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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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원이 목포시의원, 어린이집 CCTV 의무화 7년만에 설치율 99.4% 어린이집 아동학대 연평균 850건
메이저뉴스 2022.10.03
[메이저뉴스]지난 2015년부터 어린이집 폐쇄회로TV(CCTV) 설치가 의무화돼 설치율이 100%에 육박했지만, 어린이집 아동학대는 7년간 연평균 850건 발생해 여전히 근절되지 않는 것으로 나타났다.더불어민주당 김원이 의원(보건복지위, 목포시)이 보건복지부로부터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현재 전국 어린이집 31,083개 ...
김주영 의원, 산업부·해수부 등, 공기업·기타공공기관에 노동이사 도입 절차 중단 요구!
메이저뉴스 2022.10.03
[메이저뉴스]기획재정부가 시행령 개정을 통해 공기업·준정부기관 지정기준을 상향함에 따라 기타공공기관으로 전환 앞둔 기관에 대한 노동이사제 도입을 방해행위가 속출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국회 기획재정위원회 소속 김주영 의원(더불어민주당, 김포시갑)이 3일 여러 공공기관들로부터 확인한 결과 해양수산부 등 일부부처가 기재부의 ...
허영 의원, LH 8년 동안 상업용지 매각 금액 23조!
메이저뉴스 2022.10.03
[20221002154941-11205][메이저뉴스]국회 국토교통위원회 소속 더불어민주당 허영(춘천·철원·화천·양구갑)의원이 10월 2일 한국토지주택공사가 최근 8년 동안 상업용지를 매각한 금액이 23조 원에 달한다고 밝혔다.허 의원이 한국토지주택공사로부터 제출받은 상업용지 매각 자료에 따르면, LH는 2015년부터 올해 ...
조오섭 의원 "광주·전남 광역철도 여유용량 충분"
메이저뉴스 2022.10.03
[메이저뉴스]국토부가 제5차 국가철도망 구축계획 조기발표 계획을 세우고 있는 가운데 광주·전남은 선로용량이 충분하지만 광역철도 구축에서 소외받고 있다는 지적이다.3일 조오섭 더불어민주당 국회의원(광주북구갑, 국토위)이 국토부, 국가철도공단(이하 철도공단)에서 제출받은 국정감사 자료에 따르면 2022년 9월말 기준 광주·전 ...
홍기원의원, 최근 5년간 기계식 주차장 사고로 11명 사망
메이저뉴스 2022.10.03
[메이저뉴스]#1 지난 1월 서울 강남구 삼성의 한 빌딩에서 기계식 주차장 보수 작업하던 직원 추락해 사망했는데, 해당 기계식 주차장에는 의무적으로 배치되어야 할 안전 교육을 받은 관리인이 없었다.#2 지난 3월 서울 동대문구 한 건물의 기계식 주차장에서는 관리인이 잠시 자리를 비운 사이 기계식 주차장을 이용하던 중 자동 ...
김영진 의원, “가짜 친환경 광고·표시 중 70% 이상이 '유아 사용 가능 제품'”
메이저뉴스 2022.10.03
[메이저뉴스]환경에 유해하면서도 친환경적인 것처럼 위장하는 '그린워싱' 광고·표시의 70% 이상이 어린이가 사용할 것으로 추정되는 제품인 것으로 나타나면서, 이를 규제할 수 있는 제도 도입이 시급하다는 지적이 나온다.국회 환경노동위원회 김영진 의원(더불어민주당, 수원병)이 환경부에서 제출받은 최근 5년간 부당한 환경성 표 ...
임오경 국회의원, 지난 30년간 최저시급 18.8배, 그러나 국제대회 메달연금은 1.7배 인상?
메이저뉴스 2022.10.03
[메이저뉴스]더불어민주당 임오경 국회의원(광명갑/문화체육관광위원회)이 한국물가정보의 종합물가총람과 국민체육진흥공단의 경기력 성과포상금 추이자료를 비교 분석한 결과 지난 30년간 최저시급은 18.8배 인상된 반면 올림픽 등 국제대회 입상자에게 지급되는 경기력향상 연구연금 월 상한액은 불과 1.7배 인상에 그친 것으로 나타났 ...
조승래 의원, 소프트웨어 우수인력 키운다면서...요건 채운 학생 절반도 안 되는 '한국형 에꼴42' 이노베이션 아카데미
메이저뉴스 2022.10.03
[메이저뉴스]과학기술정보통신부가 프랑스 에꼴42를 벤치마킹, 1인당 월 100만원을 지원하며 소프트웨어 우수인력을 키운다는 ‘이노베이션 아카데미’에서 교육생 절반이 지원금을 받지 못한 것으로 나타났다. 국회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 소속 조승래 의원(더불어민주당, 대전 유성구갑)이 정보통신기획평가원(IITP)에서 제출받은 ...
김승원 의원, 법령해석업무 국회도 가능하게 하는 국회법 개정안 대표발의
메이저뉴스 2022.10.03
[메이저뉴스]국회 법제사법위원회 소속 김승원 의원(더불어민주당, 수원시갑)이 법무부, 법제처가 전담하고 있는 법령해석업무를 ‘입법기관인 국회도 소관’할 수 있도록 하는 국회법 일부개정안을 30일 대표발의했다. 김 의원이 발의한 법안의 주요 골자는, 누구든지 법률취지와 내용에 의문이 있을 경우 국회에 법률의 해석을 요청할 ...
윤석열 대통령, 제3차 거시금융상황점검회의 주재
메이저뉴스 2022.09.30
[메이저뉴스]윤석열 대통령은 9.30일 은행회관에서 ｢제3차 거시금융상황점검회의｣를 개최했다. 4대 그룹 최고재무책임자(CFO) 등 민간 전문가, 경제부총리, 금융위원장 등과 함께 최근 국내외 거시경제, 금융・외환시장 상황과 기업 현장에서 체감하는 어려움을 점검하고 대응방향을 논의했다.윤 대통령은 유례없는 강달러의 영향으 ...
김주영 의원, 인천지하철 2호선 사전타당성조사 중간보고
메이저뉴스 2022.09.30
[메이저뉴스]더불어민주당 김포시갑 김주영 의원이 30일 인천지하철 2호선 사전타당성조사 용역 중간보고 내용을 확인하고, “김포시민들의 교통권 확보를 위해 관계기관들과 긴밀히 협의하여 차질없이 추진해 나가겠다”는 뜻을 밝혔다.지난 28일 인천지하철 2호선 연장 사전타당성조사 용역 중간보고회가 경기도, 인천광역시, 김포, 고 ...
김선교 의원, 사업승인 받고 착공 지연된 LH 공공임대주택 7만 1,392호
메이저뉴스 2022.09.30
[메이저뉴스]사업승인을 받고도 착공이 지연되어 공급되지 못하는 한국토지주택공사(LH)의 건설형 공공임대주택이 7만호가 넘는 것으로 나타났다.30일 국회 국토교통위원회 소속 김선교 국민의힘 의원(경기 여주시·양평군)이 한국토지주택공사(LH)로부터 제출받은 ‘건설형 공공임대주택 미착공 물량 현황’에 따르면 8월말 기준으로 사 ...
인사혁신처, 6.1. 지방선거 신규 선출직 공직자 재산공개
메이저뉴스 2022.09.30
[메이저뉴스]지난 6.1. 지방선거 신규 선출직 공직자 814명에 대한 재산등록사항이 공개됐다.정부공직자윤리위원회(위원장 양창수)는 30일 광역·기초 지방자치단체장, 시‧도 교육감 및 광역의회 의원 등 재산공개대상자의 신고내역을 관보를 통해 공개했다.올 6월 1일 지방선거에서 새롭게 당선된 공직자 중 정부공직자윤리위원회 ...
박완주 의원, 지난해 알뜰폰 시장 전체 매출액의 60%는 대기업 계열사 5곳이 모두 차지
메이저뉴스 2022.09.30
[메이저뉴스]국회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 소속 박완주 의원(충남 천안을·3선)이 “지난해 이동통신 자회사와 KB국민은행 등 대기업 계열사 5곳이 알뜰폰 시장 전체 매출액의 60%를 차지했다”라고 밝히며 “나머지 70여 개 중소사업자의 상생을 위한 제도 보완이 시급하다”라고 주장했다. 정부는 가계통신비 부담 완화 및 이동 ...
홍기원 의원, 송탄출장소에 여권창구 신설된다
메이저뉴스 2022.09.30
[메이저뉴스]더불어민주당 홍기원 의원(국토교통위원회, 평택갑)이 30일 평택시 송탄출장소 내 여권업무 창구가 신설된다고 밝혔다.현재 평택시 내 여권업무는 평택시청과 안중출장소 두 곳에서 처리되고 있지만 각 기관이 평택 남부와 서부에 치우쳐 있어 북부 지역 주민들은 민원 접근성이 떨어지는 등 불편이 컸다.또한, 평택은 고덕 ...
윤석열 대통령, 해리스 美 부통령 접견
메이저뉴스 2022.09.30
[메이저뉴스]윤석열 대통령은 9월 29일 오전 방한한 '카말라 해리스'미국 부통령을 85분 간 접견하고, 한미관계 강화 방안을 비롯해 북한문제, 경제안보, 주요 지역 및 국제현안 등 상호 관심사에 관해 다양한 의견을 교환했다.윤 대통령은 해리스 부통령이 취임 이후 처음으로 방한한 데 대해 환영의 뜻을 표했으며, 지난 5월 ...
이용빈 의원, 반려동물 천만인 시대에 맞춰“동물행복 정책토론회”열어
메이저뉴스 2022.09.29
[메이저뉴스]이용빈 국회의원(더불어민주당, 광주광산구갑)이 반려동물 천만인 시대에 맞춰 반려동물과 유기동물, 반려동물 문화공간 조성 등을 주제로 한 “동물행복 정책토론회”를 주최했다. 이날 토론회에는 전문가, 반려동물 활동가, 반려 가족 등이 참여해 반려동물 현장의 어려움과 정책 변화의 필요성에 대해 논의했다. 현장에는 ...
홍기원 의원, 더불어민주당 주거복지특별위원회 위원장 선임
메이저뉴스 2022.09.29
[메이저뉴스]더불어민주당 홍기원 의원(국토교통위원회, 평택갑)이 28일 당의 주거복지특별위원회 위원장으로 선임됐다고 밝혔다.주거복지특별위원회는 국민의 주거 안정과 복지 개선을 위해 현장의 의견을 청취하고 정책 개선을 끌어내기 위한 민주당의 상설특별위원회다.홍기원 의원은 21대 국회 전·후반기 모두 국토교통위원으로서 조정대 ...
임오경 의원, 전액 삭감된 지역화폐 예산 제편성 촉구
메이저뉴스 2022.09.29
[메이저뉴스]더불어민주당 임오경 국회의원(광명갑)이 29일 국회 소통관 대변인 브리핑을 통해내년에 전액 삭감된 지역화폐 예산의 재편성을 촉구했다.임오경 대변인은 "지역화폐 전액 삭감으로 골목상권 다 죽는다는 절규의 소리 안들리십니까?"라며 윤석열 정부가 내년 예산안에서 1,266억 원의 지역화폐 예산을 모조리 삭감한 것은 ...
조은희 의원 “선거법 위반 공무원 70% 경고 조치, 솜방망이 처벌에 그쳐”
메이저뉴스 2022.09.29
[메이저뉴스]2017년 제19대 대통령선거부터 지난 6월 제8회 지방선거까지 공무원의 선거법 위반행위 10건 중 7건이 선관위의 고발이나 수사 의뢰 없이 경고 조치에 그친 것으로 확인됐다.국민의힘 조은희 의원(서울 서초갑, 국회행정안전위원회)이 중앙선거관리위원회로부터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최근 5년간 치른 5차례 선거에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