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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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지혜 의원, ‘기후위기인지 예산제도’ 도입 3법 대표 발의
메이저뉴스 2024.10.10
[메이저뉴스] 더불어민주당 박지혜 의원(의정부시갑)은 10일, 기후 위기에 대비한 예산 편성을 촉진하는 '기후위기 대응을 위한 탄소중립ㆍ녹색성장 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과'국가재정법 일부개정법률안, '국가회계법 일부개정법률안'을 대표 발의했다. 현행 탄소중립기본법은 예산과 기금이 기후변화에 미치는 영향을 분석하고, 이를 국가 ...
민형배 의원, 최근 10년간 국가유산 훼손 복구비용 중 절반이 낙서가 원인
메이저뉴스 2024.10.10
[메이저뉴스] 최근 10년간 국가유산 훼손 복구비용 약 5억 4천만 원 중 절반가량인 2억 6천만 원이 낙서로 인한 훼손 복구에 소요된 것으로 나타났다. 국회 문화체육관광위원회 소속 민형배 의원(더불어민주당, 광주 광산을)이 국가유산청으로부터 제출받은 ‘국가유산 훼손신고 내용 및 현황(2015~2024.8)’에 따르면, ...
박지혜 의원, "지난해 분쟁 조정 1건… 유명무실한 한국 NCP"
메이저뉴스 2024.10.10
[메이저뉴스] 경제협력개발기구(OECD) 한국 국내연락사무소(NCP, National Contact Point)가 OECD 가이드라인 적용에 소극적인 모습을 보여 국내연락사무소가 유명무실하다는 지적이 있다.NCP는 OECD 다국적기업 가인드라인과 관련한 분쟁을 처리하는 실무기구다. 한국의 NCP는 정부와 민간이 함께 참여 ...
이상식 의원, “탈출도 못하고”…내던져진 중간연차 공무원, 처우 개선 시급
메이저뉴스 2024.10.10
[메이저뉴스]공직생활 전반에 대해 중간연차 공무원이 저연차 공무원보다 힘들어하는 것으로 나타나 처우 개선이 시급한 것으로 드러났다.저연차 공무원의 ‘엑소더스’ 행렬에는 처우 개선 대책이 쏟아져 나오는 반면 중간연차 공무원은 찬밥 신세에 놓인 것 아니냐는 비판이 일고 있다.국회 행정안전위원회 소속 더불어민주당 이상식(용인갑 ...
박수현 ,“ 반출된 한국 문화유산 3점, 일본‘ 국보 ’됐다 ”
메이저뉴스 2024.10.10
[메이저뉴스] 반출되어 일본의‘국보’로 지정된 한국 문화유산 3점 중 1점이 국내 환수가 추진 중이지만 10년 이상 진척이 되지 않아 난항인 것으로 파악됐다. 불법 약탈임을 입증하는 근거를 찾지 못한 것이 원인 중 하나인데, 이러한 ‘반출 원인 불명’은 해외에 나간 한국 문화유산을 되찾아오는 시작 단계부터 큰 걸림돌이기 ...
신혼부부 외면한 신혼희망타운, 고분양가 문제 심각 이소영 의원, “합리적 분양가 책정될 때까지 싸울 것”
메이저뉴스 2024.10.10
[메이저뉴스]더불어민주당 이소영 의원(경기 의왕시·과천시)이 10일 국토교통위원회 국정감사에서 LH가 발표한 인천 계양지구 신혼희망타운(A3 블록) 고분양가에 대해 “서민 신혼부부들의 상황을 전혀 고려하지 않은 잘못된 정책”이라며 강력히 비판했다.지난달 20일 LH는 인천 계양지구 신혼희망타운(A3 블록)의 본청약 분양가 ...
강득구 의원, “국민 74.7%, ‘학벌로 인한 차별 심각’ 인식”
메이저뉴스 2024.10.10
[메이저뉴스]강득구 의원(더불어민주당, 안양만안)은 “국민의 74.7%는 ‘학벌로 인한 차별이 심각하다’고 인식하고 있다”고 밝혔다.9일, 국회 소통관에서 강득구 의원은 ‘출신학교 및 학력 차별 실태 국민인식조사’ 결과를 발표하는 기자회견을 실시했다. 해당 조사는 강득구 의원과 재단법인 교육의봄이 함께 여론조사 전문기관 ...
김현정 의원, “광우병 발병국 소머리 볼살 수입 첫 확인”
메이저뉴스 2024.10.10
[메이저뉴스]지난해 특정위험물질(SRM)이 집중된 소 머리부위에서 추출한 볼살이 광우병 발병국인 캐나다로부터 수입됐다. 7일 더불어민주당 김현정 국회의원(정무위원회, 평택시병)에 따르면 식품의약품안전처를 통해서 2000년 1월부터 올 9월말까지 미국, 캐나다, 아일랜드, 네덜란드, 프랑스를 대상으로 광우병 위험 우려가 있 ...
이달희 의원, 군·경 호칭에 소방은 소외, 소방도 함께 부르자 제안
메이저뉴스 2024.10.10
[메이저뉴스]국회 행정안전위원회 이달희 의원(국민의힘 비례대표)은 10일 실시한 소방청 국정감사에서 우리나라 제복공무원을 통칭하는‘군경’에 소방공무원도 포함되어 있지만, ‘군경’으로만 불리고 있는 상황을 지적했다.현행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 , '보훈보상대상자 지원에 관한 법률' 등에서는 예우 및 지 ...
문진석 의원, “지진 위험지역 철도시설 24곳 중 감지기 설치는 2곳뿐”
메이저뉴스 2024.10.10
[메이저뉴스]한반도 내 활성단층에 대해 조사가 이뤄지는 가운데, 정작 지진우려지역 인근 철도시설에 지진을 감지할 설비가 제대로 설치되지 않은 것으로 드러났다.더불어민주당 문진석 의원(충남 천안시갑, 국토교통위원회)이 국가철도공단‧한국철도공사로부터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지진 우려가 있는 철도시설 24곳 중 단 2곳에만 ...
김남희 의원, 최근 5년간 의약품 GMP 위반 업체 813개
메이저뉴스 2024.10.10
[메이저뉴스]국회 보건복지위원회 김남희 의원(더불어민주당, 광명을)이 식품의약품안전처에서 제출받은 자료에 의하면, 최근 5년간 총 813개 업체가 GMP 기준을 위반한 것으로 나타났다. 지난 5년간 식품의약품안전처는 2,067개 업체에 대해 정기 및 특별 약사감시를 실시했고, 그 중 39.3% 업체가 GMP 기준을 위반으 ...
한병도 의원, 부정선거 괴담 속 무효소송 급증한 21대 총선, 122건 중 117건이 소취하·기각·각하
메이저뉴스 2024.10.10
[메이저뉴스]제21대 총선에서 제기된 선거무효 소송과 당선무효 소송 대부분이 소취하, 기각, 각하 처리된 것으로 나타났다.10일 국회 행정안전위원회 소속 더불어민주당 한병도 의원(전북 익산시을)이 중앙선거관리위원회로부터 제출받은 국정감사 자료에 따르면, 제21대 총선 당시 제기된 당선무효·선거무효 소송 122건 가운데 1 ...
교제폭력 피해자 4명 중 1명만 안전조치 신청… 용혜인 “가해자 제재 없는 안전조치 실효성 떨어져”
메이저뉴스 2024.10.10
[메이저뉴스] 교제폭력 피해자는 증가하는 반면, 범죄피해자 안전조치 활용률은 감소하는 것으로 드러났다. 용혜인 의원은 “가해자 제재 없이는 피해자 보호의 실효성이 떨어진다”며 “교제폭력 가해자에 대한 적극적인 제재와 모니터링이 필요하다”고 밝혔다. 10일 국회 행정안전위원회 소속 기본소득당 용혜인 의원이 경찰청으로부터 제 ...
안태준 의원, LH 민간 분양 택지, 대금 연체·해지 급증…주택공급 어쩌나
메이저뉴스 2024.10.10
[메이저뉴스]한국토지주택공사(LH)에서 토지를 사들인 민간 업체들이 그 대금을 갚지 못해 연체한 금액이 6조원이 넘는 것으로 나타났다. 토지 해약 건수 역시 5년새 최다를 기록, 주택 공급에 빨간불이 켜졌다.10일 국회 국토교통위원회 소속 더불어민주당 안태준 의원(경기 광주을)이 국토교통부로부터 제출받은 LH공급택지 매매 ...
김남희 의원, 임상시험 중 사망과 입원 늘어나지만, 보험 지급은 열에 하나도 안 돼
메이저뉴스 2024.10.10
[메이저뉴스]더불어민주당 김남희 의원실(국회 보건복지위원회)이 식품의약품안전처(이하, 식약처)로부터 받은 자료에 의하면, 최근 5년간 임상시험 중 사망이나 중대 부작용(입원) 발생 현황 건수가 총 2,973건에 달한 것으로 나타났다.2019년부터 올해 8월까지 임상시험 부작용 피해로 인한 입원환자와 사망자는 각각 △201 ...
허종식 “최근 3년간 인천 산단 휴·폐업 839개…일반산단 3년 연속 증가”
메이저뉴스 2024.10.10
[메이저뉴스]최근 3년간 인천 지역 국가 및 일반산업단지 내 휴업 또는 폐업한 기업체가 839개에 달하고, 올해 들어 일반산단에 휴‧폐업 기업이 급증한 것으로 파악됐다.더불어민주당 허종식 의원(국회 산자중기위, 인천동구미추홀구갑)이 한국산업단지공단과 인천시로부터 받은 ‘인천 지역 산업단지 휴·폐업 현황’ 자료에 따르면, ...
박정 의원,“연예인 괴롭힘 관련 첫 진정, 철저한 조사로 부당 대우 막아야”
메이저뉴스 2024.10.10
[메이저뉴스]연예인이 겪는 부당한 대우에 대해 정부가 보다 적극적인 입장을 취하고, 제도적 대책을 마련해야 한다는 주장이 나왔다.국회 환경노동위원회 더불어민주당 박정 의원(경기 파주시을, 예결산특별위원장)은 10일, 노동부 국정감사에서 어떤 상황에서든 대중 앞에서 밝게 웃어야 한다는 압박을 받는 감정노동자 중 하나인 연예 ...
성장호르몬 치료제 중대한 부작용 3배 증가
메이저뉴스 2024.10.10
[메이저뉴스]일명 ‘키 크는 주사’로 불리는 성장호르몬 주사 치료제 처방이 증가하면서 그에 따른 부작용도 증가하는 것으로 나타나 성장호르몬 주사의 오남용 현상에 대한 대책 마련이 시급하다는 지적이 제기됐다.더불어민주당 전진숙의원이 식품의약품안전처로부터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최근 5년간 성장호르몬 주사 치료제 관련 이상사 ...
尹 대통령, 〈싱가포르 렉처〉 연설
메이저뉴스 2024.10.10
[메이저뉴스]싱가포르를 국빈 방문 중인 윤석열 10월 9일 싱가포르에서 동남아연구소(ISEAS: Institute of Southeast Asian Studies)가 주관하는 〈싱가포르 렉처〉에 참석해 〈자유, 평화, 번영의 인도-태평양을 위한 한반도 통일 비전〉이라는 주제로 연설을 했다. 이 자리에는 싱가포르 각계의 여 ...
전진숙 의원,정신과 진료 받으려면 서울로…동네에 정신과 전문의 없는 국민 77만명
메이저뉴스 2024.10.10
[메이저뉴스]지난 10년 동안 정신과 전문의의 지역 불균형이 심화되면서 비수도권 주민들은 정신 건강 의료 서비스에서 소외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더불어민주당 전진숙 의원(광주북구을, 국회 보건복지위원회·여성가족위원회)이 건강보험심사평가원으로부터 제출받은 자료를 비교 분석한 결과, 지난 10년 동안 정신건강의학과 전문의는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