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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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통령실 "한·일·호·뉴 4개국 정상회의 검토"
최정례 기자 2022.06.21
[메이저뉴스=최정례 기자] 대통령실은 오는 29일부터 30일까지 열리는 나토 정상회의에서 일본과 호주, 뉴질랜드와의 4개국 정상회의를 검토 중이라고 밝혔다.대통령실 관계자는 일본 측으로부터 제안이 접수돼 현재 안보실에서 검토 중인 것으로 알고 있다고 말했다.한편, 나토 정상회의에는 30개 회원국과 함께 한국과 일본, 호주 ...
윤셕열 대통령, 제28회 국무회의 주재
최정례 기자 2022.06.21
[메이저뉴스=최정례 기자] 윤셕열 대통령은 21일 2022년도 제28회 국무회의를 주재했다. 오늘 회의에서는 △대통령령안 19건 △일반안 2건 등을 심의·의결했다.이날 국무회의에서는 지난번 반도체에 이어 공공기관 혁신을 주제로 토론했다.윤 대통령은 공공기관 혁신은 더 이상 미룰 수 없는 과제라고 밝혔다.공공기관 부채는 지 ...
조승래 의원, 구글갑질방지법 시행과 과제 정책토론회 개최
최정례 기자 2022.06.21
[메이저뉴스=최정례 기자] 구글갑질방지법 시행 3개월, 국회에서 법 시행 이후 상황을 점검하고 향후 과제를 논의하는 정책토론회가 열린다. 더불어민주당 조승래 의원은 27일 오후 2시 국회의원회관 제9간담회의실에서 '인입결제강제금지법 시행과 향후 과제 논의' 정책토론회를 개최할 예정이라고 21일 밝혔다. 토론회는 전반기 ...
소병훈 의원, '도로교통법 개정안' 대표발의 …“어린이·노약자·장애인 보호구역 실태조사 연 1회 의무화”
최정례 기자 2022.06.21
[메이저뉴스=최정례 기자] 더불어민주당 소병훈 국회의원(경기 광주시 갑)이 어린이, 노약자, 장애인 등 교통약자 보호구역의 교통환경에 대한 실태조사를 연 1회로 의무화하는"도로교통법 일부개정법률안"을 대표발의했다.현행법에 따르면, 특별시장ㆍ광역시장ㆍ특별자치도지사 또는 시장ㆍ군수는 교통약자인 어린이, 노인, 장애인 등 교통 ...
김남국 국회의원, 지역 상생 발전 위한 대부도 클린 수호대 사업 확약
최정례 기자 2022.06.21
[메이저뉴스=최정례 기자] 김남국 의원(더불어민주당 안산단원을)이 21일 오전 단원구 지역사무실에서 대부동 주민과 한국남동발전 영흥발전본부의 지역 상생발전을 위한 '대부도 클린 수호대 사업'지원 확약식을 가졌다.이날 확약식은 영흥발전본부 건립 이후 발생된 교통체증과 농·어촌 민가 피해 등에 따른 지역상생발전 차원에서 이루 ...
한병도 의원, “익산시 ‘농식품부 농촌협약사업’ 선정” 밝혀
최정례 기자 2022.06.21
[메이저뉴스=최정례 기자] 더불어민주당 한병도 의원(전북 익산을)은 20일, 익산시가 농림축산식품부 ‘농촌협약사업’에 최종 선정됐다고 밝혔다.농촌협약사업은 정부와 지자체가 협업하여 농촌 지역 생활권 활성화라는 공동 목표 달성을 위해 필요한 사업을 패키지로 지원하는 제도로써, 지난 2019년 12월에 처음 도입됐다.올해 농 ...
신동근 의원, 다세대·다가구 주택, 소규모 상가 등 관리비 편법 인상 예방 3법 대표발의
최정례 기자 2022.06.21
[메이저뉴스=최정례 기자] 21일, 더불어민주당 신동근 의원(국회 국토교통위원회, 인천 서구을)은 전·월세 상한제 및 신고제 도입 이후 임대인이 세입자로부터 관리비를 올려 받는 방법으로 제도를 회피하는 현상이 나타나고 있어, 세입자 보호와 알권리를 보장하기 위한 '주택임대차보호법', '민간임대주택에 관한 특별법', '상가 ...
강민정 의원, 고위공직자 자녀의 의과대학 등 입학전형과정 조사를 위한 특별법 발의
최정례 기자 2022.06.21
[메이저뉴스=최정례 기자] 강민정 의원(더불어민주당, 국회 교육위원회)은 6월 20일 '국회의원, 대학교수 및 고위공직자 자녀의 의과대학등 입학전형과정에 대한 조사를 위한 특별법안'을 발의했다.개정안은 특별조사위원회를 통해 국회의원, 대학교수(의과대학 등에 한함)와 고위공직자 자녀의 의과대학등 입학전형과정 및 입학 부정행 ...
이정문 의원, '금융사지배구조법 일부개정법률안'대표발의
최정례 기자 2022.06.21
[메이저뉴스=최정례 기자] 최근 우리은행 직원의 600억원대 횡령에 이어 새마을금고, KB저축은행, 농협 등 대형 은행 직원의 횡령 사건이 잇따라 발생하면서 금융회사의 허술한 내부통제 및 위험관리, 금융당국의 부실한 감독이 도마 위에 오르고 있고, 현행 내부통제 제도에 대해서도 개선 필요성이 제기되고 있다.현행법에 따르면 ...
서산시, 농림축산식품부‘농촌협약’공모사업에 선정!
최정례 기자 2022.06.21
[메이저뉴스=최정례 기자] 국민의힘 성일종 국회의원(충남 서산·태안)은 21일 “농림축산식품부의 ‘농촌협약’ 공모에 서산시가 최종 선정됐다”고 밝혔다.‘농촌협약’ 공모사업은 2023년부터 5년간 정부와 지자체가 농촌의 정주 여건 개선 및 개발 불균형을 개선하기 위한 토대를 구축하는 사업이다. 이번 사업에 서산시가 선정됨으 ...
강민정 의원, 사립 대학 총장 무제한 중임 규정 폐지 사립대 총장도 직선제 법제화
최정례 기자 2022.06.21
[메이저뉴스=최정례 기자] 강민정 의원(더불어민주당, 국회 교육위원회)은 6월 16일 대학 총장도 초·중등학교 교장처럼 한 차례만 중임할 수 있도록 하고 학교 구성원이 선거를 통하여 선출하도록 하는 '사립학교법' 일부개정안을 발의했다.현행법은 각급 학교장의 임기에 대하여 초·중등학교의 장과 특수학교의 장은 한 차례만 중임 ...
더불어민주당 민생우선실천단 코로나피해지원팀,개인택시조합 간담회 개최
최정례 기자 2022.06.20
[메이저뉴스=최정례 기자] 더불어민주당 민생우선실천단 코로나피해지원팀장 이학영 의원(군포시)은 6월 20일 국회에서 개인택시조합 간담회를 열어 코로나팬데믹으로 인한 업계의 피해와 현황을 점검하고 지원 방안 개선을 논의했다. 이학영 의원은 “코로나 장기화로 인해 승객이 줄어 택시 업계가 입은 손해는 헤아릴 수 없다”며 특히 ...
강민정 의원, 위성정당 방지를 위해 공직선거법 개정안 발의
최정례 기자 2022.06.20
[메이저뉴스=최정례 기자] 강민정 의원(더불어민주당, 국회 교육위원회)은 6월 16일 △ 투표용지를 지역구국회의원 선거를 위한 후보자 투표용지와 비례대표의원 선거를 위한 정당투표용지로 구분하고, △ 지역구국회의원선거에만 후보자를 추천하고 비례대표의원선거에는 후보자를 추천하지 않은 정당도 정당 투표용지에 표시하고, 그 정당 ...
김회재 의원 “중대재해처벌법 시행에도 노후 산단 중대사고 사상자 24명 발생”
최정례 기자 2022.06.20
[메이저뉴스=최정례 기자] 중대재해처벌법 시행에도 불구하고 노후 산단에서 발생한 중대사고로 9명의 노동자가 생명을 잃은 것으로 나타났다. 2017년부터 최근까지 노후 산단 중대사고 사상자는 242명에 달했다.산단 시설의 노후화로 인해 폭발과 화재사고가 이어지면서 노후 산단이 ‘화약고’가 되고 있다는 지적이 나온다.더불어민 ...
김회재 의원 “물가상승에 5월 경제고통지수 8.4...5월 기준 21년만에 최고치”
최정례 기자 2022.06.20
[메이저뉴스=최정례 기자] 소비자물가 상승률과 실업률을 더해 산출하는 ‘경제고통지수’가 5월 기준 21년 만에 최고치를 기록한 것으로 나타났다.더불어민주당 김회재 의원(전남 여수시을)이 통계청 자료를 분석한 결과 지난달 경제고통지수는 8.4로 분석됐다. 경제고통지수 8.4는 소비자물가 상승률 5.4%에 실업률 3.0%를 ...
장철민 의원, 비수도권 청년에 대한 추가 재정지원 근거 마련
최정례 기자 2022.06.20
[메이저뉴스=최정례 기자] 20일 더불어민주당 장철민 의원(대전 동구)은 비수도권 지역 청년 사업에 추가적인 재정지원 근거를 마련하는 '청년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과 개발부담금을 세입으로 하는 균특회계를 활용해 지역의 교육격차 해소 사업을 지원하는 '국가균형발전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을 대표발의 했다고 밝혔다.2020년 한 ...
윤석열 대통령, 대통령실 이전 기념 주민 초대 행사 참석
최정례 기자 2022.06.20
[메이저뉴스=최정례 기자] 윤석열 대통령은 19일 오후 대통령실 앞 잔디마당에서 열리는"대통령실 이전 기념 주민 초대 행사(부제: 안녕하세요! 새로 이사 온 대통령입니다)"에 참석했다.윤 대통령은 지난 5월 10일 취임과 동시에 제왕적 권력의 상징인 청와대를 국민의 품으로 돌려주고, 대통령과 참모진이 한 공간에서 수시로 ...
임이자 의원, ｢지역고용 활성화에 관한 법률안｣ 대표발의
최정례 기자 2022.06.20
[메이저뉴스=최정례 기자] 지방소멸위기를 극복하기 위해 고용정책의 유연화와 지방자치단체의 일자리창출 역량 증진 근거를 명확히 마련하는 법률안이 추진된다. 국회 환경노동위원회 간사 임이자 의원(국민의힘, 상주·문경)은 지속가능한 지역일자리 창출 및 지역 간 일자리 기회균등 촉진을 골자로 하는 ｢지역고용 활성화에 관한 법률 ...
김경만 의원, 광주 ‘서구(을)’사무소 개소식 성황리에 마쳐
최정례 기자 2022.06.20
[메이저뉴스=최정례 기자] 김경만 더불어민주당 의원(국회 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 위원)이 18일 오전 11시 광주 서구(을) 사무소에서 개소식을 갖고 서구 발전을 위한 첫 행보를 시작했다.이날 개소식에는 김영주 차기 국회부의장 후보를 비롯해, 진성준 원내수석부대표, 신정훈 선임부대표 등 전·현직 당 지도부가 참석해 ...
윤석열 대통령, 국가유공자 및 보훈가족 초청 오찬
최정례 기자 2022.06.17
[메이저뉴스=최정례 기자] 윤석열 대통령은 오늘 전쟁기념관 2층 전시실에서 국가유공자 및 보훈 가족 130명을 초청해 오찬을 함께 했다.이 자리에는 6․25전쟁 발발 72년 만에 부친의 유해를 찾게 된 故 조응성 하사와 故 김종술 일병의 가족들과 지난 4월 네덜란드 헤이그에서 개최된 세계 상이군인 체육대회(인빅터스 게임)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