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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무부, 피해자가 소외되지 않는 법정(法庭)으로: 메이저뉴스 2025.12.03; [메이저뉴스]앞으로 범죄피해자는 법원이 보관 중인 형사재판기록은 물론, 증거보전 서류 및 기소 후 검사가 보관하고 있는 증거기록에 대해서도 원칙적으로 열람･등사가 가능해진다.지난 3월 법원이 보관 중인 형사재판기록에 대한 피해자의 열 ...

법무부, 국내 최초로 크루즈 자동심사대 도입: 메이저뉴스 2025.12.02; [메이저뉴스] 법무부는 2025. 12월 2일 13:00 제주도 서귀포시 강정크루즈터미널에서 제주도 크루즈 자동심사대 도입 기념행사를 개최했다.이번 행사에는 오영훈 제주특별자치도지사, 오순문 서귀포시장 등 제주도 관계자를 비롯하여 차 ...

'국민통합위원회의 설치 및 운영에 관한 규정' 일부개정안 국무회의 통과: 메이저뉴스 2025.12.02; [메이저뉴스]행정안전부는 12월 2일,'국민통합위원회의 설치 및 운영에 관한 규정'일부개정안이 국무회의에서 의결됐다고 밝혔다. 이번 개정안은 이재명 정부의 국정과제인 ‘통합과 참여의 정치 실현’ 이행을 위한 조치로, 국민통합위원회가 ...

행정안전부, 눈으로 보고 직접 느끼는 'AI 민주정부'와 '국민주권정부'의 미래: 메이저뉴스 2025.12.02; [메이저뉴스] 행정안전부는 12월 3일부터 12월 5일까지 청주 오스코에서 ‘2025 대한민국 정부혁신 박람회’를 개최한다고 밝혔다. ‘AI × 정부혁신 = 국민 행복2’을 슬로건으로 개최하는 이번 행사는 국민주권정부 출범 6개월을 ...

산림청, 한랭질환 예방하여 안전하고 건강하게!: 메이저뉴스 2025.12.02; [메이저뉴스]산림청 국립수목원은 12월 1일 직원들을 대상으로 방한용품 제공과 함께 한랭질환 예방 캠페인을 실시했다. 한랭질환은 추위가 직접 원인이 되어 인체에 피해를 줄 수 있는 질환으로 저체온증(전신성), 동상·동창(국소성)이 대 ...

공정위, '추천보증심사지침 안내서: Q&A로 알아보는 경제적 이해관계 표시' 개정본 배포: 메이저뉴스 2025.12.02; [메이저뉴스]공정거래위원회는 최근 온라인 광고성 게시물 확산으로 인한 소비자 피로도가 높아지는 가운데, 주요 사회관계망서비스(SNS)에서의 기만광고(‘뒷광고’)를 근절하기 위해 '추천보증심사지침 안내서: Q&A로 알아보는 경제적 이해 ...

국민권익위, 국민 10명 중 8명 '은둔형 외톨이' 문제 심각… 모든 연령대로 지원 확대해야: 메이저뉴스 2025.12.02; [메이저뉴스]국민권익위원회가 국민 정책 참여 플랫폼 ‘국민생각함’을 통해 3,216명의 국민 의견을 들은 결과, 현재 우리 사회의 은둔형 외톨이 문제에 대해 응답자의 86.7%가 ‘매우 심각’하거나 ‘심각’하다고 답했다. 이는 은둔· ...

임상병리사 래퍼 MC Guy, 떡볶이처럼 매운 인생에 바치는 따뜻한 세레나데 '매운남자' 발표: 메이저뉴스 2025.12.02; [메이저뉴스]"떡볶이처럼 매운 인생, 그 속에서 난 강해지네. 쓰라린 기억도 내게 힘이 돼, 다시 웃으며 나아가네"(MC Guy, '매운남자' 가사 중)누구나 가슴 깊은 곳에 묻어둔 '매운맛'의 기억 하나쯤은 있다. 죽도록 노력했지만 ...

공정위, 민생회복과 소비자주권 확립을 위한 식품분야 용량꼼수 대응방안 마련: 메이저뉴스 2025.12.02; [메이저뉴스]공정거래위원회, 식품의약품안전처, 농림축산식품부, 기획재정부, 중소벤처기업부는 합동으로 12월 2일, '식품분야 용량꼼수 대응방안'을 발표했다.용량꼼수(슈링크플레이션)는 가격은 그대로 두면서 중량을 줄이는 방식의, ‘숨은 ...

국토교통부, 서리풀 지구 등 공공택지 보상 빨라진다: 메이저뉴스 2025.12.02; [메이저뉴스]국토교통부는 공공주택지구 사업의 보상을 가속화하기 위한 '공공주택 특별법' 개정안이 12월 2일 공포·시행된다고 밝혔다. 이번 개정안은 공공주택지구 조성사업 시 지구지정 이전에도 공공주택사업자가 주민과의 협의 매수, 이를 ...

국민권익위, 해외여행 중 다치면 전부 여행사 책임? 책임 비율 산정 후 합리적으로 구상금 청구해야: 메이저뉴스 2025.12.02; [메이저뉴스]국민권익위원회는 건강보험 급여 사유가 발생하여 국민건강보험공단이 구상권을 행사할 때 전문가 자문 등을 통해 책임 비율을 산정하여 합리적으로 구상금을 청구할 수 있도록 내부 절차를 마련할 것을 공단에 제도개선 의견표명했다. ...

‘역사를 기억하고 미래를 준비하다!’, 제75주년 기계·안강지구 전투 전승행사: 메이저뉴스 2025.12.01; [메이저뉴스]육군 제50사단 화랑여단은 28일(금)오전, 포항시 기계면에 위치한 기계·안강지구 전투 전적비에서 제75주년 기계·안강지구 전투 전승행사를 실시했다. 화랑여단 주관으로 실시된 이번 전승행사에는 3사단 진백골여단 주임원사를 ...

행정안전부, 올겨울 본격적인 첫눈과 한파 예고! 국민 안전을 위한 정부 대응 총력: 메이저뉴스 2025.12.01; [메이저뉴스]행정안전부는 오는 3일에는 충남·전북 서해안을 중심으로, 4일에는 중부지방을 중심으로 눈이 예보됨에 따라, 김광용 재난안전관리본부장 주재로 관계기관 대책회의를 개최했다. 기상청에 따르면, 눈은 2일 밤부터 충남서해안, 전 ...

농촌진흥청, 농기계 안 쓰는 겨울철 '점검·정비 철저히 해 보관': 메이저뉴스 2025.12.01; [메이저뉴스]농촌진흥청은 겨울철 안 쓰는 농기계를 장기간 보관하기 전에 철저하게 점검, 정비할 것을 당부했다. 농기계에 묻은 흙이나 먼지 등을 깨끗이 제거한 다음 녹슬거나 부식되기 쉬운 부위에 오일, 그리스 등을 바른다. 나사가 제대 ...

국토교통부, 2025년 상반기 주택 부정청약 점검결과, 부정청약 252건 적발… 공정한 청약시장 조성에 총력: 메이저뉴스 2025.12.01; [메이저뉴스]국토교통부는 2025년 상반기 수도권 주요 분양단지 등 40곳(약 2.8만호)에 대한 주택청약 실태 점검 결과, 총 252건의 부정청약 의심사례를 적발하여 경찰청에 수사 의뢰했다. 2024년 하반기까지 큰 폭으로 증가하던 ...

국가데이터처, 2025 농림어업총조사 방문 면접조사 실시: 메이저뉴스 2025.12.01; [메이저뉴스]국가데이터처에서는 전국 모든 농림어가를 대상으로 하는 2025 농림어업총조사를 12월 1일부터 12월 22일까지 약 2만 여명의 통계조사요원이 농림어가를 방문하여 면접조사(태블릿PC 활용) 한다. 이때, 통계조사요원은 지 ...

지식재산처, 국제특허 안전장치 '특허법조약(PLT)' 2029년까지 가입 추진: 메이저뉴스 2025.12.01; [메이저뉴스]2029년 특허법 조약 가입으로 기존 한국어, 영어 외에 모든 언어를 사용한 특허출원이 가능해진다. 또한 인감증명서 없이 자필서명만으로 특허권 이전이 가능해지는 등 공증·인증절차가 완화된다. 지식재산처는 국가전략기술의 해 ...

공정위, 온라인 인터페이스 운영에 관한 자율규약 제정·시행: 메이저뉴스 2025.12.01; [메이저뉴스]공정거래위원회는 사단법인 한국온라인쇼핑협회가 온라인 눈속임 상술(다크패턴)을 예방하기 위해 마련한 '온라인 인터페이스 운영에 관한 자율규약' 제정(안)을 심사하여 승인했으며, 2025년 12월 1일부터 시행한다.지난 2월 ...

행정안전부, 외국인주민 지원, 현장에서 답을 찾다... 사회통합 실현 앞장선 지방정부 우수 정책사례 한자리에: 메이저뉴스 2025.12.01; [메이저뉴스]행정안전부는 12월 1일 정부세종청사 중앙동에서 ‘2025 지방정부 외국인주민 지원 우수사례 경진대회’ 본선 심사를 개최한다. 2024년 기준, 3개월을 초과해 국내에 장기 거주하는 외국인주민은 258만 명으로 우리나라 ...

법무부, '제1회 AI 기반 이민정책·행정 혁신 발표회' 개최: 메이저뉴스 2025.12.01; [메이저뉴스]법무부는 11월 28일 정부과천청사 국제회의실에서 제1회 'AI 기반 이민정책·행정 혁신 발표회' 본선 심사 및 시상식을 개최했다.이번 발표회는 2007년부터 매년 출입국·외국인정책본부 및 소속기관 전 직원의 정책 아이디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