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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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인철의원, ‘가급’ 보안시설인데, 보안에 구멍 난 원자력발전소!
메이저뉴스 2024.10.11
[메이저뉴스]국회 과방위 조인철 국회의원(광주 서구갑, 민주당)이 원자력안전위원회와 한국수력원자력으로부터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2020년부터 올해 8월까지 원자력발전소에 부정 출입 건수가 1,090건에 달하는 것으로 나타났다.원자력발전소는 대통령실, 국방부 청사, 국제공항 등과 함께 ‘가급 국가 보안시설로’ 지정되어 ...
윤석열 대통령, 아세안 관련 정상회의 계기 한일 정상회담
메이저뉴스 2024.10.11
[메이저뉴스]아세안 관련 정상회의 참석차 라오스 비엔티안을 방문 중인 윤석열 대통령은 오늘(현지시간 10. 10, 목) 15시 45분부터 16시 25분까지 약 40분간 이시바 시게루(石破 茂) 일본 총리와 한일 정상회담을 가졌다.양 정상은 이시바 총리가 취임한 지 열흘 만에 한일 정상 간 첫 대면 회담이 개최된 것을 평가 ...
조계원 의원, 항일독립문화유산, 국가등록문화유산 국고보조금 고작 ‘3.4%’
메이저뉴스 2024.10.11
[메이저뉴스]항일독립문화유산에 대한 최근 3년동안 국고보조금은 국가등록문화유산 예산의 고작 ‘3.4%’에 불과 한 것으로 파악돼, 관리 소홀이 지적받고 있다.10일 국가유산청이 조계원 의원(더불어민주당,전남여수시을)실에 제출한 ‘2024년 국정감사’ 자료에 따르면 항일·독립문화유산 국고지원금은 국가등록문화유산 전체 332 ...
尹 대통령, 아세안 관련 정상회의 계기 베트남 총리와 양자 회담 개최
메이저뉴스 2024.10.11
[메이저뉴스]아세안 관련 정상회의 참석을 위해 라오스 비엔티안을 방문 중인 윤석열 대통령은 오늘(현지 시간 10. 10, 목) '팜 밍 찡(Pham Minh Chinh)' 베트남 총리와 회담을 가졌다.대통령은 활발한 고위급 교류를 토대로 양국 관계가 〈포괄적 전략 동반자 관계〉에 걸맞게 나날이 발전하고 있는 것을 기쁘게 ...
尹 대통령, 아세안 관련 정상회의 계기 라오스 국가주석과 정상회담 개최
메이저뉴스 2024.10.11
[메이저뉴스]아세안 관련 정상회의 참석을 위해 라오스 비엔티안을 방문 중인 윤석열 대통령은 오늘(현지 시간 10. 10, 목) 오후 '통룬 시술릿 (Thongloun Sisoulith)' 라오스 국가주석과 첫 정상회담을 가졌다.대통령은 의장국 라오스의 성공적인 아세안 정상회의 개최를 축하하고, 1995년 재수교 이래 투자 ...
안도걸 의원, 기획재정부 산하 6개 공공기관 여성임원 10명 중 단 1명 뿐
메이저뉴스 2024.10.11
[메이저뉴스]더불어민주당 안도걸 의원(국회 기획재정위원회․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 광주 동구남구을)이 11일, 기획재정부 산하 6개 공공기관으로부터 제출받은 ‘최근 5년간 임원 현황’자료를 분석한 결과, 올해 9월말 기준 임원급 인사 47명 중 여성 임원은 4명에 그쳐, 9.3% 수준에 머무른 것으로 나타났다. 관리자급 ...
박정 의원, 영남에 관측지진 보다 6배 많은 미소지진 발생
메이저뉴스 2024.10.11
[메이저뉴스] 지난 포항지진을 계기로 시작된 기상청의 ’한반도 지하 단층·속도구조 통합모델 개발사업‘ 1단계 결과 영남지역에 미소지진이 관측 지진보다 6배 많게 발생한 것으로 파악됐다. 국회 환경노동위원회 소속 박정 의원(경기 파주시을)이 기상청으로부터 제출받은 '영남권 지하 단층구조 모델 개발‘ 최종보고서에 따르면 기상 ...
강득구 의원, “퇴직연금 관련 사회적 논의해야”
메이저뉴스 2024.10.11
[메이저뉴스]강득구 의원(안양 만안)이 “퇴직연금이 노후 소득에 실질적 도움이 안 되는 현실”이라며 퇴직연금의 공적 체계 검토를 촉구했다.강득구 의원은 24년도 고용노동부 국정감사에서 “퇴직연금은 가입자들에게마저 선택을 못 받아 노후소득 보장을 위한 연금이라기보다, 퇴직금 역할을 하고 있는 실정”이라면서 “높은 수수료, ...
임미애 의원, 농업인 온열질환 사망자 수가 전체 산업계의 33.3%
메이저뉴스 2024.10.11
[메이저뉴스]농업인 온열질환으로 인한 사망자 비중이 전체 산업계 온열질환 사망자의 33.3%에 달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농촌진흥청이 임미애의원에게 제출한 자료에 따르면 전체 산업계 온열질환 사망자 수는 2024년 33명에 달했고 농업인 사망자는 11명으로 전체 대비 33.3%를 차지했다. 농업인 온열질환자는 636명으로 ...
지난해만 탈선사고 20건… 5년새 최다 안태준 의원 “철저한 안전점검 등 탈선사고 예방 대책 시급”
메이저뉴스 2024.10.11
[메이저뉴스]최근 5년 간 전국에서 총 50건의 탈선사고가 발생한 가운데, 그중 20건이 지난해에 발생한 것으로 나타났다. 특히 최근에는 예년에 비해 피해 금액과 복구 시간이 많이 소요되는 사고들도 계속 발생하고 있어 탑승객들의 불편도 커지고 있는 것으로 파악됐다,11일 국회 국토교통위원회 소속 안태준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
맹성규 국토위원장, “월곶~판교 복선전철 인천논현역 급행 정차 반드시 필요”
메이저뉴스 2024.10.11
[메이저뉴스]국회 국토교통위원회 맹성규 위원장(3선, 인천 남동갑)이 월곶~판교 복선전철 급행열차의 인천논현역 추가정차를 위한 절차를 촉구하고 나섰다.맹성규 위원장은 11일 국가철도공단 국정감사에서 월곶~판교 복선전철 건설사업의 진행 상황을 점검하며, 인천논현역 급행열차 추가정차 필요성을 강력히 제기했다.2011년부터 추 ...
안도걸 의원, 배당소득 감세 상위0.1% 4300만원, 하위99% 9천원
메이저뉴스 2024.10.11
[메이저뉴스]국회 기획재정위 소속 더불어민주당 안도걸 의원(광주 동남을)이 정부의 배당소득 저율과세의 감세 효과를 분석한 결과, 배당소득 상위0.1%의 감세효과는 4300만원, 하위99%는 9천원 정도인 것으로 나타났다. 2022년 귀속분 주식 배당소득은 29조1838억원, 펀드를 포함해 배당을 받은 주식투자자는 1,72 ...
기상청 지진정보 직접연계, 광역지자체와는 100% 기초지자체는 9.6%
메이저뉴스 2024.10.11
[메이저뉴스]기상청 지진정보 직접연계 대상기관 중 기초지자체와의 연계율이 9.6%로 저조한 것으로 드러났다. 11일 국회 환경노동위원회 국민의힘 간사 김형동 의원이 기상청로부터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전국 250개 지자체 중 직접연계된 기초지자체는 올해 8월말 기준 24개밖에 없는 것으로 나타났다.기상청은 2015년부터 ...
한병도 의원, 테이저건 2대 중 1대 노후 제품인데... 경찰청 한국형 전자충격기는 도입 '불발'
메이저뉴스 2024.10.11
[메이저뉴스]경찰청이 지난 2016년부터 개발을 추진하던 한국형 전자충격기의 현장 도입이 불발된 것으로 확인됐다. 그사이 경찰청 보유 테이저건 노후율은 50%를 넘겼다.11일 국회 행정안전위원회 소속 더불어민주당 한병도 의원(전북 익산시 을)이 경찰청으로부터 제출받은 국정감사 자료에 따르면, 2016년 7월부터 총사업비 ...
전진숙 의원, “이태원 참사 심리지원 80% 비대면, 효과성 의문”
메이저뉴스 2024.10.11
[메이저뉴스]이태원참사 이후 정부가 제공한 심리지원 서비스에서 대면 상담보다 비대면 상담이 압도적으로 많아 지원의 실질적 효과가 부족하다는 지적이 제기되고 있다.더불어민주당 전진숙 의원(광주북구을, 국회 보건복지위원회·여성가족위원회)이 보건복지부로부터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2022년 10월 30일부터 2024년 8월 ...
조인철 의원, 환자와 요양 수급자의 개인정보 보호 위한 CCTV 비식별화 조치 의무화 법안 대표발의
메이저뉴스 2024.10.10
[메이저뉴스]더불어민주당 조인철 국회의원(광주 서구갑·국회 과방위)은 10일 수술실 및 장기요양기관에서의 영상정보 제공 시 사생활 보호를 강화하기 위한 '의료법 일부개정법률안'과 '노인장기요양보험법 일부개정법률안'을 대표발의했다.현행 의료법과 노인장기요양보험법은 수술실 및 장기요양기관에서 촬영된 영상 제공 시 모자이크 처 ...
안도걸 의원, 세출삭감 4대원칙, 제도개선 3종세트 제시
메이저뉴스 2024.10.10
[메이저뉴스]국회 기획재정위 소속 더불어민주당 안도걸 의원(광주 동남을)은 기재위 국정감사 첫날인 10일, 2년 연속 대규모 세수결손 문제를 집중 추궁하고, 세수결손 대응 4대 원칙과 제도개선 3종 세트를 제시했다.안 의원은 현재 정부 내 가용재원이 고갈된 상태라 세수결손의 대부분이 세출삭감으로 귀결될 것으로 전망했다. ...
2023년 졸피뎀 최다 처방 환자 34개 병원 돌며 마약류 1만개 쇼핑
메이저뉴스 2024.10.10
[메이저뉴스]식욕억제제, ADHD치료제, 수면진정제 등 주요 마약류 의약품을 2023년 가장 많이 처방받은 환자들을 분석한 결과, 여러 병원을 돌아다니며 이른바 ‘마약류 쇼핑’을 한 것으로 추정된다.국회 보건복지위원회 소속 전진숙의원(더불어민주당)이 식품의약품안전처로부터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ADHD 치료제(성분명: ...
이달희 의원, 지방소방본부 직급체계 지방경찰청과의 불균형 지적
메이저뉴스 2024.10.10
[메이저뉴스]국회 행정안전위원회 이달희 의원(국민의힘 비례대표)은 10일 실시한 소방청 국정감사에서 서울·부산·경기소방본부를 제외한 지방소방본부에 4급 소방정이 마지막 계급인 상황을 지적하며 경찰, 해양경찰과 동일하게 3급 부장 직위 신설이 필요하다고 말했다.아울러, 관할 면적, 타 관서와의 균형 등을 고려했을 때, 인천 ...
조지연 의원, 항공기상정보사용료 88% 국민 세금으로 부담... 항공기상정보 사용료 구조 개선해 국민 부담 줄여야
메이저뉴스 2024.10.10
[메이저뉴스] 항공사가 기상청에 납부해야 하는 항공기상정보 사용료의 대부분을 국민 세금으로 충당하고 있는 것이 드러났다. 국민의힘 조지연 국회의원(경북 경산시, 국회 환경노동위원회 소속)이 기상청으로부터 제출받은 항공기상정보사용료 징수 현황 자료에 따르면, 항공사가 지불하는 항공기상정보 사용료는 원가 대비 2021년 4.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