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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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 보아오포럼에서 2025 APEC 정상회의 준비동향 적극 홍보
메이저뉴스 2025.03.27
[메이저뉴스] 김희상 경제외교조정관은 중국 하이난성 보아오에서 개최되는 2025 보아오포럼 연차총회에 초청받아 3.25.(화)-27.(목) 간 중국을 방문했다. 우선 동 포럼 2일차인 3월 26일 개최된 'APEC 재활성화 - 도전 직시와 기회의 공유' 세션에 패널*로 참석하여 올해 우리의 APEC 의장국 활동을 소개했다 ...
방송통신위원회, 방송재난 위기경보 '경계' 단계로 상향
메이저뉴스 2025.03.27
[메이저뉴스]전국 대형 산불로 인한 방송시설 피해 대응을 위해 방송재난 위기경보가 기존 ‘주의’에서 ‘경계’ 단계로 상향됐다. 방송통신위원회는 지난 26일 발령한 방송재난 위기경보 ‘주의’ 단계를 27일 오전 9시 30분에 ‘경계’ 단계로 상향 발령했다고 밝혔다. 이번 산불로 경북 영덕․청송, 경남 산청 등 3개 지역 방 ...
행정안전부, 울산·경북·경남 산불 피해 수습을 위한 '중앙합동지원센터' 운영 및 총력 지원
메이저뉴스 2025.03.27
[메이저뉴스]행정안전부는 울산·경북·경남 등에서 발생한 대형산불 수습과 피해자 지원, 이재민의 일상 복귀를 위해 3월 27일부터 ‘중앙합동지원센터’를 운영하고, 가용한 지방 행정 자원을 총력 지원 중이라고 밝혔다. 먼저, 중앙합동지원센터는 권역별로 2개소*를 운영하며, ▴장례 지원 ▴의료·심리지원 ▴임시주거시설 및 구호물 ...
인사혁신처, 국제협력·인사행정 선도 성과 공개
메이저뉴스 2025.03.27
[메이저뉴스]공무원 처우개선, 범정부 재해예방 체계 구축 등 대한민국 정부의 선도적인 인사행정을 알리는 국제협력 연보가 공개됐다. 인사혁신처는 인사행정 분야의 주요 정책과 활동, 국제협력사업 성과를 담은 ‘글로벌 엠피엠 인사이트(Global MPM Insight)’ 제4호를 발간했다고 27일 밝혔다. 총 93쪽으로 구성된 ...
해양수산부, 여객선 안전 국민안전감독관이 함께 지킨다
메이저뉴스 2025.03.27
[메이저뉴스]해양수산부는 3월 28일 오후 2시 정부세종청사에서 ‘제7기 여객선 국민안전감독관 위촉식’을 갖고, 총 15명의 감독관을 위촉한다고 밝혔다.여객선 국민안전감독관은 국민의 눈높이에서 여객선 안전관리의 신뢰성 향상을 위해 2018년에 처음 출범한 민간 여객선점검단으로서, 지난 7년간 279회의 활동을 통해 676 ...
개인정보위, '개인정보 손해배상책임 보장제도 합리화 방안' 발표
메이저뉴스 2025.03.27
[메이저뉴스]개인정보보호위원회는 3월 26일 제7회 전체회의에서'개인정보 손해배상책임 보장제도 합리화 방안'을 마련하여 보고했다. 개인정보 손해배상책임 보장제도는 개인정보 유출 피해 발생 시 기업의 배상능력이 부족한 경우에도 피해구제가 가능하도록 보험·공제에 가입하거나 준비금을 적립하는 등 필요한 조치를 의무화하는 제도이 ...
한덕수 대통령 권한대행 국무총리, 산불 관련 이재민 지원 대책 긴급지시
메이저뉴스 2025.03.27
[메이저뉴스]한덕수 대통령 권한대행 국무총리는 3월 27일 오전,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장을 맡고 있는 고기동 행정안전부장관 직무대행에게 “역대 최악의 산불로 수만명의 이재민이 발생한 상황에서 이재민 구호와 지원이 차질없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산불이 진정될 때까지 경북 지역에 상주하며 관련 작업을 총괄 지휘하라”고 긴급지시 ...
공정위, 선불식 할부거래분야 결합상품 피해주의보 발령
메이저뉴스 2025.03.27
[메이저뉴스]공정거래위원회와 한국소비자원은 최근 상조업체, 가전·렌탈업체 등이 상조서비스와 전자제품 등을 결합하여 판매하면서 계약 관련 정보를 충분히 알리지 않는 사례가 자주 발생함에 따라 상조 결합상품에 대해 피해예방주의보를 발령했다.상조서비스와 관련하여 최근 3년간(2022~2024년) 1372소비자상담센터에 접수된 ...
조달청, 조달가격신고센터 신고 활성화…국민세금 낭비 방지한다.
메이저뉴스 2025.03.27
[메이저뉴스]조달청은 나라장터 종합쇼핑몰에 등록된 ‘다수공급자계약’ 물품에 대한 우대가격 유지 의무 위반행위 적발을 확대하기 위해 신고센터 신고 활성화를 추진한다.우대가격 유지 의무란 다수공급자계약 물품 가격이 ‘가장 우대된 가격’이어야 한다는 원칙으로 다수공급자계약 업체는 조달계약 단가를 시장공급가격보다 낮거나 같게 유 ...
개인정보위, 개인정보를 목적 외로 이용한 ㈜우리카드에 과징금 134억 5,100만 원 부과
메이저뉴스 2025.03.27
[메이저뉴스]개인정보보호위원회는 3월 26일 제7회 전체회의를 열고, '개인정보 보호법'을 위반한 ㈜우리카드에 134억 5,100만 원의 과징금 부과와 더불어 시정명령·공표명령을 의결했다.개인정보위는 2024년 4월 ㈜우리카드의 신고와 함께 “(주)우리카드 가맹점 대표자의 개인정보가 카드 신규 모집에 이용된다”는 언론보도 ...
행정안전부, 전국 지방의회에서 인구감소 문제 해결과 정책역량 강화를 위해 모인다
메이저뉴스 2025.03.27
[메이저뉴스]행정안전부 지방자치인재개발원은 3월 27일부터 28일까지 이틀간 제주특별자치도 제주시에서 ‘2025년 전국 지방의회 아카데미’를 개최한다고 밝혔다. 전국 지방의회 아카데미는 지역문제에 대한 지방의회의 해결역량을 높이기 위해 마련된 연수 과정이다. 지역별·지방의회별 맞춤형 연수와 병행해 열리는 과정으로, 전국 ...
저출산고령사회위원회 주형환 부위원장, '제8회 서울인구 심포지엄' 축사
메이저뉴스 2025.03.27
[메이저뉴스]저출산고령사회위원회 주형환 부위원장은 파이낸셜 뉴스가 주최한'제8회 서울인구 심포지엄'에 참석하여 축사를 했다. 주형환 부위원장은 “지난해 연간 출생아 수와 합계출산율이 9년 만에 반등한 데 이어, 어제 발표된 2025년 1월 출생아 수도 1월 기준 역대 최고 증가율인 11.6%를 기록하며, 7개월 연속 증가 ...
국무조정실 신산업규제혁신위원회, 규제샌드박스 장기 미해결 과제 해소 권고
메이저뉴스 2025.03.27
[메이저뉴스]국무조정실 신산업규제혁신위원회는 3월 25일, 세종청사에서 규제샌드박스 과제에 대한 이견조정 회의를 개최하여 관계부처‧이해관계자 등의 이견으로 규제특례위원회 심의가 지연되고 있는 2개 안건에 대해 논의하고 조정권고안을 도출했다. 신산업규제혁신위원회는 규제개혁위원회의 자문기구로서, 국무조정실에서 지난해 8월에 ...
병무청, 병역가치를 담은 병역이야기 공모
메이저뉴스 2025.03.27
[메이저뉴스]병무청은 병역에 대한 국민의 소중한 이야기를 찾고,병역가치에 대한 국민의 이해와 관심을 높이기 위해 ‘다함께 같이! 가치 있는! '병역이야기' 공모전’을 개최한다.올해로 일곱 번째를 맞이한 '병역이야기' 공모전은 ‘병역’에 관심 있는 국민이라면 누구나 참여할 수 있다.공모전 접수 기간은 3월 27일부터 6월 ...
통계청, 2025년 통계데이터 활용대회 개최
메이저뉴스 2025.03.27
[메이저뉴스]통계청은 통계 데이터 활용 확산 및 활용 능력 제고를 위한 ‘2025년 통계데이터 활용대회’를 개최한다.이번 대회는 ‘미래의 크리에이터, 통계 ON!’이라는 부제를 통해 미래의 창조적 활동가로서 통계 데이터의 활용을 강조했으며, 참가신청은 개인 또는 팀(3명 이하) 단위로 가능하며 신청기간은 3월 27일～4월 ...
경사노위, 노사정 사회적 대화 정상화 계기 마련을 위해 한자리 모여
메이저뉴스 2025.03.27
[메이저뉴스]경제사회노동위원회는 한국노동조합총연맹, 한국경영자총협회, 고용노동부, 한국노동연구원과 함께 3월 26일 14:00 중소기업중앙회에서 '전환기 노동시장과 노사관계 해법, 그리고 사회적 대화 대토론회'를 공동 개최했다.경사노위는 그동안 계속고용 및 일‧생활 균형 등 주요 노동정책 과제를 논의해왔지만 정치적 상황으 ...
인사혁신처, 2025년 공직자 정기 재산변동사항 공개
메이저뉴스 2025.03.27
[메이저뉴스]2025년 정부 공직자윤리위원회 관할 재산공개 대상자 2,047명에 대한 정기 재산변동사항이 공개됐다. 정부공직자윤리위원회는 27일 행정부 소속 정무직, 고위공무원단 가등급, 국립대학총장, 공직유관단체장, 광역·기초 지방자치단체장, 광역의회 의원, 시·도 교육감 등 공개대상자 2,047명의 재산공개 내역을 공 ...
"권한 없는 기관이 토지매수 여부를 결정?" 국민권익위 중앙행심위, '제동'
메이저뉴스 2025.03.27
[메이저뉴스]법령에 근거하여 행정권한을 위임받지 못한 기관의 처분은 위법하다는 원칙을 확인할 수 있는 행정심판 결과가 나왔다. 국민권익위원회 소속 중앙행정심판위원회는 2025년 3월 4일 접도구역 토지소유자의 토지매수청구를 거부한 ○○국토관리사무소장의 처분을 취소하고 정당한 도로관리청의 명의로 다시 매수 여부를 검토하여 ...
법제처, 어려울 때 찾는 '대국민 법령 내비게이션'
메이저뉴스 2025.03.27
[메이저뉴스]법제처는 3월 27일, ‘찾기쉬운 생활법령정보서비스’의 주요 성과와 향후 계획을 공개했다.‘찾기쉬운 생활법령정보서비스’란 푸드트럭 창업에 필요한 법령정보와 같이 복잡하게 얽혀 있는 여러 법령을 일반 국민이 이해하기 쉽게 생활 주제별로 재분류하고, 알기 쉽게 해설ㆍ가공하여 제공하는 법제처의 서비스로, 2008년 ...
공정위, '부당한 지원행위의 심사지침' 및 '특수관계인에 대한 부당한 이익제공행위 심사지침' 개정안 행정예고
메이저뉴스 2025.03.27
[메이저뉴스]공정거래위원회는 '부당한 지원행위의 심사지침' 및 '특수관계인에 대한 부당한 이익제공행위 심사지침' 개정안을 마련하여 2025년 3월 27일부터 4월 17일까지(21일간) 행정예고한다.이번 개정안은 부당내부거래 사건의 위법성 판단 시 완전모자회사 관계의 특수성을 합리적으로 고려하기 위한 판단 기준을 마련하는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