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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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민철 의원, 전국 공공임대주택 임차인대표회의 절반 이상이 구성 안돼 … 임차인 권익 대변 기구 실종
메이저뉴스 2022.09.27
[메이저뉴스]김민철 국회의원(더불어민주당, 의정부시을)에 따르면 LH가 소유한 전국 공공임대주택에서 절반 가까운 단지가 임차인대표회의를 구성하지 못해 임차인들의 정당한 권익과 권리 대변이 어려운 것으로 파악됐다.국회 국토교통위원회 김민철 의원이 한국토지주택공사(LH)로부터 제출받은 자료를 분석한 결과 전국1,157개 공공 ...
홍성국 의원, ‘유명무실’ 국세청 과세전적부심사 청구율 해마다 감소
메이저뉴스 2022.09.27
[메이저뉴스]소송전 조세분쟁해결제도 중 하나인 과세전적부심사 청구율이 해마다 감소하는 것으로 나타났다.국회 기획재정위원회 소속 더불어민주당 홍성국 의원(세종특별자치시갑)이 국세청으로부터 제출받은 국정감사 자료에 따르면, 올해 6월까지 과세 통지를 받은 15만 1,620건 중 과세전적부심사를 청구한 건수는 전체의 0.5%인 ...
강득구 의원, 소년원생 10명 중 3명 이상, 정신질환 앓고 있어
메이저뉴스 2022.09.27
[메이저뉴스]소년원에 입원 중인 전체 보호소년 739명 중 32.2%(238명)가 정신질환을 앓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국회 교육위원회 소속인 강득구 의원(더불어민주당, 안양만안)이 법무부로부터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소년원에 입원 중인 전체 보호소년 739명 중 238명이 정신병력이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구체적으로는 ...
최기상 의원, 2021년도 전국 지방세 고액체납자 체납액 1조 6천억 원 초과
메이저뉴스 2022.09.27
[메이저뉴스]2021년도 전국 지방세 체납자(누적) 중 지방세를 1,000만원 이상 내지 않은 고액체납자는 37,640명에 달하고 총 체납액은 1조 6,569억 원으로 나타났다. 이와 관련, 정부는 체납 세금 징수를 위해 매년 지방세 고액체납자들의 명단을 공개하고 있으며, ‘지방세기본법’에 따른 고액체납 기준액은 1,00 ...
조은희 의원 “최근 5년간 외국인 교통사고 1만 건 넘어, 경기도가 3,430건으로 1위, 세종시는 33건으로 최저”
메이저뉴스 2022.09.27
[메이저뉴스]최근 무면허 상태로 뺑소니 교통사고를 냈던 외국인이 경찰에 붙잡히고 위조한 차량번호판을 이용해 교통사고를 저지른 외국인 일당이 검거되는 등 외국인 교통사고에 대한 경각심이 높아지고 있는 가운데, 지난 5년간 국내에서 발생한 외국인 교통사고가 1만6건에 달하고 사망자도 170명에 달하는 것으로 나타났다.조은희 ...
민형배 의원, 광주지역 고등학교 기숙사 25곳 중 단 1곳만 스프링클러 설치
메이저뉴스 2022.09.27
[메이저뉴스]광주지역 고등학교 기숙사 25곳 중 단 1곳에만 스프링클러가 설치된 것으로 나타났다.국회 교육위 민형배 의원(광주 광산구을)이 교육부로부터 제출받은 ‘2021년 광주지역 초・중・고등학교 기숙사 스프링클러 설치 현황’ 자료에 따르면, 광주지역 25곳의 고등학교 기숙사 중 광주체육고등학교 기숙사 1곳만 스프링클러 ...
김용민의원, 와부읍 지중화 사업제안 구간 현장 점검에 나서
메이저뉴스 2022.09.27
[메이저뉴스]김용민의원은 26일 와부읍 지중화사업과 관련하여 시의원들 및 담당 공무원들과 함께 현장을 점검하는 시간을 가졌다. 이는 지난 한국전력 정승일 사장과의 간담회 이후 이루어진 후속 조치로 불과 이틀 만에 지체 없이 실행됐다. 현장 점검 과정에서 드러난 와부읍의 인도 상태는 보다 생각보다 심각했다. 건물과 전신주 ...
김원이의원, 극단적 선택으로 응급실 찾은 10명 중 6명은 야간·새벽시간대에 왔다
메이저뉴스 2022.09.27
[메이저뉴스]우리나라가 OECD 국가중 국민 ‘자살률 1위’라는 오명을 벗어나지 못하는 가운데, 극단적 선택으로 응급실에 온 사람 10명 중 6명은 야간과 새벽 시간대에 병원을 찾은 것으로 나타났다.더불어민주당 김원이 의원(보건복지위, 목포시)이 보건복지부에서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현재 응급실 기반 자살시도가 사후관리 ...
윤석열 대통령 - 한덕수 국무총리, 주례회동 개최
메이저뉴스 2022.09.27
[메이저뉴스]윤석열 대통령과 한덕수 국무총리는 9월 26일 주례회동을 가졌다. 현안 논의에 앞서, 5박 7일간의 영·미·캐나다 순방 성과를 공유하고, 후속 조치 과제 등에 대해 논의했다. 윤 대통령은 “‘뉴욕 구상’ 등을 통해 밝힌 ‘디지털 선도국가’ 비전에 대해 UN 등 국제사회에서 상당한 관심과 호응을 보였다”며, 개 ...
박완주 의원, 천안 제3탄약창 군사보호구역 해제부지 활용 ‘충남형 은퇴마을 조성 정책토론회’ 개최
메이저뉴스 2022.09.27
[메이저뉴스]박완주(3선, 충남 천안을) 국회의원이 오는 29일 오후 2시 남서울대학교 지식정보관 봉사홀에서‘천안 제3탄약창 군사보호구역 해제부지를 활용한 충남형 은퇴마을 조성 정책토론회’를 개최한다.초고령사회가 현실화되면서 발생될 수 있는 노인 빈곤 문제, 국가 정부의 재정 부담 증가, 생산가능 인구의 부족으로 인한 경 ...
임오경 의원, K콘텐츠 영향으로 한국방문 의사는 증가했으나, 외국인의 재외한국문화원 방문은 10명 중 1명에 불과
메이저뉴스 2022.09.27
[메이저뉴스]더불어민주당 임오경 의원(광명갑/문화체육관광위)이 해외문화홍보원으로부터 제출받은 '2021 국가이미지 조사'에 따르면 K-콘텐츠들의 파워로 한국의 이미지는 상승했지만 정작 한국의 문화와 콘텐츠를 널리 알려야 하는 재외한국문화원에 대해서는 외국인들의 89.7%가 그 존재를 모르거나 방문한 적이 없다고 답변하는 ...
김민철 의원, 더불어민주당 원내대표 산하 '임대주택 TF', 공공임대주택 개선입법 마련 위한 첫 간담회 개최
메이저뉴스 2022.09.26
[메이저뉴스]9월 26일 더불어민주당 원내대표 산하 '임대주택 임차인 권리 향상을 위한 TF'(단장 김민철 의원)가 첫 간담회를 개최했다. 이날 회의에 참석한 위원들은 서민 주거안정을 위해 도입된 공공임대주택이 많은 문제점들을 보이고 있다는 점에 인식을 같이 했다. 이에, 문제점을 개선하여 임차인의 권익을 보장할 수 있는 ...
임오경 국회의원, 세계무예마스터십위원회(WMC)와 함께 무예 진흥 세미나 개최
메이저뉴스 2022.09.26
[메이저뉴스]9월 26일 더불어민주당 임오경 국회의원과 이장섭 국회의원이 세계무예마스터십위원회(WMC)과 함께 '무예 진흥 세미나'를 개최했다. 국내 무예·스포츠 전문가들 100여명이 참여한 가운데 열린 세미나에서는는 ‘한국 무예 진흥을 위한 세계무예마스터십위원회의 역할이라는 주제로 무예·스포츠 전문가들의 발표 및 토론과 ...
허영 의원,“화물차 안전기준 위반 및 불법튜닝 여전, 4년간 약 4만건 발생.. 안전 운행에 ‘빨간불’”
메이저뉴스 2022.09.26
[메이저뉴스]국회 국토교통위원회 소속 허영 의원(더불어민주당, 춘천‧철원‧화천‧양구갑)이 한국교통안전공단으로부터 제출받은 화물차 안전단속 현황에 따르면, 올해 7월 말 기준으로 지난 4년간 화물차 안전기준 위반 및 불법튜닝 단속 건수가 3만 8천여 건을 넘어선 것으로 밝혀졌다.화물차 안전기준 위반 행위 중에서는 ‘후부반사 ...
김정재 의원, 국회 공직자윤리위원회 부위원장 위촉
메이저뉴스 2022.09.26
[메이저뉴스]김정재 국회의원(포항북구·국민의힘)이 26일 국회 공직자윤리위원회 부위원장으로 위촉됐다.이날 국회의장실에서 열린 ‘공직자윤리위원회 위촉식’에서 김정재 부위원장을 비롯해 11인의 위원들이 위촉됐다.국회 공직자윤리위원회는 국회의원을 비롯한 국회 공직자의 윤리에 관한 사항을 심의하기 위해 국회에 설치된 합의제 기관 ...
양기대 의원 ‘인구쇼크, 대한민국 소멸위기’ 세미나 개최
메이저뉴스 2022.09.26
[메이저뉴스]과거의 잘못된 인구정책 패러다임을 과감히 바꿔 당사자인 2030청년 중심으로 대전환을 이뤄내는 한편 인구위기에 대한 국민공감대 형성에도 최선을 다해야 한다는 주장이 제기됐다.더불어민주당 양기대 국회의원(경기광명을)은 26일 국회의원회관 제2간담회의실에서 ‘인구쇼크 대한민국 소멸위기, 사라지는 대한민국 해법은 ...
윤상현 의원실, ‘코인 제보센터’ 운영
메이저뉴스 2022.09.26
[메이저뉴스]국회 정무위원회 소속 윤상현 국회의원(국민의힘, 인천 동구미추홀구을)은 오는 10월 4일부터 24일까지 진행되는 국정감사를 앞두고 ‘코인사기 제보센터’를 운영한다고 26일 밝혔다.국내 28만명 50조원이상의 피해금액이 발생한 테라, 루나 등 가상화폐 관련 사태 이후 가상자산에 대한 경계와 주의가 커지고 있지만 ...
김선교 의원, “최근 5년간 전세반환 보증 사고액 1조 8,113억원, 연말 2조 돌파한다”
메이저뉴스 2022.09.26
[메이저뉴스]국회 국토교통위원회 김선교 의원(국민의힘, 경기 여주시·양평군)이 주택도시보증공사(HUG)로부터 제출받은 ‘전세반환 보증 사고 건수 및 금액’을 분석한 결과 최근 5년간 전세보증금 사고 금액은 1조 8,113억원으로, 올해 6월 기준 사고액 3,407억원과 매년 증가추세를 감안하면 연말에는 2조를 돌파할 것으 ...
김경만, 9월 27일 광주 도심융합특구 성공 위한 간담회 개최
메이저뉴스 2022.09.26
[메이저뉴스]더불어민주당 김경만 국회의원(국회 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 위원)이 오는 9월 27일 2시 국회의원회관 3간담회실에서‘광주 도심융합특구의 실천적 방안 모색 간담회’를 개최한다.이 날 간담회는 김경만 의원이 좌장을 맡아 진행할 예정이며, 발제는 박정수 성균관대학교 스마트팩토리 융합학과 교수, 토론자로는 국토 ...
고용진 의원, 금융소득 2천만원 넘는 금수저 미성년자 4천명, 1억8천씩 벌어
메이저뉴스 2022.09.26
[메이저뉴스]국회 기획재정위원회 소속 더불어민주당 고용진 의원(서울 노원갑)이 26일 국세청에서 받은 ‘미성년자의 금융소득 종합과세 신고 현황’ 자료를 보면, 이자와 배당을 합한 금융소득이 2천만원을 넘는 미성년자가 2020년 기준 3987명에 달했다. 이들이 신고한 금융소득은 7108억원으로 한사람 당 1억8천만원에 달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