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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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인정보위, 개인정보처리자 대상 일률적인 인터넷망 차단조치 규제를 개선한다
메이저뉴스 2025.07.21
[메이저뉴스]개인정보보호위원회가 개인정보처리시스템에 접속이 가능한 기기에 대한 인터넷망 차단 조치를 개인정보 처리환경에 따라 차등 적용할 수 있도록 규제를 개선한다.개인정보위는 이 같은 내용을 담은'개인정보의 안전성 확보조치 기준'고시 개정안을 7월 21일부터 8월 9일까지(20일) 행정예고한다고 밝혔다.이번 고시 개정안 ...
국토교통부 대광위, '송파하남선(서울3호선 연장)' 기본계획 승인
메이저뉴스 2025.07.21
[메이저뉴스]국토교통부 대도시권광역교통위원회는 서울지하철 3호선 연장사업인 ‘송파하남선 광역철도’의 기본계획을 7월 22일 승인할 계획이다. 송파하남선은 3기 신도시 ‘하남 교산지구’ 광역교통개선대책의 핵심 철도노선으로, ’32년 개통을 목표로 총사업비 1조 8,356억원이 투입될 예정이다. 송파하남선은 현재 운행되고 있 ...
조인철 의원 '해외플랫폼 책임 강화 패키지법 1호' 발의
메이저뉴스 2025.07.21
[메이저뉴스]더불어민주당 조인철 의원(광주 서구갑, 국회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이 구글, 페이스북 등 해외플랫폼 업체에 대한 국내 대리인의 책임을 크게 강화하는 정보통신망법 일부개정법률안을 15일 대표 발의했다. ‘국내 대리인 지정제도’는 우리 국민이 글로벌 온라인 서비스 이용 시 발생하는 개인정보 침해 및 고충 처리 ...
한병도 의원, “재난안전산업 진흥기관 설립 시급” 국회서 정책세미나 개최
메이저뉴스 2025.07.21
[메이저뉴스]더불어민주당 한병도 국회의원(전북특별자치도 익산시을, 국회 예결위 위원장)은 오는 7월 22일(화) 오후 2시, 국회 제6간담회실에서 ‘재난안전산업 진흥을 위한 정책세미나’를 개최한다고 밝혔다.이번 정책세미나는 한병도 국회의원의 주최로 전북특별자치도·익산시·원광대학교 지역혁신연구원이 공동주관한다. 이번 세미나 ...
이달희의원, “성공적인 경주 APEC 정상회의 준비에 만전을 기울여야”
메이저뉴스 2025.07.20
[메이저뉴스]국민의힘 이달희 의원(비례대표, 행정안전위원회·2025 경주 APEC 정상회의 지원 특별위원회 위원)은 18일 국회에서 열린 행정안전부 장관 후보자 인사청문회에서 APEC 정상회의의 성공적인 개최를 위한 행안부의 책임 있는 역할의 필요성에 대해 강력히 촉구했다.이날 이 의원은 “APEC 개최지 선정이 지연되면 ...
박찬대 후보 민생소통특보단 광주본부, 광주·전남 폭우 피해 복구 자원봉사 나선다
메이저뉴스 2025.07.20
[메이저뉴스]박찬대 더불어민주당 당대표 후보 직속 민생소통특보단 광주본부가 최근 광주·전남 지역에 내린 기록적 폭우로 인한 수해 복구를 위해 자원봉사자를 모집한다고 밝혔다.17일부터 19일까지 광주·전남에서만 최대 602mm 달하는 폭우가 내려, 역대 최다 강수량을 기록했다. 이번 폭우로 인해 주택과 차량이 침수되고 고립 ...
성일종 의원, “서산 석남동 세무서사거리 등 서산시 일대 피해 복구를 위한 행안부에 재난안전특교 요청”
메이저뉴스 2025.07.18
[메이저뉴스]국회 국방위원장을 맡고 있는 성일종 국회의원(국민의힘, 충남 서산·태안)은 18일 “침수 피해가 심각한 서산 석남동 세무서사거리 도로 등 서산시 일대 피해 복구를 위해 행안부 장관 직무대행에게 재난안전특교를 요청하는 공문을 발송했다”고 밝혔다.현재 서산·태안 지역은 지난 16일 밤부터 쏟아진 기록적인 집중호우 ...
이달희 의원, 성공적인 경주 APEC 정상회의 개최 위한 행안부의 책임 있는 역할 주문!
메이저뉴스 2025.07.18
[메이저뉴스]국민의힘 이달희 의원(비례대표, 행정안전위원회·2025 경주 APEC 정상회의 지원 특별위원회 위원)은 18일 국회에서 열린 행정안전부 장관 후보자 인사청문회에서 APEC 정상회의의 성공적인 개최를 위한 행안부의 책임 있는 역할의 필요성에 대해 강력히 촉구했다.이날 이 의원은 “APEC 개최지 선정이 지연되면 ...
이재명 대통령, 집중호우 대처 긴급 점검…"모든 자원과 행정력 총동원"
메이저뉴스 2025.07.18
[메이저뉴스]이재명 대통령은 18일 집중호우 피해 대응과 관련 "과하다 싶은 정도로 사고 예방을 위해 모든 자원과 행정력을 총동원해야 한다"고 지시했다.이 대통령은 이날 오전 중앙재난안전상황실 서울상황센터에서 '집중호우 대처상황 긴급 점검회의'를 주재하며 "국가의 제1 책무는 국민의 생명과 안전을 지키는 일"이라며 이 같 ...
성일종 의원, “서산·태안 상습 침수지역 개선키로 국토부와 긴급협의 완료”
메이저뉴스 2025.07.18
[메이저뉴스]국회 국방위원장을 맡고 있는 성일종 국회의원(국민의힘, 충남 서산·태안)은 18일 “국토부 대전국토관리청과 긴급 협의를 통해 서산·태안 폭우로 인해 인명사고까지 발생한 침수지역 도로를 정비하는 근본적인 대책을 마련하기로 했다”고 밝혔다.현재 서산·태안 지역은 지난 16일 밤부터 쏟아진 기록적인 집중호우로 2명 ...
성일종 의원“‘사법부 하나회 금지법’ 발의”
메이저뉴스 2025.07.18
[메이저뉴스]국회 국방위원장인 국민의힘 성일종(3선, 충남 서산·태안) 국회의원이 18일 “정치적 목적을 위한 법관들의 모임을 금지하는 법원조직법 일부법률개정안(사법부 하나회 금지법)을 발의했다”고 밝혔다.성 의원이 이번에 발의한 개정안은 법관에 대해 사적 조직 또는 정치적 목적의 단체 결성이나 가입, 활동 등을 제한하는 ...
박용갑 의원, ‘모범운전자연합회 지원 확대법’ 대표발의
메이저뉴스 2025.07.18
[메이저뉴스] 더불어민주당 박용갑 의원(대전 중구)이 모범운전자가 교통 봉사 중 부상을 당하거나 사망한 경우 국가가 보험을 통해 보상하도록 하고, 모범운전자연합회에 대한 지원을 확대하는 '도로교통법 일부개정법률안'을 대표발의했다. 모범운전자연합회는 교통안전지도, 거리질서홍보, 수험생 수송 등 교통 정리가 필요한 현장에서 ...
백승아 의원, 유치원 민원 처리 지원을 위한 '유아교육법 일부개정법률안' 대표발의
메이저뉴스 2025.07.18
[메이저뉴스] 더불어민주당 백승아 의원(국회 교육위원회)이 17일, 유치원 현장의 민원 대응을 체계화하고 유치원 교원들이 교육활동에 전념할 수 있도록 하는 행·재정적 지원 근거를 담은 '유아교육법 일부개정법률안'을 대표발의했다고 밝혔다. 최근 잇따른 악성 민원과 교권 침해 사례로 인해 교육현장에서 교원의 교육활동이 위축되 ...
이재명 대통령 "폭우 피해 우려 지역 안전 점검·긴급 대응에 만전"
메이저뉴스 2025.07.17
[메이저뉴스]이재명 대통령은 17일 전국적인 집중 호우와 관련 "상습적으로 피해가 발생하는 반지하, 지하차도, 지하주차장, 하천 범람지역, 산사태 위험지역, 옹벽 등 인명피해 우려 지역에 대한 안전 점검과 긴급 대응에 만전을 기해달라"고 지시했다. 이 대통령은 이날 대통령실 영상회의실에서 열린 제4차 수석보좌관회의 모두발 ...
성일종 의원, “서산태안 폭우피해 복구를 위해 긴급복구비 5억원 우선 투입 및 특별재난지역 선포 여부 적극 검토”
메이저뉴스 2025.07.17
[메이저뉴스]국회 국방위원장을 맡고 있는 성일종 국회의원(국민의힘, 충남 서산·태안)은 17일 “서산태안 폭우피해 복구를 위해 김민재 행정안전부 장관 직무대행 겸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장과 긴급 협의한 결과, 우리 지역에 긴급복구비 5억원을 우선 투입하고 특별재난지역으로 선포하는 방안을 적극 검토하기로 했다”고 밝혔다.중앙재 ...
안도걸 의원, 비현실적 국가재정운용전략 수정하고, 세제·세정 정상화해야
메이저뉴스 2025.07.17
[메이저뉴스]국회 기획재정위원회 소속 안도걸 의원(광주 동남을)은 7월 17일 국회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장관 후보자 인사청문회에서 현 경제 여건을 반영한 새로운 국가재정운용전략 수립과 세제·세정 합리화가 필요하다고 지적했다.안도걸 의원은 “이전 정부의 국가재정운용계획은 비현실적 가정에 기반하고 있어 현실화된 새로운 계획이 ...
문금주 의원, ‘한국김산업진흥(유통)공사 설립’ 토론회 개최… 제도화 방안 본격화
메이저뉴스 2025.07.17
[메이저뉴스]문금주 국회의원(고흥·보성·장흥·강진)은 17일, 국회의원회관 제 8간담회의실에서 '한국 김산업의 미래발전 방안 토론회'를 개최하고, 김산업의 지속 가능한 발전을 위한 대책 마련에 나섰다.이번 토론회는 김 산업이 안고 있는 가격 불안정 유통 과정의 불투명성 생산자 소득 불균형 등 구조적 문제를 진단하고, 실질 ...
장철민 의원, 의정보고회 성황리 마무리
메이저뉴스 2025.07.17
[메이저뉴스]더불어민주당 장철민 국회의원(대전 동구)은 지난 16일 저녁 대전대학교 혜화문화관에서 의정보고회를 열고 그간의 의정활동 성과와 앞으로의 비전을 시민들에게 보고했다.이번 의정보고회는 평일 저녁 폭우에도 불구하고 시민들이 대강당을 가득 채우며 뜨거운 관심 속에 진행됐다. 이날 행사에는 박찬대 민주당 당대표 후보와 ...
임미애 의원, 미등록 외국인아동 출생등록법 발의 “ 모든 아동 출생 순간부터 법적 보호를 받아야”
메이저뉴스 2025.07.17
[메이저뉴스]더불어민주당 임미애 국회의원(비례대표/농해수위·여가위)은 17일 출생통보제 1주년을 맞이하여 국내에서 출생했지만 등록되지 못한 외국인 아동들을 조명하고 보편적 출생등록제를 도입하기 위하여'가족관계등록법'·'출입국관리법'개정안을 발의하고, 국제아동권리 비정부기구(NGO) 세이브더칠드런과 함께 기자회견을 열었다. ...
강준현“한국산업은행 세종지점 신설 확정” 세종시 지역기업 성장을 위한 정책금융 인프라 마련
메이저뉴스 2025.07.17
[메이저뉴스]국회 정무위원회 간사 강준현 의원(더불어민주당, 세종시을)은 “산업은행이 세종지점 신설을 결정하고, 본격적인 개설 준비에 착수했다”고 밝혔다. 산업은행은 대한민국을 대표하는 국책은행으로, 이번 세종지점 신설은 지역 내 정책금융 인프라 마련뿐만 아니라 행정수도 완성과 국가균형발전 측면에서도 큰 의미가 있다는 평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