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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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병훈 국회 농해수위원장 “후쿠시마 오염수 대응 관계부처TF 국무총리 주재 장관회의로 격상, 해양수산부 별도 조직 구성해 총력 대응해야”
메이저뉴스 2022.10.21
[메이저뉴스]더불어민주당 소병훈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장(경기 광주시갑)은 21일(금) 2022년도 해양수산부 종합감사 자리에서 ‘후쿠시마 오염수 방류 문제에 대한 향후 대응방안 및 제언’ 정책자료집을 통해 내년(2023년)으로 다가온 후쿠시마 오염수 방류 문제에 대한 정부의 대응 방안을 제시했다.소병훈 위원장은 후쿠시마 ...
신정훈의원, 해수부 소관 건설사업 10년간 설계변경 등으로 증액공사비 8천억 달해
메이저뉴스 2022.10.21
[메이저뉴스]설계변경 등으로 인한 해양수산부 소관 건설사업(산하기관 포함) 증액공사비가 지난 10년간(2012-2022) 8천억원을 상회하는 것으로 드러났다.국회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 신정훈 의원(더불어민주당·나주화순)이 해양수산부로부터 제출받은 ‘50억원 이상 공사 중 설계변경으로 10억원 이상 증가된 공사 현황’자 ...
강득구 의원, 2022 개정 교육과정 ‘생태전환교육’축소·폐지, 교육주체 51% 반대
메이저뉴스 2022.10.21
[메이저뉴스]국회 교육위원회 소속인 강득구 의원(더불어민주당, 안양만안)은 20일 오전 9시 20분, 국회 소통관에서 환경과생명을지키는전국교사모임, 한국환경교사모임, 한국지속가능캠퍼스협회와 함께 ‘2022개정 교육과정 관련 교육주체 1만 5천여 명 설문결과 발표’ 기자회견을 열었다.회견문 낭독에는 신경준 한국환경교사모임 ...
신정훈의원, 농협 고령화 가속, 농축협 조합원 ‘60세 이상’ 76.4%
메이저뉴스 2022.10.21
[메이저뉴스]농협에 출자금 등을 납부하는 조합원 100명 중 76명은 60세 이상인 것으로 나타났다. 국회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 신정훈 의원(더불어민주당·나주화순)이 농협중앙회로부터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올해 8월 기준 전체 농ㆍ축협 조합원 211만명 중 60세 이상은 162만명(76.4%)인 것으로 확인됐다. 4 ...
신정훈의원, 올해 상반기 농협 부실대출 급증... 5,625억원
메이저뉴스 2022.10.21
[메이저뉴스]올해 상반기 농협중앙회 부실대출이 크게 증가하고 있어 대책 마련이 시급하다. 국회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 신정훈 의원(더불어민주당·나주화순)이 농협중앙회로부터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올 상반기 농협중앙회 부실대출액은 5,625억원으로 지난해 전체 금액 5,056억원을 이미 넘어선 것으로 확인됐다. 2017 ...
강민정 의원, 장애학생 특별전형 등록인원, 모집인원의 절반 수준
메이저뉴스 2022.10.21
[메이저뉴스]더불어민주당 강민정 의원(국회 교육위원회)이 공개한 자료에 따르면, 2022학년도 국내 4년제 대학 109교의 특수교육대상자 특별전형 모집인원이 총 1,622명이었으나, 실제 선발되어 등록된 장애 학생은 827명에 그쳐 모집인원 대비 등록인원이 51%에 불과한 것으로 드러났다.특히, 특수교육대상자 특별전형은 ...
느린학습자 도우미 안민석, 경계선 지능(느린학습자) 지원방안 정책자료집 발간
메이저뉴스 2022.10.21
[메이저뉴스]국회 교육위원회 안민석 의원(더불어민주당, 경기도 오산)은 국정감사에서 학부모네트워크인 (사)느린학습자시민회와 ‘경계선 지능, 느린학습자 생애주기별 지원 방안 마련’을 공동으로 발간했다고 밝혔다.안 의원은 국정감사에서 틈만 나면 “느린학습자라 불리는 경계선 지능인을 아십니까”라고 화두를 던진다. 느린학습자 지 ...
소병훈 국회 농해수위원장, 최근 5년간 해상범죄 하루평균 114건 발생
메이저뉴스 2022.10.21
[메이저뉴스]더불어민주당 소병훈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장(경기 광주시갑)이 해양경찰청으로부터 제출받은 해상범죄 발생 현황에 따르면, 최근 5년간 해상범죄 발생건수는 총 195,135건으로 하루 평균 약 114건의 해상범죄가 발생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일반적으로 ‘해상범죄’는 살인, 절도, 폭력, 사기, 재물손괴, 횡령 ...
국립국악원 예악당, 시설개선 시급! 정부가 예산지원등 대책마련에 적극 나서야
메이저뉴스 2022.10.21
[메이저뉴스]더불어민주당 임오경 의원(광명갑/문화체육관광위)이 1996년에 개관에 26년이나 지난 국립국악원 예악당의 시설개선이 시급하다며 문체부가 예산지원 등 대책마련에 적극 나서야 한다고 주장했다. 현재 국립국악원에는 ‘예악당’이라는 3,700여평(12,288㎡) 규모의 대공연장이 있다. 1996년에 개관해 26년이나 ...
박재호 “조류경보제를 모니터링 제도로 변경해 국민 위험 낮춰야”
메이저뉴스 2022.10.21
[메이저뉴스]역사상 최악의 녹조 사태를 겪은 낙동강 등 주요 하천의 녹조 모니터링과 가이드라인 제정을 위한 정책보고서가 발간됐다.더불어민주당 박재호 의원(부산 남구을)은 10월 22일 정무위원회 국정감사 종합감사 첫날에 ‘녹조 독성물질 모니터링 및 가이드라인 마련을 위한 정책방향’ 보고서를 공개했다. 이 보고서는 부경대학 ...
홍기원 의원, 지난 5년간 항공업계 종사자 산재 승인 677명...사망 7명, 직업성 암 5명
메이저뉴스 2022.10.21
[메이저뉴스]항공업계 노동자가 국내서 산업재해를 승인받은 경우가 최근 5년간 677여건에 달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사망자 수는 7명에 달했다.더불어민주당 홍기원 의원(국토교통위원회. 평택시갑)이 근로복지공단으로부터 제출받은 국적사와 저가항공사, 그 자회사들의 산재 인정 현황 자료에 따르면 2017년부터 2022년 8월말까 ...
이용빈 의원, “카카오 먹통 사태 개인정보 피해 구제법”제정안 대표발의
메이저뉴스 2022.10.20
[메이저뉴스]더불어민주당 이용빈 의원(광주 광산갑, 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은 19일 개인정보 집단소송제 도입을 골자로 한 가칭 ‘카카오 먹통 사태 개인정보 피해 구제법(개인정보관련 집단소송법 제정안)을 대표 발의했다.최근 데이터센터 화재로 발생한 카카오 서비스 중단이라는 초유의 사태에 국민은 할 말을 잃었고, 일상 ...
신정훈의원, 나주 농촌공간정비사업(총사업비 250억) 선정에 역할
메이저뉴스 2022.10.20
[메이저뉴스] 호남 3대 명촌 중 하나인 나주 노안면 금안마을이 새롭게 탈바꿈한다. 신정훈 더불어민주당 국회의원(나주·화순)에 따르면, 금안마을이 ‘농촌공간정비사업’ 공모에 최종 선정돼, 마을 입구의 대규모 돈사 2곳이 철거되는 등 주민 정주환경이 크게 개선되고 마을을 찾는 방문객 수도 크게 늘 것으로 전망되고 있다. 금 ...
김한정 의원, “가짜석유판매, 단속 실효성 높여 근절해야”
메이저뉴스 2022.10.20
[메이저뉴스]김한정 의원(국회 산자중기위, 더불어민주당 남양주을구)은 한국석유관리원(이하 관리원)에 대한 국정감사에서 가짜석유판매 등 석유 불법유통에 대한 철저한 단속과 제도개선이 필요하다고 주장했다.관리원이 적발한 최근 5년간의 석유 불법유통 3,058건을 분석한 결과, 탈세를 위한 무자료거래 등 유통질서 저해가 총 1 ...
신정훈 의원 “농어민 노후 소득보장 위해 연금보험 지원 확대해야”
메이저뉴스 2022.10.20
[메이저뉴스] 농어업인 노후 소득보장을 위해 국민연금 가입 지원 정책을 확대해야 한다는 지적이 제기됐다.신정훈 의원이 국민연금공단으로부터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지난해 농어업인 국민연금 월평균 보험료 지원 인원은 33만 8,759명으로 1인당 월 평균 지원액은 4만 3,068원에 불과한 것으로 확인됐다.‘농어업인 연금보 ...
강득구의원, 장애학생 인권침해 한 해에만 561건... 1년만에 20.8% 증가
메이저뉴스 2022.10.20
[메이저뉴스]장애학생 인권침해가 지난 2021년 한 해 동안, 각 시·도교육청에서 파악된 건수만 해도 561건에 달하는 것으로 나타났다.국회 교육위원회 소속인 강득구 의원(더불어민주당, 안양만안)이 전국 17개 시·도교육청으로부터 제출받은 ‘장애학생 인권침해’ 현황 자료에 따르면, △2020년 349건에서 △2021년 5 ...
박완주 의원, “기업부설연구소 전문연구요원제도 개선해야”
메이저뉴스 2022.10.20
[메이저뉴스]국회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 소속 박완주 의원(충남 천안을·3선)이 “병역대체복무제도의 하나인 기업부설연구소 전문연구요원 제도가 과기부의 정량평가 방식으로 경쟁력이 부족한 기업들도 병역 대체복무자 정원을 할당받고 있다”라고 지적하며 보다 공정하고 엄격한 평가기준 마련을 촉구했다.전문연구요원제도는 병역복무를 ...
김회재 의원, “김영록 전남도지사 ‘금오대교 건설 추진’ 적극 환영”
메이저뉴스 2022.10.19
[메이저뉴스]더불어민주당 김회재 의원(전남 여수시을)은 김영록 전남도지사의 ‘금오대교 건설 추진’에 환영의 뜻을 밝혔다.김영록 지사는 19일 금오도에서 열린 ‘여수 남면 금오도 민생 현장 간담회’에서 ‘금오대교 건설’을 추진한다고 발표했다.김 지사는 간담회에서 “금오도 해상교량도 여수시와 전라남도와 힘을 합치면 할 수 있 ...
신정훈 의원, 수리시설 유지관리 비용 ‘60%’ 국가 부담 ‘회피’
메이저뉴스 2022.10.19
[메이저뉴스]정부가 수리시설 유지․관리 예산의 60% 가량을 농어촌공사에 전가하고 있다. 올해만 2,136억원에 달한다.국회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 신정훈 의원(더불어민주당·나주화순)이 한국농어촌공사로부터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올해 수리시설 유지관리 예산 3,654억원 중 2,136억원(58.5%)이 공사 자체충당금 ...
신정훈 의원, K-수산물의 중국 수출 위해 만든 ‘위해수협’, 중국수산물 수입상으로 전락
메이저뉴스 2022.10.19
[메이저뉴스]한·중 FTA 체결에 따라, 국산 수산물의 대중 수출 확대를 위해 수협이 중국 현지에 야심차게 설립한 ‘위해수협국제무역유한공사(위해수협)’가 오히려 중국산 수산물의 한국 수입상으로 전락한 것으로 드러났다.국회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 신정훈 의원(더불어민주당·나주화순)이 수협중앙회로부터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