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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윤석열 대통령, 제1차 규제혁신전략회의 주재
메이저뉴스 2022.08.26
[메이저뉴스]윤석열 대통령은 오늘 오전 대구광역시 성서산업단지 내 위치한 로봇 전문기업㈜ 아진엑스텍에서 경제 7단체장, 규제개혁위원, 민간전문가 등 30여 명이 참석한 가운데 '제1차 규제혁신전략회의'를 주재했다. 윤 대통령은 모두발언을 통해, 오늘 참석한 경제단체장들과 지난 3월 처음 만났을 당시 언급한 "규제의 모래주 ...
김한정 의원,“미국의 인플레이션 감축 법안 한국산 전기차에 대한 무역장벽”주장
메이저뉴스 2022.08.26
[메이저뉴스]美 국무부 초청으로 방미 중인 김한정 의원(더불어민주당,경기 남양주을, 국회 산자위 간사)은 미국의 인플레이션 감축법안은 한국산 전기차에 대한 무역장벽이며 당사국 내 시장 접근 차별을 금지하는 FTA 협약과 위배되는 정책이라 지적했다.현지시각 26일 오후 7시 워싱턴에서 가진 한국 주재 워싱턴 특파원들과의 간 ...
서삼석 의원 “ 목재 자급률 위험 수위, 정부 주도적 지원 필요 ”
메이저뉴스 2022.08.25
[메이저뉴스]목재 자급률이 하락하는 가운데 국내 목재 산업의 문제점을 점검하고 대안을 마련하기 위한 정책 토론회가 국회에서 개최됐다.더불어민주당 서삼석 의원(영암·무안·신안)은 개회사를 통해 “목재 자급률이 하락하며 수입 목재 의존도가 높아지고 있다.”며,“향후 목재 수급이 어렵게 되면 천문학적인 비용을 들여 목재를 수입 ...
윤석열 대통령, 을지연습 종합보고 주재
메이저뉴스 2022.08.25
[메이저뉴스]윤석열 대통령은 '을지프리덤실드(UFS)' 나흘째인 25일 오후, B-1 전시지휘소를 방문해 국무위원들이 현장 참석하고 17개 시·도단체장들이 화상으로 등장한 가운데, 을지연습 종합보고를 주재하면서 연습 상황을 점검하고, 정부와 군의 종합상황실을 순시하면서 관계자들의 노고를 격려했다. 'B-1 전시지휘소'는 ...
윤석열 대통령, 제6차 비상경제민생회의 주재
메이저뉴스 2022.08.25
[메이저뉴스]윤석열 대통령은 오늘 오전 서울 강동구 암사종합시장에서 진행 중인 온라인 디지털 플랫폼 전환 현장을 둘러보면서 상인들과 인사를 나눈 후 제6차 비상경제민생회의를 주재했다. 오늘 회의에서는 소상공인·자영업을 대표하는 소상공인연합회장, 전국상인연합회장 그리고 민간 전문가들이 참여했다. 최근 고물가, 폭우피해, 코 ...
성일종 의원, “충남 공공의대 설치 특별법 대표발의”
메이저뉴스 2022.08.25
[메이저뉴스]성일종 국회의원(충남 서산·태안)은 25일 “국립공주대학교에 의대를 설치해 지역 간 의료 격차 해소 등에 기여하기 위한 ⌜국립공주대학교 의과대학 설치에 관한 특별법⌟을 대표발의했다”고 밝혔다.현재 전국 의과대학 학생모집 정원은 2006년 이래 3,058명으로 동결되어 있으며, 배출되는 전문의료인력은 거의 대부 ...
지난달 증권거래세 64%는 개인투자자가 냈다 홍성국 의원, 투자자별 증권거래세 산출액 공개
메이저뉴스 2022.08.25
[메이저뉴스]그동안 거래량 기반 추정치로 가늠해왔던 세부담 주체별 증권거래세(농어촌특별세 포함) 과세 규모가 처음으로 공식 산출됐다. 그 결과 개인투자자의 거래세 부담 비중은 64.42%로, 외국인(21.01%)과 기관(14.57%)의 3~4배 수준으로 나타났다.25일, 더불어민주당 홍성국 의원(세종시갑)이 한국예탁결제원 ...
윤석열 대통령, 한중 수교 30주년 기념 양국 정상 간 축하 서한 교환
메이저뉴스 2022.08.25
[메이저뉴스]윤석열 대통령과 시진핑 중국 국가주석은 한중 수교 30주년을 기념하여 축하 서한을 교환하고, 수교일인 8.24일 서울과 베이징에서 동시 개최된 수교 기념행사에서 한중 외교장관을 통해 메시지를 대외 발표했다. 윤 대통령은 92년 수교 이래 30년간 다양한 분야에서 비약적으로 발전해 온 한중관계를 평가했다. 아울 ...
특례시시장협의회, 이양 사무 비용추계 및 재원확보 방안 연구 중간보고회 개최
메이저뉴스 2022.08.24
[메이저뉴스]대한민국특례시시장협의회는 24일 여의도 이룸센터에서 연구진 및 고양·수원·용인·창원특례시 관계자 등 30명이 참여한 가운데 ‘특례시 이양사무 비용추계 및 재원확보 방안 연구’ 중간보고회를 개최했다.이날 중간보고회는 한국지방자치학회에서 진행하고 있는 용역 진행 상황을 알아보고, 4개 특례시 전문가에게 자문하기 ...
송옥주 의원, '농민기본소득 관련 화성농정간담회' 개최
메이저뉴스 2022.08.24
[메이저뉴스] 경기 화성(갑) 송옥주 국회의원(더불어민주당·국회 국방위원회)은 8월 25일 오후 3시, 화성(갑) 지역위원회 사무실에서'송옥주 국회의원과 함께하는 화성농정 간담회'를 개최한다. 이 자리는 2021년, 2022년 화성시의 농민기본소득 추진현황과 향후 계획을 점검하는 등 농민기본소득 뿐만이 아니라 화성시 농민 ...
윤석열 대통령, 2022 창농·귀농 고향사랑 박람회 방문
메이저뉴스 2022.08.24
[메이저뉴스]윤석열 대통령은 오늘 서울시 양재동 aT센터에서 개최된 '2022 A Farm Show 창농·귀농 고향사랑 박람회'에 참석했다. 이는 전국 지자체들이 한곳에 모여 귀농 정책을 홍보하여 지역의 균형발전을 도모하는 행사로, 윤 대통령은 개막식 축사에서 새 정부의 농업 발전 방향을 밝히고, 농촌진흥청, 농협중앙회 ...
윤석열 대통령, 제2차 거시금융상황점검회의 주재
메이저뉴스 2022.08.24
[메이저뉴스]윤석열 대통령은 금일 오전 aT센터 종합상황실에서 제2차 '거시금융상황점검회의'를 주재하였다. 경제부총리, 금융위원장, 다양한 분야의 민간 전문가들과 함께 최근 가파른 환율 상승, 무역수지 적자 등을 포함하여 국내외 거시경제 상황과 주요 리스크 요인을 분야별로 점검하였다. 오늘 회의에서는 '국제금융시장 동향과 ...
김정재 의원, 국민 주거 안정을 위한 ‘거주이전의 자유 보장법’대표발의
메이저뉴스 2022.08.24
[메이저뉴스]임대주택 분양자나 쪽방촌 주민이 거주지 선택을 제한받는 불합리한 규제가 현실에 맞게 개선된다. 김정재 국회의원(국민의힘·포항북구)은 국민 주거 안정을 위해 거주 자유를 제한하는 불합리한 규제를 개선한 '주택법 일부개정법률안' 및 '공공주택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을 대표발의했다고 24일 밝혔다.지난 16일 국토 ...
임오경 국회의원,광명1R·2R 비롯, 재개발구역내 학교 신설 위한 입법조치 추진한다.
메이저뉴스 2022.08.24
[메이저뉴스]경기 광명갑 더불어민주당 임오경 국회의원(문화체육관광위/예산결산특위)이 재개발 등 도시 정비구역 내 거주하는 학생들의 학습권과 통학 안전을 보장하는 내용의 '교육환경 보호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안'을 대표발의했다. 최근 광명시에서는 주택재개발정비사업 진행 중 초등학교 준공 예정 부지의 학교설립계획이 취소되는 일 ...
강득구 의원 등 여야 국회의원 100명, 직업계고 안전한 현장실습과 정부(산하기관) 현장실습 연계 위한 국회결의안 발의
메이저뉴스 2022.08.24
[메이저뉴스]국회 교육위원회 소속인 강득구 의원(더불어민주당, 안양만안)은 24일 오전 10시 20분, 국회 소통관에서 '직업계교등학교의 안전한 현장실습 확보와 정부(산하기관) 현장실습 활성화를 위한 국회 결의안' 발의 공동기자 회견을 열었다.기자회견 현장에는 강득구, 강민정, 김홍걸, 이용빈, 윤영덕 국회의원이 참석했다 ...
소병훈 의원, '형사소송법 개정안' 대표발의…“디지털성범죄 피해영상물 긴급보전해 가해자 엄벌해야”
메이저뉴스 2022.08.24
[메이저뉴스]더불어민주당 소병훈 국회의원(경기 광주시 갑)이 정보통신서비스 제공자에게 디지털성범죄 피해영상물을 보전하도록 명령할 수 있는 긴급보전조치 제도를 규정한 "형사소송법 일부개정법률안"을 대표발의했다.해당 개정안은 올해 3월 법무부 디지털성범죄 등 전문위원회가 발표한 "디지털성범죄 피해 영상물의 신속‧영구적 삭제를 ...
정찬민 의원, 친환경차 이용자 안전 확보 위한‘친환경차시설 안전관리법’대표발의
메이저뉴스 2022.08.24
[메이저뉴스]환경친화적 자동차 충전시설의 정기점검 의무화 등 충전시설 이용자 안전 확보를 위한 법 개정이 추진된다.정찬민 의원(국민의힘, 용인갑)은 24일, 안전사고 예방을 위해 전기차 충전시설 등의 정기점검을 의무화하는 내용의 '환경친화적 자동차의 개발 및 보급 촉진에 관한 법률' 개정안을 대표 발의했다고 밝혔다.그동안 ...
김원이 의원, 섬 주민들의 의료 사각지대 해소 위한 ‘병원선 3법’ 대표발의
메이저뉴스 2022.08.24
[메이저뉴스]더불어민주당 김원이 의원(목포시)이 23일 전남, 경남, 충남 등 섬 지역 주민들이 양질의 의료서비스를 제공받을 수 있도록 병원선 3법을 대표발의했다.섬 지역은 의료서비스에 대한 수요가 높지만 지리적 고립성으로 인해 접근성이 떨어져 의료취약지역으로 분류된다. 특히, 의사가 없는 섬의 경우 병원 등 의료서비스 ...
양기대 국회의원, ‘국정감사 국민제보센터’운영한다.
메이저뉴스 2022.08.24
[메이저뉴스]더불어민주당 양기대 국회의원(경기 광명시을)은 오는 10월 4일부터 24일까지 진행되는 국정감사를 앞두고 ‘국정감사 국민제보센터’를 8월 24일부터 운영한다고 밝혔다.양기대 국회의원은 “이번 국정감사도 국민 여러분과 함께하는 국정감사를 만들겠다”며 “국민의 목소리를 대변하고 불합리한 제도를 개선하는데 최선을 ...
김선교 의원, 특화단지 유치에 따른 이익을 인접 지자체와 나누는 내용의「지방재정법」개정안 대표발의!
메이저뉴스 2022.08.24
[메이저뉴스]현행 특별조정교부금의 대상에 특화단지 등이 유치된 지자체에 용수 또는 전력을 제공하는 인접 지자체에 대한 지원 사업을 포함하도록 하여, 특화단지 유치 등에 따른 이익을 인접 지자체와 나누는 내용의 법안이 국회에 제출됐다.국회 국토교통위원회 김선교 의원(경기 여주‧양평, 국민의힘)은 23일(화) 이와 같은 내용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