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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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선교 의원, 성공률 2.2%, 고속도로 휴게소 창업매장! 내실화를 위해서 전면재검토해야
메이저뉴스 2022.10.05
[메이저뉴스]한국도로공사의 창업매장 운영이 단편적으로 운영돼, 창업의 실효성을 높이기 위해서는 전면재검토가 필요하다는 지적이 나왔다.국회 국토교통위원회 소속 김선교 국민의힘 의원(경기 여주시·양평군)이 한국도로공사로부터 제출받은 ‘고속도로 휴게소 창업매장 현황’자료에 의하면 2014년 7월부터 현재까지 전체 207개 휴게 ...
문정복 의원 , 전국 초중고 2,075개교, 장애인 피난·경보시설 ‘기준미달’
메이저뉴스 2022.10.05
[메이저뉴스]국회 교육위원회 소속 문정복 의원(더불어민주당·경기 시흥갑)이 교육부로부터 제출받은 국정감사 자료를 분석한 결과, 전국 학교의 ‘장애인 경보 및 피난시설’ 설치율이 미흡하다고 지적했다.교육부는 총 11개 유형의 장애인 편의시설을 법정 설치규격 부합 여부에 따라 ‘적정설치’·‘단순설치(부적정설치)’·그리고 ‘미 ...
신정훈의원, 해수 수질 지속 악화, ‘매우좋음’등급 5년새 19.2%p 감소
메이저뉴스 2022.10.05
[메이저뉴스]최근 우리나라 해역별 해수 수질이 악화되고 있어 대책마련이 시급하다.국회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 신정훈 의원(더불어민주당·나주화순) 해양수산부로부터 받은 ‘해역별 해수수질 평가결과(2017~2021년)’ 자료에 따르면, 지난해 국내 해역 WQI 검사에서 I등급(매우 좋음)을 받은 해역 비중은42.3%(11곳 ...
김형동 의원 “안동댐 전략영향평가, 올해 안에 마무리 돼야”
메이저뉴스 2022.10.05
[메이저뉴스]국회 환경노동위원회 김형동(국민의힘, 경북 안동·예천) 의원은 4일 세종 정부청사에서 열린 환경부 국정감사에서 안동 지역 현안인 안동댐 자연환경보전지역 해제에 대해 지적했다. 안동댐 자연환경보전지역은 1976년 '호소 중심선으로부터 가시구역'이라는 모호한 기준을 통해 지정된 이래 시민의 재산권 침해 및 안동시 ...
김정재 의원, 농·어업인, 소상공인, 중소기업 피해지원을 위한 '재난안전법'개정안 대표발의
메이저뉴스 2022.10.05
[메이저뉴스]김정재 국회의원(국민의힘·포항 북구)은 4일 기후변화의 시대에 맞아 재난피해 산정 기준을 현실화해 지원을 강화하는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을 대표 발의했다.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에 따르면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각종 재난으로부터 국민의 생명·신체 및 재산을 보호하고 재난의 예방·대비·대응·복 ...
서동용 의원, 만성 인력 부족 국립대병원, 의사·간호사 50% 이상 2년 이내에 그만둔다
메이저뉴스 2022.10.05
[메이저뉴스]국회 교육위원회 소속 서동용 의원(전남 순천광양곡성구례을)이 국립대병원으로부터 받은 자료를 분석한 결과, 최근 3년간 국립대병원 의사와 간호사의 30% 이상이 1년 이내 퇴사하고, 50% 이상이 2년 이내 퇴사하는 것으로 나타났다.의사 퇴사 현황 자료에 따르면, 국립대병원 의사 1년 이내 퇴사한 의사 비율은 ...
고용진 의원, 주식부자 6천명, 상장주식 양도차익 1인당 12억 넘어
메이저뉴스 2022.10.05
[메이저뉴스]국회 기획재정위원회 소속 더불어민주당 고용진 의원(서울 노원갑)이 15일, 국세청에서 받은 ‘2019~20년 주식 양도세 현황’ 자료를 보면, 종목당 10억원 이상을 보유한 대주주가 1년 동안 주식을 팔아 챙긴 양도차익이 1인당 12억이 넘는 것으로 나타났다. 지난 해 상장주식 양도세를 신고한 인원은 6,04 ...
고용진 의원, ‘유리지갑’ 소득세 연평균 9% 늘 동안 법인세 4.7%
메이저뉴스 2022.10.05
[메이저뉴스]국회 기획재정위원회 소속 더불어민주당 고용진 의원(서울 노원갑)이 30일, 기획재정부에서 받은 ‘연도별 세목별 세수 현황’ 자료를 보면, 2008년 MB정부 감세 이후 근로소득세는 연평균 9% 속도로 증가한 반면, 법인세는 그 절반인 4.7% 증가에 그친 것으로 나타났다.지난해 결산 기준 근로소득세는 47조2 ...
김원이 의원, 국민 69.6% 의사증원 찬성... 지역의사제 찬성은 70.7%
메이저뉴스 2022.10.05
[메이저뉴스]우리 국민 3명 중 2명 이상은 의사인력 증원에 찬성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의대 신입생 선발시 비수도권에서 10년간 의무적으로 일해야하는 지역의사를 별도 정원으로 뽑는데 찬성하는 국민도 70%가 넘는 것으로 집계됐다.더불어민주당 김원이 의원(보건복지위, 목포시)은 여론조사 전문기관 ㈜티브릿지 코퍼레이션에 의뢰 ...
박완주 의원, “가격과 품질 모두 소비자에게 불합리, 5G 요금제 조정 필요”
메이저뉴스 2022.10.05
[메이저뉴스]국회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 소속 박완주 의원(충남 천안을·3선)이 “통신3사의 5G요금제의 가격과 품질 모두 소비자에게 불합리하다”라고 지적하며 “통신3사가 서비스 품질에 걸맞지 않은 비싼 요금으로 소비자의 권익을 침해해선 안 된다”라며 5G 요금제 조정의 필요성을 주장했다.박완주 의원실이 과기부에서 제출 ...
신정훈 의원 , 고유가․고수온으로 조업 어선 수난!
메이저뉴스 2022.10.05
[메이저뉴스]고수온과 고유가 지속으로 일부 어업의 조업이 큰 타격을 받고 있는 것으로 드러났다. 국회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 신정훈 의원(더불어민주당·나주화순)이 해양수산부로부터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주요 21개 어업 중 16개 어업에서 지난해 대비 올해 월평균 조업척수가 감소한 것으로 확인됐다. 특히 멸치잡이 비 ...
김민철 의원, 국토위 국정감사 첫날 공공임대주택 임차인 권익향상 방안 제시
메이저뉴스 2022.10.05
[메이저뉴스]김민철 국회의원(더불어민주당, 의정부시을)은 공공임대주택에 거주하는 임차인들의 권익 보호가 미흡한 현실을 지적하고 임차인 권리 향상 방안을 제시했다.김민철 의원은 10월 4일 국회 국토교통위원회에서 열린 첫 번째 국정감사에서, 한국토지공사(이하 LH) 사장 직무대행인 이정관 부사장에게 현재 법적으로 구성되어야 ...
조은희 의원, “소방차 진입 어려운 곳 전국 883곳, 445km…골든타임 확보 안정성 우려돼”
메이저뉴스 2022.10.05
[메이저뉴스]소방차 진입이 곤란하거나 불가한 지역이 전국 800여 곳에 이르며, 거리로는 445km에 달하는 것으로 나타났다.국민의힘 조은희 의원(국회 행정안전위원회, 서울 서초갑)이 5일 소방청 국정감사에서 소방차의 신속한 현장 진입은 화재 시 대응과 구조활동을 위한 골든타임 확보에 직결되는 중요한 요소라고 강조했다.조 ...
김승원 의원, ‘수원회생법원 신설’ 위한 법원설치법 대표발의!
메이저뉴스 2022.10.05
[메이저뉴스]국회 법제사법위원회 소속 김승원 의원(더불어민주당 수원시갑)이 수원특례시에 도산사건 처리를 전문으로 하는 회생법원을 추가 설치하는 내용을 담은 법원설치법 개정안을 4일 대표발의했다.전 세계적인 경기침체로 한계기업과 가계부채가 증가하면서 재정위기를 겪는 채무자가 크게 늘고 있다. 특히 올해들어 자영업 ‘다중채무 ...
이학영 의원, 코로나19시기 쿠팡 산업재해 건수 급증
메이저뉴스 2022.10.05
[메이저뉴스]더불어민주당 이학영 국회의원(경기 군포시)이 고용노동부로부터 제출받은 쿠팡의 물류자회사 ‘쿠팡풀필먼트서비스’의 산업재해 현황자료에 의하면 2020년 이후 산업재해 신청 승인 건수가 급격히 증가하는 것으로 드러났다.2020년 이후 올해 8월까지 산업재해 전체 승인 건수는 866건으로 나타났다. 이는 쿠팡풀필먼트 ...
윤석열 대통령 주재 긴급 NSC상임위원회 회의 개최
메이저뉴스 2022.10.04
[메이저뉴스]10.4일 오전 우리 군은 북한의 중거리 탄도미사일(IRBM) 발사를 포착했다. 국가안보실은 윤석열 대통령에게 관련 내용을 즉시 보고했으며, 김성한 국가안보실장 주재로 긴급 국가안전보장회의(NSC) 상임위원회를 개최했다. 윤 대통령은 회의 중 임석하여 관련 상황을 보고 받고 대응 방안을 점검했다.참석자들은 북 ...
싱크홀 점검, 평균 220일 걸린다
메이저뉴스 2022.10.04
[메이저뉴스]4일 국회 국토교통위원회 더불어민주당 장철민 의원(대전 동구)이 국토안전관리원으로부터 제출받은 ‘지반 재해 탐사 현황’ 자료를 분석한 결과, 전국 지자체 지반침하(싱크홀) 사고를 예방하기 위해 점검하는 지반탐사반의 현장 점검까지 걸리는 기간은 평균 220일인 것으로 나타났다.지반탐사반은 2014년 수립된 '지 ...
광명갑 임오경 의원, 찾아가는 민원 소통의 날 행사로 철산·광명동 지역 주민들과 소통강화에 나선다.
메이저뉴스 2022.10.04
[메이저뉴스]더불어민주당 대변인인 광명갑 임오경 국회의원이 8일 철산역에서 임오경과 만남, 맛남 ‘제1회 민원소통의 날’을 갖는다. 맛있는 만남을 모토로 개최될 민원소통의 날은 임오경 국회의원과 민주당 광명갑 시.도의원들, 국회입법·정책 보좌진들이 함께 시민들을 만나 정책 제안과 민원을 경청하고, 이를 의정활동에 반영하는 ...
조은희 의원 “준공된지 50년 이상된 노후 저수지 1만 4천여 개, 집중호우와 태풍에 재난위험 커져”
메이저뉴스 2022.10.04
[메이저뉴스]4일, 행정안전부에 대한 국정감사에서는 지난 9월 태풍 힌남노로 경주와 포항지역에서 노후저수지 유실과 붕괴위험으로 주민들이 대피한 것과 관련해 저수지의 안전관리 실태에 대한 지적이 이어졌다. 조은희 국민의힘 의원(서울 서초구갑, 국회행정안전위원회)은 행정안전부가 재난안전법과 저수지댐법에 따라 지자체가 관리하는 ...
소병훈 국회 농해수위원장“논타작물재배지원사업, 쌀의 구조적 생산 과잉 문제 해소, 주요 곡물의 식량자급률 높일 수 있는 방안 ”
메이저뉴스 2022.10.04
[메이저뉴스]국회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 소병훈 위원장(더불어민주당, 경기광주갑)이 농림축산식품부로부터 제출받은 자료를 바탕으로 쌀의 구조적 생산 과잉을 막기 위한 근본적인 방안 중 하나는 ‘논타작물재배지원사업’이라고 밝혔다.최근 5년간 정부의 ‘쌀 수급 관련 재정’은 크게 ①정부양곡매입비 ②정부양곡관리비 ③논타작물재배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