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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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정위, 비발디파크스키장렌탈샵 사업자단체 금지행위 제재
메이저뉴스 2024.12.02
[메이저뉴스]공정거래위원회는 비발디파크렌탈샵협의회가 2022~2023 시즌과 2023~2024 시즌의 스키･스노보드 장비 및 의류 대여료 등의 최저가격을 결정하고 구성사업자들이 이를 준수하도록 한 행위에 대하여 시정명령(향후 재발방지명령, 구성사업자 통지명령)을 부과하기로 결정했다.협의회는 결산총회 또는 카카오톡 단체 대 ...
국민권익위, “불법 광고물 경고 ‘자동 전화’ 법적근거 마련해야...”
메이저뉴스 2024.12.02
[메이저뉴스]앞으로 각 지방자치단체의 불법 광고물 광고주에 대한 경고성 자동전화 발신조치가 합리적으로 운영될 전망이다. 국민권익위원회는 불법 광고물 광고주에게 자동전화를 발신할 수 있는 법적 근거를 명확히 마련하도록 행정안전부에 제도개선 의견을 표명했다고 밝혔다. 현재, 옥외광고물법은 불법 광고물에 대하여 조치명령, 과 ...
행정안전부, 겨울철 내 주변 위험요소는 안전신문고로 신고해주세요!
메이저뉴스 2024.12.02
[메이저뉴스]행정안전부는 12월 1일부터 내년 2월 28일까지 안전신문고에 ‘겨울철 재난·안전 위험요소 집중신고 기간’을 운영한다. 안전신문고는 누구나 주변 재난·안전 위험요소를 사진이나 동영상으로 촬영해 신고할 수 있는 시스템(누리집, 앱)이다. 이번 겨울철 집중신고 대상은 ▴대설, ▴한파, ▴화재, ▴축제·행사(해넘이 ...
국민권익위, 군(軍)의 미래 ‘초급간부‘ 주거환경 개선… 국민 의견 듣는다
메이저뉴스 2024.12.02
[메이저뉴스]국민권익위원회는 군 초급간부 주거환경 개선을 위해 국민 의견을 수렴하는 설문조사를 실시한다. 설문조사는 온라인 국민 소통 창구인'국민생각함'에서 12월 2일부터 12월 16일까지 2주간 진행된다. 초급간부는 앞으로 군의 근간이자 중추적인 역할을 담당할 ‘기둥’임에도, 열악한 처우에 따라 지원율이 계속 감소해 ...
해수부, 겨울철 해양안전 캠페인 대대적 실시
메이저뉴스 2024.12.02
[메이저뉴스]해양수산부는 12월 2일부터 12월 6일까지를 겨울철 해양안전 특별 주간으로 설정하고, 전국적인 해양안전캠페인을 실시한다고 밝혔다.이 기간 동안 해양수산부는 민·관 공동기관인 해양안전실천본부를 통해 해양 종사자 등을 대상으로 하는 안전 홍보물 배포, 실천 다짐대회, 현수막 제작 및 가두 활동 등을 펼칠 예정이 ...
법무부, 지역 맞춤 광역형 비자 시범사업 시행
메이저뉴스 2024.12.02
[메이저뉴스] 법무부는 ’24년 9월 26일 발표한 신(新) 출입국‧이민정책의 후속 조치로 지역 특성을 반영한 맞춤형 체류 비자를 통해 외국인의 안정적인 정착과 지역 경제 활성화를 동시에 도모하는 ‘광역형 비자 시범사업’을 2025년부터 실시한다고 밝혔다. 이번 광역형 비자 시범사업은 2024년 12월 광역지자체 공모를 ...
농림축산식품부, 대설 피해 현장 방문, 신속한 영농재개 위해 피해 복구 최선 당부
메이저뉴스 2024.12.01
[메이저뉴스]송미령 농림축산식품부 장관은 12월 1일 오후, 경기 여주에 위치한 시설하우스(참외, 딸기 재배 예정)와 양평군 축산농가를 찾아 이번 대설로 발생한 피해와 응급복구 상황을 점검했다.지난 11월 26일부터 28일까지 전국에 내린 눈으로 인해 경기, 강원, 충청, 전북 지역 등에서 시설하우스와 축사 약 110㏊의 ...
법무부. ’24년 법무부 청년정책 심포지엄 개최
메이저뉴스 2024.11.29
[메이저뉴스] 법무부는 11월 29일 14:00 서울특별시 강서구 마곡 NSP홀에서 ｢’24년 법무부 청년정책 심포지엄｣을 개최했다. 해당 심포지엄은 법무부 2030 자문단*이 청년정책(안)을 발표하고 소관 부서 사무관, 대학 교수, 국책연구기관 부연구위원이 토론하는 형태로 진행됐다. 심포지엄에서 법무부 2030 자문단은 ...
공정위, 공정거래조정원, 한국규제학회와 공동 학술대회 개최
메이저뉴스 2024.11.29
[메이저뉴스]공정거래위원회는 한국공정거래조정원 및 한국규제학회와 함께 ‘규제개혁의 이론적·실제적 관점 : 경쟁제한과 사후규제영향평가’를 주제로 공동 학술대회를 오늘 오후 1시 서울 한국행정연구원 대강당에서 개최했다. 이번 학술대회는 학계 및 민간 전문가와 공정위․조정원 관계자 등이 참석하여 주류시장 경쟁 활성화 방안과 경 ...
고용노동부, 2024년 하반기 국가직무능력표준(NCS) 유관기관 협의회 개최
메이저뉴스 2024.11.29
[메이저뉴스]한국산업인력공단(이사장 이우영)은 29일 서울 JW메리어트호텔(서울 서초구)에서 ‘2024년 하반기 국가직무능력표준(NCS) 유관기관 협의회(이하, ‘협의회’)’를 개최했다.공단은 '국가직무능력표준 개발‧개선 및 폐지 등에 관한 규정'에 따라 국가직무능력표준 품질관리를 위해 국가직무능력표준 활용 실태를 조사하 ...
과기정통부, 이공계지원 특별법 개정(안) 국회 본회의 통과
메이저뉴스 2024.11.29
[메이저뉴스]과학기술정보통신부는 '국가과학기술 경쟁력 강화를 위한 이공계지원 특별법' 개정(안)이 국회 본회의를 통과(11월 28일)했다고 밝혔다. '이공계지원법'은 2004년 제정되어 우수 이공계 인력의 양성·활용을 지원해 왔으나, 학령인구 감소 등 급변하는 사회환경 변화를 고려하여 과학기술분야 인재의 유입 및 양성된 ...
특허청, 청년 디자인 아이디어 기업과 만나 ‘사업화 성공’
메이저뉴스 2024.11.29
[메이저뉴스]특허청은 한국무역협회와 11월 29일 SC컨벤션센터(서울시 강남구)에서'2024 D2B 디자인페어 시상식'을 공동으로 개최한다고 밝혔다. 대상은 폐자원 재활용 화분 디자인 ‘섬’을 디자인한 강태웅 학생(서울과학기술대학교)이 수상한다. ‘D2B 디자인페어’는 차세대 디자이너에게 디자인 권리화 과정을 교육하고 직 ...
국민권익위, “정책이 되는 국민의 생각” 국민생각함 정책 아이디어 공모전 수상작 발표
메이저뉴스 2024.11.29
[메이저뉴스]국민권익위원회가 주관하는 2024년도 국민생각함 정책 아이디어 공모전에서 청소년 부문은 ‘변화무쌍 내 책상’, 청년 부문은 ‘지역 치안 강화를 위한 순찰신문고 제도 내실화 방안’, 중장년 부문은 ‘자동차 매매(폐차) 시 세금 환급 일괄 처리’가 각각 최우수를 차지했다. 국민권익위는 29일 오후 서울 한국프레스 ...
공정위, 국내외 플랫폼 사업자의 소비자 보호의무 이행 점검 실태조사 결과 발표
메이저뉴스 2024.11.29
[메이저뉴스]공정거래위원회는 '국내외 플랫폼 사업자의 소비자 보호의무 이행 점검 실태조사' 결과를 발표했다.이번 실태조사는 2023년 기준 온라인쇼핑 거래액이 역대 최고치를 기록하고 해외 직구 규모 증가로 해외 온라인 플랫폼 이용이 급증하면서 소비자 불만 및 분쟁 건수도 함께 증가함에 따라 공정위가 지난 3월 발표한 해외 ...
고용노동부, 고용허가제의 과거와 현재와 미래를 한눈에
메이저뉴스 2024.11.29
[메이저뉴스]고용노동부와 한국산업인력공단은올해 외국인 고용허가제 시행 20주년을 맞아 '외국인 고용허가제 20주년 백서'를 발간했다.외국인 고용허가제는 내국인을 고용하지 못한 중소사업장이 비전문 외국인력(E-9, H-2 비자)을 고용할 수 있도록 허가하는 제도로, 2004년 8월 17일 '외국인 근로자의 고용 등에 관한 ...
보건복지부, 국가·지방자치단체 중심의 입양체계 시행 위한 세부 절차 및 기준 규정
메이저뉴스 2024.11.29
[메이저뉴스]보건복지부는 2024년 11월 29일부터 2025년 1월 10일까지'입양특례법'시행령 및 시행규칙의 전부개정안,'국제입양에 관한 법률'시행령 및 시행규칙의 제정안,'아동복지법'시행령의 일부개정안을 입법예고한다고 밝혔다. 이는 2025년 7월 입양체계 개편 시행을 위한 것이다.2023년 7월, 입양에 대한 국가 ...
농촌진흥청, 미래 농업 짊어질 ‘스타청년농업인’ 교류·소통 시간 가져
메이저뉴스 2024.11.29
[메이저뉴스]농촌진흥청은 11월 27일부터 28일까지 전남 여수 유탑마리나호텔&리조트에서 식량작물 분야 청년농업인을 위한 ‘청년농 흙백 농산물 대전 및 네트워크 데이(Day)’를 개최했다. 이번 행사에는 국립식량과학원 ‘스타청년농업인’(2021~2024년 선정자)과 관련 분야 전문가, 국립식량과학원 담당자 및 관련 기관 ...
국토교통부, 맞춤형 토지이용규제 개선으로 지역경제와 첨단산업에 새 활력을!
메이저뉴스 2024.11.28
[메이저뉴스] 국토교통부는 11월 28일 대덕 연구개발특구에서 개최되는 ‘제7차 규제혁신전략회의’에서 지역경제와 첨단산업 활성화를 위한 맞춤형 토지이용규제 개선 방안을 발표한다. 이번 규제 개선은 지난 2월 21일 울산에서 열린 민생토론회에서 발표한 토지이용규제 개선과제의 후속 조치로, 지역특성에 맞는 규제 완화를 위해 ...
농촌진흥청, “반려식물과 마음 나눠요, 늘봄학교 농업 체험 좋아요”
메이저뉴스 2024.11.28
[메이저뉴스] 농촌진흥청은 교육부와 협력해 ‘늘봄학교’ 정책에 부합하는 양질의 농업 체험 프로그램을 개발, 시범 적용하고 있다고 밝혔다. 늘봄학교는 교육부와 각 부처 협업으로 정규수업 이외에 학교와 지역 사회의 다양한 교육자원을 연계해 학생의 성장·발달을 돕는 종합 교육프로그램이다. 농촌진흥청은 농업 체험활동과 늘봄학교 ...
농식품부·산림청, 국민이 체감하는 농지·산지 규제개선 과제 총 45개 확정
메이저뉴스 2024.11.28
[메이저뉴스]농림축산식품부와 산림청은 11월 28일 국무총리 주재로 열린 제7차 규제혁신전략회의에서 ‘국민이 체감하는 농지·산지 규제개선 과제’ 총 45건(농지 26, 산지 19)을 확정·발표했습니다. 이번 회의에서는 지난 2월 제13차 민생토론회(’24.2.21) 후속조치로 추진한 ‘토지이용규제 전면 재검토’ 결과를 공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