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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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주, 당내 연금개혁특위 구성...간사에 김남희
메이저뉴스 2025.03.28
[메이저뉴스]더불어민주당이 24일 당내 비상설특위로 연금개혁 특별위원회를 구성하기로 했다.더불어민주당 김남희 국회의원(광명시을)이 국민연금에 대한 높은 이해와 전문성을 인정받아 당내 연금개혁특별위원회(연금특위) 간사를 맡는다.위원장에는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소속 4선 남인순 의원이 내정됐다. 특위는 총 9명으로 구성될 예정 ...
정일영 의원, ‘착한 임대인 세액공제’ 일몰 폐지·공제율 확대 '조세특례제한법 개정안' 대표발의
메이저뉴스 2025.03.27
[메이저뉴스]국회 기획재정위원회 소속 정일영 의원(더불어민주당·인천 연수을)이 27일, ‘착한 임대인’에 대한 세액공제 혜택을 상시화하고 공제율을 상향하는 '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을 대표발의했다.개정안은 올해 만료될 예정인 일몰기한을 삭제하는 한편, 임대료 인하액의 50~70% 수준인 소득세 또는 법인세 공제율을 ...
김용태, 국회 연금·기후특위 동시 내정…“미래세대가 개혁 이끈다”
메이저뉴스 2025.03.27
[메이저뉴스] 국민의힘 김용태 국회의원(포천·가평, 국민의힘)은 국회에서 새롭게 구성되는 기후위기특별위원회와 연금개혁특별위원회의 위원으로 동시에 내정됐다. 김용태 의원은 기존 교육위원회와 예산결산특별위원회(예결위) 위원으로도 활동하고 있어, 미래세대 관점에서 교육, 기후, 연금, 재정 분야를 아우르는 정책 조정 역할을 할 ...
조인철 의원, 고물가 시대... 청년 문화생활 지원하는‘청년문화바우처법’나왔다
메이저뉴스 2025.03.27
[메이저뉴스]국가 차원에서 지원하는 문화이용권 지급대상에 청년들을 포함시켜 청년들의 문화 활동을 지원하는 법안이 나왔다. 더불어민주당 조인철 국회의원(광주 서구갑, 국회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은 ‘문화소외계층’ 용어를 ‘문화취약계층’으로 변경하고, 그 범위에 청년을 포함하여 문화이용권을 지급하는 '문화예술진흥법 일부개 ...
송옥주 의원, 동물보호 패키지 법안 대표발의
메이저뉴스 2025.03.27
[메이저뉴스] 경기 화성(갑) 송옥주 국회의원(더불어민주당·국회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은 3월 27일‘동물보호 패키지 법안’ 2건을 대표발의했다고 밝혔다.송옥주 의원이 대표발의한 '동물보호법 일부개정안'은 동물 유기 및 동물학대 관련 영상물의 공유·게재를 금지하고, 동물생산업 및 판매업 허가자의 동물위탁관리업 등록을 ...
조지연 의원, 참전유공자 가족 의료지원 확대를 위한 법적근거 마련
메이저뉴스 2025.03.27
[메이저뉴스]27일, 국민의힘 조지연 국회의원(경북 경산시)이 참전유공자 가족의 의료지원을 확대하는 ‘참전유공자예우 및 단체설립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을 대표발의했다.현행법상 참전유공자는 보훈병원 또는 위탁병원에서 진료 시 본인부담비용의 일부를 감면받고 있다. 그러나 이러한 의료지원은 참전유공자 본인에게만 국한되어 ...
강득구, “지속가능한 대한민국 관점에서 석포제련소 문제 해결해야”
메이저뉴스 2025.03.27
[메이저뉴스]강득구 의원(더불어민주당, 안양만안)은 “영풍석포제련소 문제는 지속가능한 대한민국이라는 관점에서 바라보고 풀어야 한다”고 말했다.국회 환경노동위원회 소속 강득구 의원은 어제(26일) 오전 10시, 국회 의원회관 제7간담회의실에서 ‘영풍석포제련소 폐쇄·이전과 정의로운 전환 국회 토론회’를 개최했다고 밝혔다. 이 ...
“김문수 의원, 국회 토론회서…무상교육·보육 해법 모색”
메이저뉴스 2025.03.27
[메이저뉴스]국회에서 26일 열린 김문수 더불어민주당 의원 주최 토론회 ‘만5세 무상교육·보육 완전 실행 - 저출생 위기, 영유아 무상교육·보육 어떻게 실현할 것인가?’에서는 무상교육·보육 확대 방안과 현실적인 과제가 집중논의됐다. 발표자와 토론자들은 저출생 대응을 위한 핵심 해법으로 무상보육·교육의 실효적 실현을 강조하 ...
포천 전투기 오폭 사고에 대한 국가 책임 분명… 김용태, 민군상생발전 계기로
메이저뉴스 2025.03.27
[메이저뉴스] 김용태 국회의원(경기 포천·가평, 국민의힘)은 3월 26일, 성일종 국회 국방위원장과 함께 ‘포천 공군 전투기 오폭 사고’ 관련 대책을 마련하기 위한 간담회를 진행하고, 정부 차원의 지원대책 마련 및 군사격장 주변 주민 보호를 위한 특별법 제정 추진을 약속했다. 이번 간담회는 포천시 이동면 노곡리에서 발생한 ...
소병훈 의원, 국회입법조사처 조사회답 우수의원 선정!
메이저뉴스 2025.03.27
[메이저뉴스]더불어민주당 소병훈 국회의원(경기 광주시갑, 국회 보건복지위원회)이 25일 국회입법조사처 설립 18주년 기념식에서 국회의원 300명중 단 6명만 수상하는 ‘조사회답 우수의원’으로 선정되며 국회의장 명의의 공로패를 수상했다.국회입법조사처는 입법 및 정책 관련 사항을 조사·연구하고, 국회의 위원회와 국회의원의 의 ...
안도걸 의원, 국가전략산업 국내 생산․판매 시 세액공제 신설'조세특례제한법' 개정안 대표발의
메이저뉴스 2025.03.27
[메이저뉴스]더불어민주당 안도걸 의원(국회 기획재정위원회 위원,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 광주 동구남구을)은 26일, 국가전략산업의 국내 생산과 소비를 촉진하고 비수도권 지역의 전략산업 유치를 지원하기 위한 『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을 대표발의했다고 밝혔다.현행법은 국가전략기술을 사업화하기 위한 설비투자에 한해 일정 ...
김교흥 국회의원, 서울 7호선 청라연장선 지반침하 현장 긴급점검
메이저뉴스 2025.03.27
[메이저뉴스]더불어민주당 김교흥 국회의원(인천 서구갑)은 26일 인천 서구 가정동 서울7호선 청라연장선 공사 구간 일대 지반침하 피해현장을 방문해 인천도시철도건설본부·KCC건설 등 관계기관과 함께 합동점검을 실시하고 주민간담회를 열었다고 밝혔다. 김교흥 의원은 “최근 서울시 강동구 싱크홀 사고 등 전국적으로 대형 땅 꺼짐 ...
안도걸 의원, 경기부양 조치 실종이‘나홀로 원화 약세’ 심화시켜
메이저뉴스 2025.03.27
[메이저뉴스]최근 원화의 ‘나홀로 약세’가 지속되고 있다. 26일 종가 기준 원·달러 환율은 1466원으로 1월말(1452.7원) 대비 14원 상승했다. 12월3일 계엄선포 이후 최고치인 1472.5원(12.30)에 근접한 수준까지 올랐다.미 달러화 약세의 영향으로 주요국 통화가 일제히 반등하는 가운데 유독 원화만 약세를 ...
서일준 의원, 거제 장목면 일원 군사시설보호구역 해제 확정
메이저뉴스 2025.03.26
[메이저뉴스]서일준 국회의원(경남 거제, 국민의힘)이 거가대교 남측 궁농항 주변(궁농항~이수도, 갓섬 일부지역) 구간의 군사시설 보호구역 중 일부해제가 확정됐다고 26일 밝혔다. 그동안 장목면 일대는 군사시설보호지역에 포함돼 각종 개발사업에 규제로 작용하면서 지역개발의 장애물로 작용해왔다.이에 거제시와 경상남도는 작년 6 ...
민생회복지원금 정책의 경제성장 효과 입증되어
메이저뉴스 2025.03.25
[메이저뉴스]국회 기본사회포럼은 25일 14시, 국회의원회관 제1세미나실에서 “기본사회와 경제성장:민생회복지원금이 보여주는 재정의 역할”을 주제로 세미나를 개최했다. 해당 세미나는 국회 기본사회포럼 대표의원인 박주민 국회의원과 김영환·용혜인 연구책임의원을 비롯해 강준영, 김윤, 이재관, 민병덕 의원 등 야권의 여러 의원들 ...
김종민 의원,“K-플랫폼 산업, 무분별한 규제보다는 공정한 경쟁 환경 조성, 전통산업과 협력 기반 마련”
메이저뉴스 2025.03.25
[메이저뉴스]김종민 국회의원(세종특별자치시갑, 산자중기위)이 속한 국회의원 연구단체 디지털경제3.0포럼(공동대표 김종민, 이성권 의원)이 스타트업얼라이언스(센터장 이기대)와 함께, 25일 국회에서 전문가 토론회를 개최했다.‘차세대 유니콘, K-플랫폼을 조망한다’라는 주제로 열린 토론회는 스타트업얼라이언스를 비롯한 많은 회 ...
한덕수 권한대행, 치안관계장관회의 개최
메이저뉴스 2025.03.25
[메이저뉴스] 한덕수 대통령 권한대행 국무총리는 3월 25일 15:00, 정부서울청사에서 대통령 탄핵심판 선고일을 대비하여 치안관계장관회의를 개최했다. 이번 회의는 헌법재판소 선고를 앞두고 탄핵 찬반단체 간 대립이 격화되면서 물리적 충돌 및 안전사고 우려에 대한 관계기관별 대응태세를 점검하고 철저한 준비를 당부하기 위해 ...
박지혜 의원, ‘중소기업 녹색경영 촉진법’ 제정안 대표 발의
메이저뉴스 2025.03.25
[메이저뉴스] 더불어민주당 박지혜 의원(의정부시갑)은 25일, 중소기업의 녹색경영을 촉진하기 위한 '중소기업 녹색경영 혁신 촉진을 위한 특별조치법안' 제정안을 대표 발의했다. 신기후체제가 도래하면서 세계적으로 탄소중립 사회로의 이행을 위해 녹색경영이 글로벌 시장에서 필수적인 요소로 대두되고 있다. 일례로 유럽의 탄소국경 ...
조인철 의원, 법인세·소득세·취득세·재산세 감면해주는 도심융합특구 재정 지원법 발의
메이저뉴스 2025.03.25
[메이저뉴스]조인철 국회의원(광주서구갑, 과방위)은 24일 도심융합특구 내 기업 유치를 촉진하기 위한 '지방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과 '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을 발의했다. 도심융합특구는 수도권 과밀화를 해소하고 지방 대도시를 첨단 산업 중심지로 육성하기 위해 정부가 지정한 혁신 거점이다. 광주·대구·대전·부산· ...
조계원 의원, 예술인권리침해 처벌강화 ‘예술인권리보장법’ 개정안 대표발의
메이저뉴스 2025.03.25
[메이저뉴스]더불어민주당 조계원 의원(여수시을)은 25일 ‘예술인의 권리침해행위를 한 당사자’를 직접 처벌할 수 있도록 하는 ‘예술인권리보장법 개정안’을 대표 발의했다. 조계원 의원실에 따르면 개정안은 현행법의 예술인 권리침해행위 주체를 ‘국가기관등 및 예술지원기관’에서 ‘국가기관등의 소속 공무원 및 예술기관의 임직원’으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