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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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민권익위, “장애인이 타고 다닌다면, 본인 차량 아니어도 차고지증명제 예외 인정받는다”
메이저뉴스 2024.12.18
[메이저뉴스]국내 지자체 중 유일하게 제주도에서만 차고지증명제가 시행되고 있는 가운데, 장애인 본인 명의 차량뿐만 아니라 보호자 명의 차량 등에 대해서도 차고지증명의 예외가 인정될 것으로 보인다.국민권익위원회는 보행 장애가 있는 장애인들의 이동권이 실질적으로 보장될 수 있도록 차고지증명제 예외 범위를 확대하는 내용의 제도 ...
공정위, 가맹분야 공정거래협약 이행평가기준 개정
메이저뉴스 2024.12.18
[메이저뉴스]공정거래위원회는 가맹본부의 적극적인 필수품목 거래관행 개선을 유도하고, 가맹점 지원 및 상생협력 유인을 제고하기 위하여 가맹분야 공정거래협약 이행평가기준을 개정했다.개정된 평가기준은 가맹본부와 가맹점사업자간 불공정행위 예방 및 상생협력 촉진을 위해 체결하는 공정거래협약(상생협약) 이행평가 시 적용되며, 202 ...
기획재정부, 대내외 도전요인 극복을 위한 돌파구는 결국 “기업의 투자”입니다.
메이저뉴스 2024.12.18
[메이저뉴스]최상목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은 12월 18일 08:00 정부서울청사에서 경제관계장관회의 겸 투자 활성화 장관회의를 주재했다.최 부총리는 최근 우리 경제를 둘러싼 불확실성이 확대되며 산업계에 위기감이 커지고 있다고 밝히며, 대내외 도전 요인을 극복하기 위한 돌파구는 결국 “기업의 투자”라고 강조했다. 다만 ...
농림축산식품부, 기후변화·고령화 시대, 농업·농촌 미래를 위한 혁신 전략 추진
메이저뉴스 2024.12.18
[메이저뉴스]농림축산식품부는 12월 18일 개최된 경제장관회의에서 ｢농업·농촌 혁신 전략'을 발표했다.계속되는 인구 감소, 농업 성장 정체로 농촌은 소멸 위기에 직면하고, 기후변화, 농업인력 감소가 심화하면서 나타나는 농산물 생산 불안정은 국민의 생활 안정을 위협하고 있다. 반면, 농업 분야 창업, 귀촌·관광 등 농촌 고 ...
국토교통부, 친환경 건축의 미래, 그린리모델링 홍보관에서 체험하세요
메이저뉴스 2024.12.18
[메이저뉴스] 국토교통부는 건물의 온실가스를 줄이는 그린리모델링 사업의 대국민 공감대를 형성하고자 서울 광진구 보건복지행정타운 내 ｢그린리모델링 홍보관｣을 12월 20일 개관한다. 그린리모델링은 노후 건물의 미관뿐 아니라, 단열 등 에너지 성능을 높여 에너지비용과 온실가스 배출을 줄이고, 기능적으로 쾌적하고 안전한 건물로 ...
농림축산식품부, 국민 10명 중 8명은 ‘알거나 들어본 적이 있다’ 응답
메이저뉴스 2024.12.18
[메이저뉴스]국민 10명 중 8명은 국립농산물품질관리원에 대해 ‘알고 있거나 들어본 적이 있다’고 응답한 것으로 나타났다.국립농산물품질관리원은 기관 인지도 조사 결과 78.2%로 지난해 대비 11.1.%p가 높게 나타났다고 발표했다.주요정책 관련 인식도는 원산지표시관리(90.7%), 친환경농산물인증품(89.1%), 농산물 ...
국무조정실, 제9회 정부와 시민사회 국제개발협력 정책협의회 개최
메이저뉴스 2024.12.17
[메이저뉴스] 정부와 시민사회는 12월 17일 오후 정부서울청사에서 '제9회 정부-시민사회 국제개발협력 정책협의회'를 개최했다. 김종문 국무1차장 주재로 개최한 이번 정책협의회에서 정부는 시민사회와 정부-시민사회 공동연구 수행 및 합동포럼 개최, 시민사회협력 예산 확대 등 파트너십 증진을 위한 이행과제를 공동으로 점검하고 ...
농식품부, 겨울철 기상악화 대비 농가 지도 강화
메이저뉴스 2024.12.17
[메이저뉴스]농림축산식품부는 잦은 강설 등에 따른 일조 시간 감소와 기온 하강에 대비하기 위해 12월 17일(화) 오전 박순연 유통소비정책관 주재로 '원예농산물 생육관리협의체'를 개최하여 원예농산물의 생육 상황을 살피고 대설·한파 피해 예방 사전 조치 상황을 점검했다. 이번 원예농산물 생육관리협의체에서는 시설 내 온도 관 ...
원안위 고리 4호기, 정기검사 중 임계 허용
메이저뉴스 2024.12.17
[메이저뉴스]원자력안전위원회는 ’24년 10월 24일부터 정기검사를 실시한 고리 4호기의 임계*를 12월 17일 허용했다.원안위는 이번 정기검사에서 총 94개 항목 중 임계 전까지 수행해야 할 84개 항목에 대한 검사를 실시한 결과, 향후 원자로 임계가 안전하게 이루어질 수 있음을 확인했다.이번 정기검사 기간에는 1차 기 ...
방위사업청, 감시·정찰 능력 향상의 새로운 이정표
메이저뉴스 2024.12.17
[메이저뉴스]방위사업청은 12월 17일 대한항공(부산)에서 방사청, 국방과학연구소, 대한항공, LIG넥스원, 한화시스템 등 관계자들이 참석한 가운데 아군의 감시·정찰 능력을 획기적으로 향상시킬 수 있는 중고도정찰용무인항공기의 생산시설 완공 및 조립 생산 착수 기념행사를 개최했다.기념행사는 MUAV 양산 진행현황과 생산시설 ...
농식품부, 조합공동사업법인 운영 활성화 간담회 개최
메이저뉴스 2024.12.17
[메이저뉴스]농림축산식품부는 12월 17일 농협하나로마트 신촌점 회의실에서 '조합공동사업법인 운영 활성화 간담회'(이하 간담회)를 개최했다.이번 간담회는 지역농축협의 경제사업 규모화·효율화를 통해 조합공동사업법인을 농축산물 유통의 핵심으로 육성하기 위해 지난 5월 30일 농식품부가발표한 '조합공동사업법인 운영 활성화 대책 ...
농식품부, 화훼농가 대설 피해복구 신속 추진
메이저뉴스 2024.12.17
[메이저뉴스]농림축산식품부는 11월 대설피해 현장을 장․차관 등 간부 중심으로 점검했고, 관계부처와 지자체, 농협 등 유관기관과 긴밀히 협업하여 피해가 많은 화훼분야의 신속한 복구를 추진한다. 지난 11월 26일부터 28일까지 기상 관측 이래 117년 만의 이례적인 대설로 경기, 충북 등 지역에서 시설하우스 파손․붕괴 등 ...
농식품부, 축산사료로 재탄생한 식품부산물, 미래 자원이 되다
메이저뉴스 2024.12.17
[메이저뉴스]식품의 제조·가공 및 유통과정에서 발생하는 식품부산물을 재활용하여 고부가가치 축산사료의 원료로 생산하는 규제특례 실증화 사업이 본격적으로 펼쳐진다.농림축산식품부(차관 박범수)와 환경부(차관 이병화)는 ㈜이마트(대표이사 한채양), 서울시농수산식품공사(대표이사 문영표), 농협경제지주(농업경제대표이사 박서홍), 삼 ...
새만금개발청, 한 해의 마무리와 시작을 국립새만금간척박물관과 함께!
메이저뉴스 2024.12.17
[메이저뉴스] 새만금개발청은 국립새만금간척박물관에서 연말연시를 맞아 1주년 기획전 ‘땅地·쌀米·삶生’과 특별 체험 행사를 마련하여 국민들을 초대한다고 밝혔다. 1주년 기획전시는 간척사업 과정 속에서의 계화도 역사와 주민들의 삶을 주제로 12월 17일(화)부터 내년 3월 16일(일)까지 3개월간 진행된다. 다양한 멀티미디어 ...
과학기술정보통신부 유상임 장관, 국가원로회의 원지원(元智院) 오찬 간담회 참석
메이저뉴스 2024.12.17
[메이저뉴스]유상임 과학기술정보통신부 장관은 12월 17일, 국가원로회의 두뇌집단(싱크탱크)인 원지원 오찬 간담회에 참석하여 인공지능·디지털 시대에 대한민국이 나아가야 할 미래상과 정책 방향에 대해 원로들과 의견을 나눴다.국가원로회의는 3.1운동 정신을 계승하고 후대에 살기 좋은 국가를 물려주기 위해, 사회 각 분야에서 ...
행안부, 효율적으로 조직 운영한 지자체 39곳 선정해 지원
메이저뉴스 2024.12.17
[메이저뉴스]행정안전부는 자율적인 노력으로 지방조직을 효율적으로 관리한 39개 지방자치단체를 대상으로 특별교부세를 교부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그동안 행정안전부는 자치단체 인력 운영 효율성을 제고하기 위해 인력을 늘리지 않으면서 신규 행정수요는 증원이 아닌 재배치로 대응하도록 안내하고, 비효율적으로 운영되는 위원회의 폐지· ...
농식품부, “우리 농관원이 달라졌어요” 조직문화개선 수기 공모전 수상작 발표
메이저뉴스 2024.12.17
[메이저뉴스]농림축산식품부 국립농산물품질관리원은 2024년도 농관원 조직문화개선 우수사례 수기 공모전을 개최하고 수상작 5편을 발표했다.이번 공모전은 소통과 융합을 통한 조직문화의 혁신을 도모하기 위해 9월 30일부터 11월 22일까지 농관원 직원들을 대상으로 공모를 진행했으며, 총 28편의 작품이 접수됐다.접수된 작품은 ...
국토부, 서울·성남·용인·의왕 ‘2024 지속가능 교통도시 평가’ 우수지자체 선정
메이저뉴스 2024.12.17
[메이저뉴스]국토교통부는 지자체에 대해 대중교통 활성화, 친환경차 전환 등에 대해서 ‘지속가능 교통도시 평가’를 실시하여 서울특별시, 성남시, 용인시, 의왕시 등을 2024년도 우수지자체로 선정했다. 지속가능 교통도시 평가는 '지속가능 교통물류발전법' 제15조에 근거해 교통부문의 지속가능성을 높이고, 지자체 간 우수 정책 ...
법제처, 행정규칙 규정 사항의 법령상 근거 명확화로 법 집행의 투명성 높인다
메이저뉴스 2024.12.17
[메이저뉴스]법제처는 훈령, 예규 등의 행정규칙에서 법령의 위임 없이 정하고 있던 ‘소액 부담금의 면제’ 근거, ‘각종 수수료의 감면’ 근거 등을 법령에 상향하여 규정하는 내용을 담은 '대기환경보전법' 등 9개 법령(5개 법률, 4개 대통령령)의 개정안이 12월 17일 국무회의에서 의결됐다고 밝혔다.행정규칙은 행정기관의 ...
국토부, 추운 날·비 오는 날에도 안전한 시공 … 콘크리트 표준시방서· 설계기준 개정
메이저뉴스 2024.12.17
[메이저뉴스]국토교통부는 아파트, 건축물 등 건설 구조물의 안전 강화를 위해 표준시방서와 설계기준 등 콘크리트 공사 기준을 개정한다. 이번 개정안은 일평균 4℃ 이하의 저온 환경과 비오는 날에 콘크리트 공사를 시행할 때 품질 확보를 위하여 현장에서 지켜야 할 작업 기준(표준)을 마련하는 것이 핵심이다. 개정된 기준은 ’2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