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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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호]전북특별자치도의회 이명연 의원, 기회발전특구 추가 지정, 체계적 준비 필요
메이저뉴스 2025.02.11
[메이저뉴스]전북특별자치도의회 이명연 의원(전주10)은 11일 열린 도의회 제416회 임시회 제1차 본회의에서 5분 발언을 통해 “전북자치도가 기회발전특구 추가 지정을 위해선 전담 조직 신설과 규제 특례 발굴을 통한 차별화된 전략 마련”이 필요하다고 촉구했다.이 의원은 “김관영 지사는 2023년 신년 기자회견에서 기회발전 ...
[제호]전북특별자치도의회 김성수 의원, 1·19 법원 폭동은 법치주의 훼손
메이저뉴스 2025.02.11
[메이저뉴스]전북특별자치도의회 김성수 의원(고창1)이 11일 열린 제416회 임시회 1차 본회의에서 법치주의 근간 훼손한 법원 폭동사태 규탄 및 대통령 탄핵시판 신속 진행 촉구 결의안’을 발의했다. 김 의원은 지난달 19일 서울서부지법에서 벌어진 법원폭동 사태가 12·3 내란사태의 연장선상에서 발생한 또 다른 내란행위라고 ...
[제호]전북특별자치도의회 김희수 의원, 2기 탄소중립녹색성장위 대표성·권한 보장해야
메이저뉴스 2025.02.11
[메이저뉴스]전북특별자치도의회 김희수 의원(전주 6)은 11일 열린 도의회 제416회 임시회 제1차 본회의에서 각계 대표성과 실질적 권한이 보장된 2기 탄소중립녹색성장위원회 구성을 촉구했다. 김 의원은 “탄소중립은 단순한 환경 정책이 아니라, 산업 구조부터 일상생활 방식까지 사회 전반의 변화를 요구하는 과제“라며, “이러 ...
[제호]전북특별자치도의회 박용근 의원, 국립수리유산박물관 건립 촉구
메이저뉴스 2025.02.11
[메이저뉴스]전북특별자치도의회 박용근 의원(장수)이 11일 열린 제416회 임시회 1차 본회의에서 ‘국립수리유산박물관 건립 촉구 건의안’을 발의했다. 박 의원이 이번 건의안을 발의한 배경에는 전북이 한반도 유일의 지평선이 있는 호남평야 소재지로서 한반도의 대표적인 식량생산 기지로 유명하며 고대와 근현대 농업유산의 보고임에 ...
[제호]전북특별자치도의회 장연국의원, 12.3 내란, 헌정 파괴행위 파면되어야
메이저뉴스 2025.02.11
[메이저뉴스]장연국 대표의원은11일 열린 전북특별자치도의회 제416회제1차 본회의에서 교섭단체 더불어민주당 대표의원 연설을 통해 “12.3 내란사태는 윤석열 내란 우두머리와 중요임무 종사자들은 전 국민이 TV를 보는 앞에서 용납할 수 없는 헌정 파괴행위를 자행했다”며 “파면되어야 하고 형사법정에서 그에 합당한 처벌을 받아 ...
임미애 의원, 더불어민주당 전국농어민위원회 출범식 개최
메이저뉴스 2025.02.11
[메이저뉴스]더불어민주당 전국농어민위원회(위원장 임미애 국회의원)가 '남태령 너머, 국민과 함께 농업강국으로!' 라는 슬로건과 함께 '2025 전국농어민위원회 출범식'을 개최한다.더불어민주당 전국농어민위원회는 2025년 2월 12일 오전 11시 국회의원회관 제2소회의실에서 2025년 출범식을 개최한다.이날 출범식에는 위원 ...
허종식 “인천공항, 5년간 생물테러 신고 95건 … 감염병 대응 역량 강화해야”
메이저뉴스 2025.02.11
[메이저뉴스]국내 공항 가운데 인천국제공항에서 유일하게 생물테러 의심신고가 발생하고 있고, 발생 건수도 지속적으로 증가하고 있는 것으로 확인됐다.더불어민주당 허종식 국회의원(인천 동구미추홀구갑)이 질병관리청으로부터 받은 자료에 따르면 인천공항에서 지난해 48건의 생물테러 의심신고 건수가 검역당국에 접수됐다.코로나19로 출 ...
안태준, ‘광주시 제5차 택시총량제 감차 적용 유예’
메이저뉴스 2025.02.11
[메이저뉴스]광주시는 택시 1대당 이용 인구비율은 790명으로 전국 평균 312명보다 두 배 이상 높다. 도농복합지역의 특성을 고려하면 농촌지역 주민들은 택시 타기가 더 어렵다. 국토부는 이런 사정을 고려하여 지난 4차 택시총량제까지 광주시에 ‘도농복합지역 특례’를 적용했다. 그런데 국토부는 이번 제5차 택시총량제 산정방 ...
정일영 의원, 중소기업 특별세액 감면제도 3년 연장 추진 '조세특례제한법 개정안' 대표발의
메이저뉴스 2025.02.11
[메이저뉴스]더불어민주당 정일영 의원(국회 기획재정위원회·예산결산특별위원회)은 올해 연말 종료 예정인 중소기업 특별세액 감면제도의 일몰기한을 2028년 말까지 연장하는 ‘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을 10일 대표 발의했다.중소기업 특별세액 감면제도는 중소기업의 경영여건을 감안해 업종별·규모별·지역별로 구분해 중소기업이 ...
안도걸 의원, “상생소비촉진금, 최소 재정 2조원 투입해 민간소비 20조원 효과”
메이저뉴스 2025.02.11
[메이저뉴스]국회 기획재정위원회 소속 더불어민주당 안도걸 의원은 침체된 민생경제를 회복하기 위한 민간소비 촉진 방안을 제시했다. 구체적으로 상생소비지원금에 2조원, 지역화폐할인에 2조원 등 총 4조원의 재정 투입을 통한 민간소비 촉진 방안을 제안했다.상생소비지원금(신용카드 캐시백) 사업은 코로나 19 상황으로 침체된 소비 ...
강준현 의원, 국책연구기관 만나 국민균형성장 대안 발굴 노력
메이저뉴스 2025.02.10
[메이저뉴스]7일 강준현 국회의원(국회 정무위 간사, 세종시을)이 세종시 소재 국책연구기관과 함께 ‘강준현 의원과 함께하는 국책연구기관과 정책대화’를 개최했다. 올해 상반기 5회차에 걸쳐 기관별 정책연구, 경영현안 청취·논의를 통해 국민균형성장을 위한 정책대안을 발굴한다는 계획이다.이날은 1회차로 국책연구단지 B동에 위치 ...
안호영 의원, '국가기간 전력망 확충 특별법' 발의
메이저뉴스 2025.02.09
[메이저뉴스]전력망 건설사업 인허가 절차를 대폭 개선한 가칭 ‘전력망 특별법’이 송전선로가 지나는 지역 주민들의 반대에 난항을 겪고 있는 가운데, 국가와 주민이 상생·협력하는 방안이 새롭게 제시됐다.더불어민주당 안호영 국회의원(국회 환경노동위원장/전북 완주·진안·무주 3선)은 지난 7일(금), 전력망 계획 수립부터 건설 ...
박수현 의원, ‘국가 차원의 역사문화권 연구·협력 거점 마련 추진’
메이저뉴스 2025.02.09
[메이저뉴스]역사문화권 정비사업의 원활한 추진과 역사문화권 간 협력을 강화하기 위한 법률 개정안이 발의됐다. 박수현 국회의원(더불어민주당 / 충남 공주·부여·청양)은 6일 이 같은 내용을 골자로 한 “'역사문화권 정비 등에 관한 특별법'일부 개정 법률안을 대표발의했다”고 밝혔다. 현행법은 우리나라 고대 문화유산을 권역별 ...
성일종 국방위원장, ‘K-방산수출’ 지원 위해 당정협의회 및 세미나 개최
메이저뉴스 2025.02.09
[메이저뉴스]국회 국방위원장을 맡고 있는 국민의힘 성일종 국회의원(충남 서산·태안)은 9일 “K-방산수출 지원을 위해 10일 당정협의회와 11일 세미나를 개최한다”고 밝혔다. 성일종 국방위원장과 국민의힘 지도부는 먼저 10일 오전 11시 국회 본관 245호에서 당정협의회를 개최한다. 이 자리에는 성 위원장을 비롯하여 권성 ...
조지연 의원, 임금체불기업 합병‧신주발행‧주식상장 못한다!
메이저뉴스 2025.02.09
[메이저뉴스]7일, 국민의힘 조지연 국회의원(경북 경산시)이 기업의 임금체불 근절을 위한 '상법 일부개정법률안'을 대표발의했다. 이번 개정안은 지난 1월 국회 환경노동위원회에서 열린 임금체불 청문회 후속 조치다.조 의원이 고용노동부로부터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최근 8년간 임금체불액은 증가하는 추세다. 2023년 임금체 ...
김현정 의원, 주식시장 선진화를 위한 3법 대표발의
메이저뉴스 2025.02.07
[메이저뉴스]김현정 의원(더불어민주당, 평택병)은 7일 주식시장 활성화 및 선진화를 위한3법을 대표발의했다.이번 3법은 '자본시장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2건·'상법' 일부개정법률안으로 자본시장 규제개선 자본시장 활성화 주주권 확대를 핵심 내용으로 한다.먼저, 자본시장 규제개선을 위한 ‘자본시장법’ 개정안은 혁신금융서비 ...
민형배 의원, '군인복무기본법' 및 '군형법' 개정안 대표발의
메이저뉴스 2025.02.07
[메이저뉴스]군인이 위법 또는 부당한 명령을 거부할 수 있도록 신고의무 및 처벌 근거를 마련한 법률안이 발의됐다. 민형배 의원(더불어민주당, 광주광산을)은 7일 12.3 윤석열 내란사태에 따른 후속조치로 '군인복무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과 '군형법 일부개정법률안'을 대표 발의했다. 두 개정안은 군인이 상관의 ‘위법・부당한 ...
임미애 의원, 친환경농업 농지이용 활성화를 위한 간담회 개최
메이저뉴스 2025.02.07
[메이저뉴스]2021년 농지법 개정 이후 실경작 정보와 농어업경영체 등록 정보의 일치를 강화하면서 임대차 계약서 없이 영농 활동을 이어오던 친환경농가들의 인증 취소 사례가 급증하고 있다. 농업단체들은 올해 20% 친환경 농가의 인증이 취소될 수 있다고 우려를 표하고 있다. 이에 제22대 국회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이하 ...
이재정 의원, “대통령기록물, 법 공백 메꾸는 응급조치 필요해”
메이저뉴스 2025.02.07
[메이저뉴스]이재정 의원이 대통령기록물 관리 강화를 위한 간담회에서 “대통령기록물의 지정주체(대통령)가 형사재판과 탄핵심판이라는 이중적 지위에 놓인 상황에서, 지금이라도 대통령기록물에 대한 법 공백을 메꾸는 응급조치가 필요하다”고 밝혔다.6일, 더불어민주당 이재정 국회의원(안양동안을)은 '대통령기록물, 무엇을 지켜야 하는 ...
송언석 국회 기획재정위원장, '대한민국 경제 재도약을 위한 정책 간담회 3탄, 항공산업 경청(傾聽)회'개최
메이저뉴스 2025.02.07
[메이저뉴스]송언석 국회 기획재정위원장(국민의힘, 경북 김천시)은 2월 7일 오전 10시 30분, 국회 의원회관 제9간담회의실에서 “대한민국 경제 재도약을 위한 정책 간담회 3탄: 항공산업 경청(傾聽)회”를 개최하여 항공산업 관계자들의 의견을 경청하고, 당면 과제 및 정책적 지원방안을 논의할 예정이다.이번 간담회에는 권영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