해야 한다고 주장했다.2005년 첫 도입된 DMB는 이동 중 영상 시청을 가능하게 하면서 한때 2,000만 국민이 사용할 정도로 인기가 높았지만, 스마트폰과 유튜브, OTT에게 점 ...
박지혜 의원, “거꾸로 가는 에너지정책…재생에너지 의무화제도마저 바꿔”
메이저뉴스 2024.10.25
[메이저뉴스] 산업통상자원부가 지난 9월 27일 '신·재생에너지 공급의무화제도 및 연료 혼합의무화제도 관리·운영지침'(이하 공급의무화제도 지침)을 일부 개정해 발전사업자(공급의무자)의 신재생에너지 의무 공급량이 감소될 것으로 예상된다. 국회 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 박지혜 의원(더불어민주당, 의정부시갑)이 산업통상자원 ...
김현정 의원, 평택지원법 국고보조금 가산 실적 43% 불과
메이저뉴스 2024.10.25
[메이저뉴스]‘주한미군기지 이전에 따른 평택시 등의 지원 등에 관한 특별법’에 따른 평택시의 국고 보조금 보조율 가산 신청이 사실상 반영되지 못하고 있다.25일 김현정 의원이 국무조정실 주한미군기지이전단으로부터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평택시가 정부 10개 부처와 4개청(9부1처4청)에 대해 2024년 383개 정부 보조사 ...
박수현 ,“명품상설공연 등 문화예술로 지역소멸 대응 해야”
메이저뉴스 2024.10.25
[메이저뉴스] 국회 문화체육관광위원회 박수현 의원(더불어민주당 / 충남 공주·부여·청양)이 24일 문화체육관광위원회 종합감사에서 문화예술을 통한 지역소멸 대응책 마련을 강하게 촉구했다. 박수현 의원은 중국 시안성의 가무극인 ‘장한가’를 언급하며 “ 우리도 지역별 고유 문화와 관광을 결합한 독창적인 콘텐츠 개발로 대한민국의 ...
신정훈 의원, 사라진 사건들···경찰이 경찰 때린 사건 10건, 시스템 상에는 ‘0’
메이저뉴스 2024.10.25
[메이저뉴스]‘23년 현직 경찰관이 근무 중인 경찰을 폭행해 공무집행방해로 입건된 수는 총 10건이지만, 범죄통계시스템(Crime Statistics System)에 집계된 건수는 0건인 것으로 확인됐다.국회 행정안전위원회 신정훈 의원(더불어민주당·나주화순)이 경찰청으로부터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범죄통계시스템에 기재된 ...
김현정 의원, 소액대출 마저 연체율 급증 3년만에 7배↑...인터넷은행과 2030 연체가 높아
메이저뉴스 2024.10.25
[메이저뉴스]고금리로 차주들의 상환능력이 악화하며 시중은행과 인터넷은행의 8월 말 비상금대출 연체잔액이 2021년 말 대비 7배 증가한 것으로 나타났다.25일 국회 정무위원회 소속 김현정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금융감독원에서 받은 자료에 따르면 시중은행 5곳(KB국민·신한·하나·우리·iM뱅크)과 인터넷은행 3곳(카카오·케이· ...
복기왕 의원, 자동차 성능‧상태점검 책임보험 사고율↑, 내년 보험료 인상될 듯
메이저뉴스 2024.10.25
[메이저뉴스]자동차 성능‧상태점검 책임보험의 사고율이 매년 치솟고 있다. 허위, 부실 성능‧상태 점검의 책임이 보험사와 중고차 구매자에게 전가될 것이라는 우려가 2019년 책임보험 의무화 당시부터 제기됐지만, 제도 개선은 없었다. 내년이면 이 보험 의무화 5년 차에 들어서며 보험료 인상 가능성이 크지만, 이 부담 또한 구 ...
강득구 의원, “아기기후소송, 헌법불일치 판결에 대해 환경부 탄소 감축 계획 세워야 해
메이저뉴스 2024.10.25
[메이저뉴스]2024년도 국회 환경부 종합감사에서 ‘아기기후소송단’에 태아(태명 딱따구리)를 대신해서 참여했던 이동현 씨가 참고인으로 출석했다.이날 강득구 의원(안양 만안)은 이동현 씨 신문을 통해 환경부가 아이들의 미래를 위해 탄소배출권 거래제 기본계획을 비롯해 탄소중립을 위한 계획들을 철저히 수립할 것을 촉구했다.이동 ...
폴란드 대통령 부부 및 대표단 초청 국빈만찬 개최
메이저뉴스 2024.10.25
[메이저뉴스]윤석열 대통령 부부는 10월 24일 저녁 청와대 영빈관에서 한국을 국빈 방문 중인 ｢안제이 두다(Andrzej Duda)｣ 폴란드 대통령과 ｢아가타 콘하우저-두다(Agata Kornhauser-Duda)｣ 영부인을 위한 국빈만찬을 함께 했다. 만찬에는 한국과 폴란드 관계의 발전에 큰 역할을 하고 있는 행정부, ...
장철민 의원, 온누리상품권 사용 대구 24.1%로 1위, 수상한 쏠림
메이저뉴스 2024.10.25
[메이저뉴스]온누리상품권의 24.1%가 유독 대구 지역에 쏠려 사용되고 있는 것으로 드러났다. 전국 대비 인구(24년7월) 4.6%, 지역내총생산(22년)이 전국의 3%인 대구에서 유독 온누리상품권 사용이 쏠리고 있는 것이다. 특히 지류 상품권만 놓고 보면 그 비중이 27%로 더 커졌다. 특히 경상권 일대에서 구매된 온누 ...
김주영 의원, 비임금노동자 847만 명 중 99% 위장된‘가짜 3.3’노동자
메이저뉴스 2024.10.25
[메이저뉴스]비임금노동자로 등록된 847만명 중 99%는 ‘사업자등록증조차 없는 사업소득자’, 즉 위장된 자영업자일 가능성이 높다는 사실이 국세청 통계를 통해 밝혀졌다.국회 환경노동위원회 더불어민주당 간사 김주영(경기 김포갑) 의원이 25일 국세청 자료를 분석한 바에 따르면, 해마다 규모가 급증하고 있는 비임금노동자 중 ...
국립대학교 10곳, 매년 40만권 이상 도서 폐기… 대출 전적 0회 도서 절반이나 돼
메이저뉴스 2024.10.25
[메이저뉴스]최근 국립대학교 10곳의 교내 도서들이 매년 40만 개 이상 폐기되는 것으로 나타났다.국회 교육위원회 소속 문정복 의원(더불어민주당, 경기 시흥갑)이 국립대학교 10곳으로부터 받은 최근 3년간 한 해 평균 구입 도서 및 폐기 현황에 따르면 연평균 구입 도서는 총 293,366권, 폐기 도서는 총 409,061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