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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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형배 대표발의, 음주운전 적발 피하기 위한 ‘사후 음주’처벌법 국회 본회의 통과!
메이저뉴스 2024.11.14
[메이저뉴스]민형배 의원(더불어민주당, 광주 광산을)이 대표발의한 '도로교통법'개정안이 14일 본회의를 통과했다.민 의원이 발의한 '도로교통법'개정안은 음주단속을 위한 경찰의 호흡 조사가 개시되기 직전, 측정을 곤란하게 할 목적으로 술 또는 의약품 등을 먹거나 사용한 사람을 처벌하는 내용이다.최근 한 연예인이 음주운전 후 ...
조인철 의원이 대표 발의한 ‘딥페이크 성범죄 근절법’ 국회 본회의 통과!
메이저뉴스 2024.11.14
[메이저뉴스]국회 과방위 조인철 국회의원(광주 서구갑, 민주당)이 지난 9월, 대표 발의한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이 14일 국회 본회의를 통과했다.최근 인공지능(AI)이 대중화되면서, AI를 이용한 ‘딥페이크(deepfake)’ 기술로 대상자의 동의 없이 성적 수치심을 유발할 수 ...
박정 의원, 농사와 태양광 발전 동시에 하는 영농형 태양광 확대 필요
메이저뉴스 2024.11.14
[메이저뉴스] 14일 박정 국회의원(파주시을)은 농업진흥지역 밖 농지 등에서 농작물을 경작하면서 동시에 태양광 발전을 하는 영농형 태양광발전 확대를 지원하는 ‘농지법’을 대표발의했다고 밝혔다. 최근 미세먼지와 기후변화 등 환경문제가 심화되며 재생에너지의 필요성이 강조되고 있다. 그러나 한국은 재생에너지 발전 비중이 주요국 ...
박찬대 의원, 『중단없는 인천발전, 국회 연속 토론회』 개최
메이저뉴스 2024.11.14
[메이저뉴스]2024년 11월 18일 오전 10시 30분 국회의원회관 제3세미나실에서 인천 연수구갑 박찬대 의원이 주관하고, 인천 국회의원 전원이 공동주최하며, 인천광역시가 후원하는 『중단없는 인천발전 국회 연속 토론회』가 개최될 예정이다. 첫 번째 토론회의 주제는 '300만 대도시 인천, 법원 인프라 현실과 미래'로, ...
강득구 의원, 방정식으로 날씨 계산하는 연구기관 설립 법안 발의
메이저뉴스 2024.11.14
[메이저뉴스]14일 더불어민주당 강득구 의원(안양 만안, 환노위)은 한국수치예보모델기술원 설립을 골자로 하는 기상법 개정안을 발의했다.수치예보모델은 대기의 큰 흐름이나 운동과 작은 규모의 물리적 현상들을 방정식으로 풀어 날씨를 계산하는 것으로 고기압, 저기압 등 전 지구적 규모의 대기운동을 예측하거나, 12시간 이내에 아 ...
안태준 의원, “’25년 광주 철도ㆍ도로 등 교통망 확충 국비 984억 원, 국토위 통과”
메이저뉴스 2024.11.13
[메이저뉴스]12일, 국회 국토교통위원회 소속 더불어민주당 안태준 의원(경기 광주시을)은 ‘2025년 국토부 예산’ 중 경기 광주지역의 철도ㆍ도로 인프라 등 간선교통망 확충에 필요한 국비 984억 원이 상임위를 통과했다고 밝혔다.세부사업별로 살펴보면, 수서~광주 복선전철(300억원), 양평~곤지암~이천 수도권 제2순환고속 ...
박찬대 의원, 해상풍력특별법! 지속가능한 미래를 위한 선택!
메이저뉴스 2024.11.13
[메이저뉴스] 국회 대전환시대성장포럼(대표의원 박찬대, 연구책임의원 박희승, 정진욱)은 11월 13일 오전 10시 국회의원회관 제3세미나실에서 『공공성 강화를 위한 바람직한 해상풍력특별법 모색 토론회』를 성황리에 마쳤다. 이번 토론회는 더불어민주당 박찬대 원내대표와 함께 박희승, 정진욱, 김동아, 김용만, 박정현, 송재 ...
허종식 “인천 바이오특화단지‧산단 환경조성 등 153억원, 상임위 증액”
메이저뉴스 2024.11.13
[메이저뉴스]인천 바이오 특화단지와 산업단지 환경조성 등 인천 지역 5개 사업에 대한 내년도 예산 153억이 산업통상자원부 예산안 소위 심사에서 증액됐다.더불어민주당 허종식 의원(국회 산자중기위, 인천 동구미추홀구갑)은 인천 바이오 특화단지 사업으로 초저온전자현미경 및 초저온 집속이온빔장치 구축사업 28억8천만원 바이오의 ...
전진숙 국회의원, 경실련 ‘국감 우수의원’ 선정
메이저뉴스 2024.11.13
[메이저뉴스]전진숙 국회의원은 지난 12일 경제정의실천시민연합(경실련)이 발표한 국감 우수의원에 선정됐다. 경실련은 매년 민생 현안에 집중하며 심도 있는 질의와 정책 대안을 제시한 의원들을 선정해 발표하며, 정책 대안의 개혁성, 구체성, 효과성을 기준으로 9점 척도로 점수화해 상위 의원들을 선정한다.전진숙 의원 외에 국감 ...
박정 의원,‘접경지역지원기금 설치해야’
메이저뉴스 2024.11.13
[메이저뉴스] 13일 박정 국회의원(파주시을)은 '접경지역 지원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 을 대표발의했다고 밝혔다. 이번 법안은 접경지역에 대한 재정 지원을 강화하고 효율적 자원 배분을 위한 ‘접경지역지원기금’의 신설을 골자로 하며, 이를 뒷받침하기 위한 부수 법안으로 '국가재정법', '남북협력기금법', '복권 및 복권기 ...
조인철 의원, 장애인 이동권 증진 위한 “장애인 차량 교통사고 시 대여 자동차 지급 의무화“ 법안 발의
메이저뉴스 2024.11.13
[메이저뉴스]장애인 소유 차량이 사고가 나면 자동차 보험약관에 보장된 대여 자동차를 지급하는 내용의 법안이 발의됐다.더불어민주당 조인철 국회의원(국회 과방위·광주서구갑)은 12일 보험회사로 하여금 보험 서비스 제공에 있어 장애인에게 정당한 편의를 제공하도록 의무화하는 내용을 담은 '장애인차별금지법 일부개정법률안'을 대표발 ...
강준현 국회의원, 세종발전 위한 국비 추가 확보 노력 경주
메이저뉴스 2024.11.13
[메이저뉴스]강준현 국회의원(세종시을, 더불어민주당 세종시당위원장)이 세종특별자치시 발전을 위한 국비 확보를 위해 총력을 기울이고 있다.지난 9월 국회에서 통과된 세종지방법원 설치법(강준현 의원 대표발의) 후속으로 추진되는 세종지방법원 및 세종지방검찰청 설치, 세종시 응급·중증·소아 등 필수의료 서비스 확보 위한 세종충남 ...
송언석 의원,'제복 입은 공직자 보호 3법' 대표발의!
메이저뉴스 2024.11.13
[메이저뉴스]송언석(국회 기획재정위원장, 경북 김천) 국회의원은 제복 입은 공무원과 군인의 직무수행에 대한 보호를 강화하는 '제복 입은 공직자 보호 3법'을 대표 발의했다고 13일 밝혔다. 송언석 의원이 대표 발의한 개정법률안은 경찰관 직무집행법 일부개정법률안 소방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 군인의 지위 및 복무에 관한 기본법 ...
조계원 의원 “국내 석화산업, 중국 성장과 글로벌 환경규제로 위기”
메이저뉴스 2024.11.13
[메이저뉴스]더불어민주당 원내 부대표 조계원 의원(전남 여수시을)이 ‘위기에 직면한 대한민국 석유화학산업, 대안은 무엇인가?’ 주제로 국회 정책토론회를 개최한다.조계원 의원실에 따르면 토론회는 오는 14일 오후 3시 국회의원회관 제6간담회의실에서 김원이‧주철현‧권향엽‧김문수‧문금주 의원과 공동개최하고, 사단법인 넥스트, ...
조인철 의원, 영화 ‘5월 18일생’ 국회 시사회 성료
메이저뉴스 2024.11.13
[메이저뉴스]더불어민주당 조인철 국회의원(광주 서구갑)은 12일 국회 의원회관 제2소회의실에서 영화 ‘5월 18일생’ 국회 시사회를 성황리에 개최했다고 밝혔다.이번 시사회는 5·18 민주화운동의 역사적 의미와 교훈을 되새기고 오월 정신을 국민과 함께 공유하기 위해 마련됐다. 조인철 의원을 비롯한 광주 지역 국회의원 8인과 ...
전진숙 의원, ‘코로나19의 사회경제적 영향과 엔데믹을 대처하는 효과적인 국가 감염병 정책’ 토론회 개최
메이저뉴스 2024.11.13
[메이저뉴스]전진숙 국회의원(광주북구을, 더불어민주당)은 11월 13일 오후 2시 ‘코로나19의 사회경제적 영향과 엔데믹을 대처하는 효과적인 국가 감염병 정책’토론회를 개최한다.이번 토론회는 코로나19 백신 접종에 따른 예방효과를 파악하고, 이를 통해 감염병 대응 정책을 보완하기 위해 마련됐다. 코로나19로 인한 팬데믹 ...
소병훈 의원, “조세특례제한법”개정안 대표발의
메이저뉴스 2024.11.12
[메이저뉴스]더불어민주당 소병훈 의원(경기 광주시갑)은 장애인ㆍ노인ㆍ임산부 편의시설 설치율을 높일 수 있게 하는 ‘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을 대표 발의했다. 현행법 제24조에 따른 통합투자세액공제 제도는 기업이 장애인ㆍ노인ㆍ임산부 편의시설에 투자한 경우 그 투자금액의 100분의 1에 해당하는 금액을 소득세 또는 법인 ...
김현정 의원, 경실련 선정 2024년 국정감사 우수의원 선정
메이저뉴스 2024.11.12
[메이저뉴스]더불어민주당 김현정 의원(경기 평택시병)이 경제정의실천연합(경실련)이 선정한 ‘2024 국정감사 우수의원’에 선정됐다.경실련은 12일 국정감사 평가 결과를 발표하고, 민생현안에 집중하며 심도 있는 질의와 정책 대안을 제시한 15명의 국회의원을 우수의원으로 선정했다고 밝혔다.김현정 의원은 ‘재벌개혁’ 분야에서 ...
조지연 의원, 관리 사각지대 있던 ‘ 응축성 먼지 ’ 제도권 안으로
메이저뉴스 2024.11.12
[메이저뉴스] 국민의힘 조지연 국회의원(경북 경산시)이 관리 사각지대에 있던 ‘응축성 먼지’를 정부 관리 범위에 포함시키는 내용의 대기환경보전법 개정안을 대표발의 했다. 공장 등에서 배출되는 대기오염물질 중 먼지는 여과성 먼지와 응축성 먼지로 구분된다. 하지만 정부는 현행법 따라 여과성 먼지만을 측정‧관리하고 있다. 즉 ...
박수현 , “ 낙농가의 생존이 걸린 문제 , 지원대책 강력 촉구 ”
메이저뉴스 2024.11.12
[메이저뉴스] 최근 남양유업 사태 등으로 심각한 어려움에 처한 원유생산 낙농가들에 대한 대책 마련을 요구하는 목소리가 국회에서 나왔다.국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 박수현 의원(더불어민주당 / 충남 공주·부여·청양)은 예결위 질의를 앞두고 농림축산식품부를 상대로 이와 같이 강력히 촉구했다. “원유생산 낙농가의 생존이 걸린 문제이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