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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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토교통부, 고령자 민간임대주택, ‘실버스테이’ 연내 도입
메이저뉴스 2024.10.29
[메이저뉴스]정부가'새로운 임대주택 공급방안'에서 발표된 신유형 장기민간임대주택의 시범사업으로 고령층의 안정적인 주거생활을 지원하기 위한 민간임대주택 ‘실버스테이’ 도입을 연내 추진한다. 국토교통부는 실버스테이 도입을 위해 민간임대주택에 관한 특별법 시행령 및 시행규칙 개정안에 대한 입법예고를 10월 30일부터 12월 8 ...
공정거래위원회, 캠핑장·휴양림 플랫폼 불공정 이용약관 시정
메이저뉴스 2024.10.29
[메이저뉴스]공정거래위원회는 5개 주요 캠핑장 예약 플랫폼과 자연휴양림 예약 플랫폼의 이용약관을 심사하여, 플랫폼의 중개 책임 및 사업자의 법적 책임을 광범위하게 면제하는 조항, 취소·환불을 부당하게 제한하는 조항 등 총 11개 유형의 121개 불공정 약관조항을 시정했다.코로나19 이후 캠핑 수요가 급증하고 오토캠핑·글램 ...
새만금개발청, 2024년 새만금 가족사랑 그림그리기 대회 성료
메이저뉴스 2024.10.29
[메이저뉴스] 새만금개발청은 ‘새만금 가족사랑 그림그리기 대회’를 10월 26일 성황리에 마쳤다고 밝혔다. 이번 대회는 올해로 9회째(‘16~’24)를 맞은 새만금 어린이 그림그리기 공모전을 새만금에서 가족 간 화합을 다질 수 있도록 현장 행사로 바꾸어 활기업 축제 현장(새만금 어린이 랜드)에서 진행한 첫 대회이다. 전국 ...
산림청 국립수목원, 서비스 혁신을 위한 ‘찾아가는 국민소리함’ 운영
메이저뉴스 2024.10.29
[메이저뉴스]산림청 국립수목원(원장 임영석)은 지난 10월 24일(목) 수목원 방문객을 대상으로 기관 서비스에 대한 국민 의견을 수렴하고 산림청 규제혁신 대표사례를 홍보하고자 ‘찾아가는 국민소리함’과 ‘찾아가는 규제혁신 현장지원센터’를 동시 운영했다.국민소리함 운영 장소는 방문객들이 가장 많이 찾는 육림호 입구였으며, 운 ...
인사혁신처, 첫째부터 사용한 육아휴직 전 기간, 승진경력 인정
메이저뉴스 2024.10.29
[메이저뉴스]공무원이 육아휴직을 한 경우, 첫째 자녀부터 1인당 최대 3년까지 쓸 수 있는 휴직기간 전체를 근무경력으로 인정한다. 근무 지역이나 기관을 정해서 채용된 사람도 출산이나 양육을 위한 사유라면 필수보직기간 내 전보가 가능해진다. 인사혁신처는 이와 같은 내용을 담은'공무원임용령' 개정안을 30일부터 입법예고 한다 ...
행정안전부, 지방공무원 마음 편히 아이 키우게 된다
메이저뉴스 2024.10.29
[메이저뉴스]행정안전부는 자녀양육 공무원 인사배려, 성범죄 등 피해공무원 보호조치 강화 방안 등을 포함한 '지방공무원 임용령' 일부개정안 등을 10월 30일부터 12월 9일까지 입법예고 한다고 밝혔다. 육아휴직자에 대한 배려 등으로 범정부 저출생 극복 노력에 발맞추고, 성범죄 등으로 어려움을 겪는 지방공무원을 보호하기 위 ...
국무조정실, 학력인정 평생교육시설에 정부지원을 강화 국민의 평생교육을 지원하겠습니다
메이저뉴스 2024.10.29
[메이저뉴스]국무조정실 규제혁신추진단은 관련부처와 협력하여 일반학교에 비해 열악한 학력인정 평생교육시설의 교육환경을 개선하기 위한 재정지원 근거를 마련했다고 밝혔다. 정부는 29일 열린 국무회의에서 “학평”을 교부금 교부대상에 포함시키는 '지방교육재정교부금법 시행령' 개정안과 “학평”의 교육용 토지 및 건물에 대한 취득세 ...
방통위, 동절기 16개 방송사의 방송시설 안전점검 실시
메이저뉴스 2024.10.29
[메이저뉴스]방송통신위원회는 겨울철 방송재난사고를 예방하기 위하여 10월 29일부터 12월 12일까지 KBS 등 16개 방송사의 방송시설에 대해 안전점검을 실시한다.이번 안전점검은 전국 수도권 소재 10개 방송사 및 지역 방송사 6개의 중요 방송시설(주조정실, 송신소, 중계소 등) 45개소를 대상으로 진행된다. 안전점검의 ...
행정안전부, 부당한 악성 정보공개 청구 심의회 열어 종결 처리 가능해진다
메이저뉴스 2024.10.29
[메이저뉴스]행정안전부는 10월 29일 국무회의에서 '공공기관의 정보공개에 관한 법률(정보공개법)' 개정안이 심의·의결됐다고 밝혔다. 이번 개정안은 지난 5월 2일 관계부처 합동으로 마련한 ‘악성민원 방지 및 민원공무원 보호 강화 대책’의 일환이며, 부당한 악성 정보공개 청구를 최소화하고 정보공개 제도를 효율적으로 운영하 ...
고용노동부 한국산업인력공단 차세대 큐넷(Q-net) 홈페이지 서비스 개시
메이저뉴스 2024.10.29
[메이저뉴스]고용노동부 한국산업인력공단은 10월 29일 차세대 큐넷 시스템 구축을 완료하고 정식 운영을 시작한다.공단은 차세대 시스템 구축을 통해 홈페이지 전면 개편, 대국민 맞춤형 콘텐츠 서비스 확대, 원서접수부터 자격증 발급까지 프로세스 편의성 개선 등을 추진했다.이를 통해 국가기술자격, 전문자격, 과정평가형자격 등을 ...
인사혁신처, 재해예방경찰·소방처럼 일반직공무원도 ‘순직군경’ 인정
메이저뉴스 2024.10.29
[메이저뉴스]앞으로 일반직공무원도 경찰‧소방에 준하는 위험한 업무를 수행하다 재해를 입은 경우, '국가유공자법'상 순직군경으로 인정받을 수 있게 된다. 공무원이 안심하고 업무에 집중할 수 있도록 체계적인 예방 체계를 구축하는 법적 의무사항도 최초로 부여된다. 인사혁신처는 공무원의 건강 및 안전을 증진하기 위한 의무사항을 ...
국민권익위원회, 3분기 신고자 보상금 10억 원… ‘인건비 부풀리기’ 1억4천만 원 최고액
메이저뉴스 2024.10.29
[메이저뉴스]국민권익위원회는 올해 3분기 부패‧공익신고자 78명에게 보상금 약 10억3백만원을 지급했다고 밝혔다. 부패·공익신고로 공공기관의 수입회복이 확정된 금액은 약 88억원에 달한다. 국민권익위는 보상심위원회의 심의·의결과 전원위원회의 결정을 통해서 보상금을 지급한다.올해 3분기 국민권익위가 보상금을 지급하기로 한 ...
법제처, 행정 법체계 정합성 확보를 위한 16개 대통령령 개정안 국무회의 의결
메이저뉴스 2024.10.29
[메이저뉴스]법제처는 29일 ‘행정법제 혁신을 위한 '관광진흥법 시행령' 등 16개 대통령령 일괄개정안’이 국무회의에서 의결됐다고 밝혔다.법제처는 지난 2021년 행정법 분야의 집행 원칙과 기준을 정하고 주요 행정 법제도에 관한 통일적인 규정을 마련하기 위한 '행정기본법'이 제정된 후 개별 법령이 '행정기본법' 체계에 부 ...
농식품부, 농촌체류형 쉼터 도입 등 합리적인 농지 이용을 위한 농지제도 개편
메이저뉴스 2024.10.29
[메이저뉴스]농림축산식품부는 농촌체류형 쉼터 도입, 수직농장 입지규제 완화 등 올해 초 발표한 민생토론회 후속 조치 이행과2024년 1월에 개정·공포된'농지법'이 2025년 1월 시행될 예정임에 따라 법률에서 위임한 사항 등을 담은'농지법 시행령·시행규칙 개정령안(이하 개정령안)'을 10월 29일부터 12월 9일까지 41 ...
해양수산부, 국민을 위한 해양수산 혁신, 적극 행정으로 이끌어 나가겠습니다
메이저뉴스 2024.10.28
[메이저뉴스]강도형 해양수산부 장관은 10월 28일 해양수산부 대회의실에서 ‘2024년 상반기 혁신 우수공무원 시상식’을 개최했다.이번 시상식은 국민 편익 증진과 해양수산 발전을 위해 창의적이고 적극적으로 업무를 추진한 우수공무원을 포상하기 위해 마련됐다.강 장관은 시상하며 수상자들에게 “공직자의 임무는 단순히 단기적인 ...
통일부, 청년들의 열망을 담은 ‘제10회 통일로가요’ 결선 공연 개최
메이저뉴스 2024.10.28
[메이저뉴스] 통일부는 제10회 ｢2024 통일로가요｣의 결선 공연을 10월 29일 화요일 오후 12:30 서울 슈피겐홀(강남구)에서 개최한다고 밝혔다. 북한이탈주민의 실제 이야기를 가사에 담은 곡(‘소낙비’), 할아버지의 고향인 개마고원으로 찾아간다는 내용을 담은 곡(‘개마고원이 어딘교’) 등 모집 기간 내 접수된 10 ...
행정안전부, 상호 존중하는 민원문화 발전방향, 민원 담당자에게 직접 듣는다
메이저뉴스 2024.10.28
[메이저뉴스] 행정안전부는 10월 28일, 고기동 차관 주재로 ‘올바른 민원문화 정착을 위한 협의체’ 2차 회의를 개최했다. 협의체는 지난 5월, ‘악성민원 방지 및 민원공무원 보호 강화 대책’ 후속조치 일환으로 행정안전부, 국민권익위원회, 인사혁신처 등 중앙부처와 지방자치단체, 공무원 노조로 구성됐다. 지난 7월, 1차 ...
농촌진흥청, ‘2025 새해농업인실용교육 현장강사교육’ 실시
메이저뉴스 2024.10.28
[메이저뉴스] 농촌진흥청은 10월 29일부터 10월 31일까지 전국 농촌진흥공무원 450여 명을 대상으로 ‘2025 새해농업인실용교육 현장 강사 교육’을 실시한다. 이번 교육을 받은 농촌진흥공무원은 전국 156개 시군농업기술센터에서 매년 추진하는 ‘새해농업인실용교육’에 현장 강사로 출강한다. 올해는 교육 인원을 기존 2 ...
법무부, ‘제79주년 교정의 날’ 기념식 개최
메이저뉴스 2024.10.28
[메이저뉴스] 법무부는 2024년 10월 28일 14시 과천시민회관 대극장에서 박성재 법무부장관, 신용해 교정본부장, 송영삼 대한민국재향교정동우회장, 김학술 교정위원중앙협의회장, 장종선 교정공제회이사장, 오경식 한국교정학회장, 임대기 교정정책자문위원장, 교정공무원 및 교정위원 등 약 600여 명이 참석한 가운데'제79주년 ...
농촌진흥청, 이달의 신간
메이저뉴스 2024.10.28
[메이저뉴스] 농촌진흥청은 농가가 에너지 절감 설비를 설치하고 유지 관리할 때 참고할 수 있도록 '시설원예 에너지 절감 설비 설치 및 관리 매뉴얼'을 발간했다. 현재 국내에서 보온 설비를 사용하는 시설원예 면적은 약 35,214헥타르며, 그중 다겹보온커튼이 12,734헥타르로 가장 많이 사용되고 있다. 난방 설비는 약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