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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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일영 의원, “12조는 필수 아닌 찔끔 추경안… 증액 및 2차 추경 논의해야”
메이저뉴스 2025.04.15
[메이저뉴스]최상목 경제부총리가 12조원 규모의 추경안을 편성하겠다고 밝힌 가운데, 15일 더불어민주당 정일영 의원(국회 기획재정위원회·예산결산특별위원회)이 “12조는 찔끔 추경”이라고 비판하며 증액 필요성을 제기했다.이날 최상목 부총리는 국회, 언론 등의 다양한 의견을 고려했다며 당초 계획한 10조원 규모에서 2조원 증 ...
문진석 의원, “건설현장 떼인 돈 6년간 254억 원 … 신고에도 되돌려준 돈 절반에 불과”
메이저뉴스 2025.04.15
[메이저뉴스]수년째 이어진 건설경기 악화로 건설사 줄도산이 우려되는 가운데, 건설대금 미지급 사례가 매년 수십억 규모인 것으로 나타났다.하지만 신고에도 실제 하도급 대금을 돌려받은 경우가 크지 않아, 정부의 적극적인 대책 마련이 요구된다.더불어민주당 문진석 의원(충남 천안시갑, 국토교통위원회)이 국토교통부로부터 제출받은 ...
송옥주 의원“심플롯 GMO감자, 국내 시장 공략 태세”
메이저뉴스 2025.04.15
[메이저뉴스]정부가 미국의 유전자변형감자 수입 승인을 위한 작물재배 위해성 심사를 7년만에 마무리한 것과 때를 같이해, 조건부 감자 수입 허용지역을 추가하면서 세계 최대 감자기업 심플롯이 수혜자로 지목받고 있다.국회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 소속 송옥주 의원(더불어민주당, 경기 화성갑)에 따르면 2019년 12월 병충해 ...
국무조정실, 빠른 시일 내 협상단 방미 추진!
메이저뉴스 2025.04.14
[메이저뉴스] 한덕수 대통령 권한대행 국무총리는 4월 14일 14:00 서울 총리공관에서 대한상의 및 주요 기업 관계자들과 함께 민관합동으로 제4차 경제안보전략 TF 회의를 개최했다. 오늘 회의는 통상교섭본부장 방미 결과, 미 상호관세 90일 유예 및 스마트폰ㆍ컴퓨터 등 제외 발표 등 그간 변화된 상황을 공유하고, 향후 ...
육아휴직 사각지대를 해소한다. 김문수 의원, '고용보험법' 일부개정안 대표발의
메이저뉴스 2025.04.14
[메이저뉴스]사립학교 직원 등도 육아휴직 급여를 받을 수 있게 된다. 김문수 더불어민주당 순천광양곡성구례갑 국회의원은 14일 사립학교 직원 등도 원하는 경우 고용보험에 가입할 수 있도록 하는 '고용보험법' 일부개정안을 대표 발의했다. 현행법은 '사립학교교직원 연금법'의 적용을 받는 사립학교 직원 등을 고용보험 가입에서 제 ...
박균택 의원 '군형법상 항명죄에 대한 헌법적 고찰' 세미나 성료
메이저뉴스 2025.04.14
[메이저뉴스]더불어민주당 박균택 의원(광주 광산갑)은 지난 11일 국회의원회관에서 개최한 '군형법상 항명죄에 대한 헌법적 고찰' 국회 세미나를 성황리에 마쳤다고 밝혔다.이번 세미나는 박균택 의원이 사단법인 한국군사법학회와 공동주최한 것으로, 윤석열 정권 시기에 군이 연루된 대표적인 두 사건인 ‘채해병 순직사건 수사 외압’ ...
강준현 국회의원, 4회차 '디지털자산 기본법 제정을 위한 국회 포럼' 개최
메이저뉴스 2025.04.14
[메이저뉴스]강준현 국회의원(정무위 간사, 더불어민주당)은 오는 15일 국회의원회관(제2세미나실)에서 '디지털자산 기본법 제정을 위한 국회 포럼'을 개최한다. 총 6회차 중 4회차로 ‘디지털자산 사업자 업무 구분 및 규율체계 마련’을 주제로 열린다.민주당 정무위원회 위원들이 함께 주최하고, 한국핀테크산업협회(회장 이근주) ...
용혜인 “기본소득이 사회 갈등을 해결할 열쇠라는 사실, 독일 기본소득 실험에서 다시 한번 확인되어”
메이저뉴스 2025.04.14
[메이저뉴스]기본소득당 용혜인 당대표가 “보편적 기본소득이 위기의 시대에 사회 갈등을 해결할 열쇠라는 사실이 독일 기본소득 실험에서 다시 한번 확인됐다”고 말했다. 기본소득당은 4월 14일 오전 9시 30분, 국회의원회관 제5간담회의실에서 제42차 최고위원회를 개최했다. 제42차 최고위원회에는 용혜인 당대표와 신지혜, 이 ...
김현정 의원, 보건복지부 평택시 아동발달지원계좌사업 국고보조율 상향
메이저뉴스 2025.04.14
[메이저뉴스]김현정 의원(더불어민주당, 평택시병)이 평택 지원 국비를 추가 확보했다고 밝혔다. 보건복지부는 지난 4월 11일 평택시에 발송한 공문을 통해 오는 6월부터 ‘평택시 아동발달지원계좌 사업’의 국고보조율을 기존 70%에서 80%로 상향한다고 전해왔다. 이는 김현정 의원이 작년 국정감사에서 '주한미군기지이전 평택지 ...
조계원의원, 민주당 2기 전남기본사회위 발대식 성료…2,000여 명 참석
메이저뉴스 2025.04.14
[메이저뉴스]더불어민주당 전남기본사회위원회(위원장 조계원 국회의원, 여수시을) 2기 발대식이 성황리에 종료됐다. 전남기본사회위원회에 따르면 지난 12일 순천 청암대학교 체육관에서 개최된 발대식에는 박주민 중앙 기본사회위원회 수석부위원장과 주철현 전남도당 위원장을 비롯한 전남 국회의원 전원, 김영록 전남도지사, 기초 단체장 ...
송옥주 의원“대형화재 모른척 하는 산불확산예보”
메이저뉴스 2025.04.13
[메이저뉴스]정확도가 떨어지는 산불확산예보와 대형산불예보를 개선하기 위해 인공지능을 갖춘 드론을 이용한 실시간 산불정보시스템 구축이 필요한 것으로 나타났다.12일 국회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 송옥주 국회의원(더불어민주당, 화성시갑)에 따르면 올 3월 22일 경북 의성군과 2022년 3월 4일 울진군을 시작으로 산불이 크 ...
문금주 의원, 대선 승리 당원 결의대회 성황리에 개최
메이저뉴스 2025.04.13
[메이저뉴스]문금주 국회의원(더불어민주당, 고흥·보성·장흥·강진군 지역위원회 위원장)은 12일 오후 전남 보성농협 대회의실에서 '윤석열 탄핵 파면 보고 및 정권교체 당원 결의대회'를 개최했다. 이날 행사는 지역 대의원 및 지방의원, 핵심 당원 등 300여 명이 참석하며 성황리에 진행됐다.이번 결의대회는 모든 국민이 단결된 ...
외교부, 한중 청년 외교관 교류사업 대표단 중국 방문
메이저뉴스 2025.04.13
[메이저뉴스]'청년 외교관 교류사업' 대표단(총 13명)이 중국 외교부의 초청으로 4월 14일부터 19일까지 장쑤성, 충칭시, 베이징시를 방문할 예정이다.우리 대표단은 방중 기간 △중국 외교부 직원들과의 교류 △중국 지방정부 관계자 면담 △옌청 한중 산업단지 방문 △충칭·전장 소재 독립운동 사적지 방문 등 일정을 가질 예 ...
안도걸 의원, 광주 미래비전 제시 “대한민국을 이끄는 글로벌 혁신도시 광주로!”
메이저뉴스 2025.04.13
[메이저뉴스]더불어민주당 미래경제성장전략위원회 수석부위원장으로 대선공약 수립을 위한 활동을 이어가고 있는 기획재정위원회 소속 안도걸 국회의원(광주 동남을)은 4월 13일, 김대중컨벤션센터에서 열린 '광주와 대한민국을 바로 세울 포럼 만민공동회 출범식'에 참석해 ‘광주의 미래비전과 국가균형발전 전략’을 주제로 발제에 나섰다 ...
송옥주 의원“60대 산불진화대 70%, 처우개선 절실”
메이저뉴스 2025.04.11
[메이저뉴스]화재현장에서 불을 끄는 산불진화대의 70%가 60대 이상인데다 근무조건이 열악한 것으로 드러나 진화대원의 고령화와 처우대선 대책이 시급하다. 특히 2023년부터 산물전문예방진화대의 반복·중복참여 제한을 해제하면서 60대이상 산불진화대원 비율이 무려 44%p나 증가한 것으로 나타났다. 10일 국회 농림축산식품해 ...
박수현“ 임업인 선택권 보장하는 직불제법 개정안 대표발의 ”
메이저뉴스 2025.04.11
[메이저뉴스] 임업인이 농업직불금과 임업직불금 중 혜택이 더 큰 제도를 선택하여 수령 할 수 있도록 지원하는 법률 개정이 추진된다. 박수현 의원(더불어민주당 / 충남 공주·부여·청양)은 11일“이 같은 취지를 담은'임업·산림 공익 기능 증진을 위한 직접지불제도 운영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을 대표발의했다”라고 밝혔다. ...
한병도 의원, “복구를 넘어 회복으로”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 대표발의
메이저뉴스 2025.04.11
[메이저뉴스]재난 이후 지역경제 회복까지 국가 책무를 명확히 하는 법 개정안이 국회에 제출됐다.더불어민주당 한병도 의원(전북특별자치도 익산시을)은 11일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을 대표발의했다고 밝혔다. 이번 개정안은 재난 이후 지역경제와 공동체 회복까지 포함하는 국가의 책무를 법률에 명시하고, 실질적인 ...
박수현“‘ 사진진흥법 ’,‘ 전통대 연구역량 강화법 ’ 추진 ”
메이저뉴스 2025.04.10
[메이저뉴스] ‘사진 진흥’을 위한 국가 차원의 기본계획 수립과 관련 기술개발 촉진에 필요한 지원방안을 주요 내용으로 한 '사진진흥에 관한 법률안'제정이 추진된다. 국회 문화체육관광위원회 박수현 의원(더불어민주당 / 충남 공주·부여·청양)은 10일“창의적 사진 작품 개발과 인재 육성으로 이어질 수 있는 사진의 진흥을 위 ...
이정문 의원, ‘법정이율 변동제’ 도입을 위한 민법·상법·소송촉진법 개정안 대표발의
메이저뉴스 2025.04.10
[메이저뉴스]더불어민주당 이정문 의원(충남 천안 병, 국회 정무위원회)은 법정이율을 시장금리에 따라 유동적으로 조정하는 ‘법정이율 변동제’ 도입을 골자로 한 '민법'·'상법'·'소속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 일부개정법률안을 대표발의했다고 10일 밝혔다.현행 민법상 법정이율은 연 5%, 상법상은 연 6%로 고정되어 있으나, ...
이종욱 의원, “최근 5년간 시·도교육청 현금성 지원 2조 2,208억 원에 달해”
메이저뉴스 2025.04.10
[메이저뉴스] 국민의힘 이종욱 국회의원(기획재정위원회·경남 창원진해)이 전국 17개 시·도교육청에서 받은 자료에 따르면, 최근 5년간 학생 대상 현금성 지원 규모가 총 2조 2,208억원에 달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교육청 별로 보면 경기(4,499억), 전남(3,202억), 서울(2,549억), 인천(2,185억), 전북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