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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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학용 의원, “올해 건설사 행정처분 418건…영업정지 11개월, 과징금 최대 '1.5억' 받아”
메이저뉴스 2023.10.04
[메이저뉴스] 국내 건설사업자가 법상 의무를 이행하지 않아 올해 7월까지 영업정지나 과징금 등 418건의 행정처분을 받은 것으로 나타났다. 영업정지 최대 11개월, 과징금은 1억5000만원이 가장 큰 규모다. 4일 국회 국토교통위원회 소속 김학용 의원(국민의힘, 경기 안성)이 국토교통부로부터 제출받은 자료를 보면 올해 7 ...
김원이 의원, 마약중독, 중증 정신질환 치료 해야하는데..5개 국립정신병원 입원환자 4년 새 ‘반토막’
메이저뉴스 2023.10.04
[메이저뉴스] 전국 5개 국립정신병원이 의사인력난에 시달리면서 4년 새 입원환자 수가 절반 수준으로 줄어든 것으로 나타났다. 마약 등 약물중독치료와 중증·응급 정신질환자 치료의 거점역할을 하는 정신건강 공공의료체계가 무너지고 있다는 우려가 제기된다. 더불어민주당 김원이 의원(보건복지위, 목포시)이 보건복지부로부터 제출받은 ...
최춘식, “외국인 계절근로자 올해 상반기에만 194명 무단 이탈…최근 5년간 무단 이탈자 1,818명”
메이저뉴스 2023.10.04
[메이저뉴스] 국회 국민의힘 최춘식 의원(경기 포천시ㆍ가평군,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은 최근 5년간 무단 이탈한 농촌지역 외국인 계절근로자가 1,818명에 달한다고 밝혔다. 올해의 경우 7월까지 194명이 무단 이탈했다. 국회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 소속 최춘식 의원이 법무부에서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최근 5년간 ...
허종식 “계양TV 철도 도입 필수 … 대장-홍대선, 인천1호선 박촌역 연장”
메이저뉴스 2023.10.04
[메이저뉴스]인천 계양테크노밸리(계양TV) 철도 도입을 위해 민자철도인 ‘대장-홍대선’을 인천지하철 1호선 박촌역까지 연장하는 방안에 무게가 실리고 있다.더불어민주당 허종식 의원(인천 동구·미추홀구갑, 국토교통위원회)이 한국토지주택공사(LH)로부터 받은 자료에 따르면, LH는 원종-홍대선이 부천 대장지구까지 연장되고 계양 ...
강득구의원, 서울대병원 , 최근 3 년간 장애인 표준사업장 생산품 구매비율 0.00%
메이저뉴스 2023.10.04
[메이저뉴스]최근 3 년간 (2020~2022 년 ) 서울대학교병원의 장애인 표준사업장 생산품 구매비율이 0.00% 인 것으로 나타났다 .국회 교육위원회 소속인 강득구 의원 ( 더불어민주당 , 안양만안 ) 이 고용노동부로부터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 전국의 국립대병원 14 개 중 절반인 7 개의 국립대병원에서 장애인 표 ...
장철민 의원, 기내 불법행위, 올해 흡연만 274건 적발 대부분 처벌까지 이어지지 않아
메이저뉴스 2023.10.04
[메이저뉴스]올해 기내 흡연행위만 274건 적발된 것으로 나타났다. 담뱃불로 인한 화재 사고 등의 위험성이 있는 만큼 기내 흡연은 항공보안법으로 금지되어있다.2일 국토교통부가 장철민 더불어민주당 의원(대전 동구)에 제출한 자료에 따르면 올해 1~8월까지 국적항공사에서 적발된 불법행위 335건 중 274건은 흡연행위로 적발 ...
안민석 의원, “국립대 동물병원 초진비 5배·입원비 3배차로 제각각”
메이저뉴스 2023.10.04
[메이저뉴스]반려동물 양육 인구 1,500만 시대 반려동물 진료비가 병원마다 다르고 부담도 커진 가운데 전국 국립대 동물병원 진료비도 지역마다 제각각인 것으로 조사됐다. 국회교육위원회 안민석 의원(더불어민주당, 경기 오산)이 교육부로부터 제출받은 '전국 9개 국립대 동물병원 입원비 및 초진비 현황'에 따르면, 초진 진찰료 ...
정춘숙 의원,공공의료기관 약 20%, 의사 없어 휴진과목 생겨
메이저뉴스 2023.10.04
[메이저뉴스]전국 공공의료기관의 20%와 지방의료원의 66%가량이 의사가 없어 진료과를 휴진하는 등 의료전달체계에 공백이 발생한 것으로 나타났다.국회 보건복지위원회 소속 더불어민주당 정춘숙 의원(경기 용인시병·재선)이 전국 지방자치단체 및 공공기관으로부터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올해 9월 1일 기준 공공의료기관 222곳 ...
신정훈 의원, 후쿠시마 수산물 수입금지 ‘축소’층도 오염수 방류 후 ‘소비감소’
메이저뉴스 2023.10.04
[메이저뉴스] 후쿠시마 오염수 방류 관련 주요 현안들에 대해 이념성향에 따라 진보-중도와 보수간 의견이 갈리고 있다. 그런데 ‘보수층’조차 후쿠시마 수산물 수입금지를 확대해야 한다는 의견이 많았으며 수산물 소비와 관련 우려가 큰 것으로 드러났다. 국회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 신정훈 의원(더불어민주당·나주화순)이 여론조사 ...
정인이 사건 3년... 아동학대는 증가, 전담인력은 감소
메이저뉴스 2023.10.04
[메이저뉴스]2020년 10월 양천구에서 아동학대 사망 사건(일명 정인이 사건)이 발생한지 3년이 흐른 가운데 아동학대 검거 건수는 증가하고 있음에도 아동학대 사건을 전담하는 학대예방경찰관(APO)은 되려 줄어들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경찰청이 용혜인 의원실에 제출한 자료에 따르면 아동학대 검거 건수는 2019년 4,6 ...
민형배 의원, 호남 지역, 국가 R&D 전체 예산 중 7.6%에 불과
메이저뉴스 2023.10.04
[메이저뉴스] 지난 해, 국가 R&D 전체 예산 중 호남집행 예산 비율이 7.6%에 불과한 것으로 나타났다. 광역단체별로는 전라북도가 3.8%, 광주광역시는 2.2%인 것으로 드러났으며, 전라남도는 단 1.6%였다. 국회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 민형배 의원(더불어민주당, 광주 광산을)에 따르면, 작년도 지자체별 집행 ...
김승원 의원, 올해 8개월간 이상동기범죄(묻지마 범죄) 23건 발생
메이저뉴스 2023.10.04
[메이저뉴스]김승원 의원이 경찰청으로부터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올해 1월부터 8월까지 8개월간 발생한 ‘이상동기 범죄’는 23건으로 파악됐다. 이는 지난 1~6월까지 발생한 18건에 비해 5건이나 증가한 것으로 신림역과 서현역에서의 사건이 포함된 것으로 보인다. 이들 범죄는 주로 노상(20건)에서 밤 8시에서 새벽4시 ...
윤석열 대통령 부부, 원폭 피해 동포 초청 오찬 간담회 참석
메이저뉴스 2023.10.03
[메이저뉴스]윤석열 대통령 부부는 추석날이자 6일 간의 추석 연휴 둘째 날인 9월 29일 오후, 청와대 영빈관에서 열린 원폭 피해 동포 초청 오찬 간담회에 참석했다. 대통령이 동포들과 악수를 나누며 들어서자 동포들은 일어서서 큰 박수로 맞이했다.대통령은 지난 5월 G7 정상회의 참석차 히로시마에서 한국 대통령으로서는 처음 ...
수산물 위판장 10곳 중 4곳 노후시설... 수산물 위생․안전에 ‘경고등’
메이저뉴스 2023.10.03
[메이저뉴스] 수산물 위판장 10곳 중 4곳은 21년을 초과한 노후시설이다. 열악한 위판장 상황으로 수산물 저온유통이 산지부터 어려운 상황이다. 국회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 신정훈 의원(더불어민주당·나주화순)이 수협으로부터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현재 전국 수산물 위판장 214개소 중 91개소(42.5%)가 21년을 ...
장철민 의원, 전세사기피해 저리대출 이용률 1.3%
메이저뉴스 2023.10.03
[메이저뉴스]전세사기특별법 시행 3 개월 여가 지나는 동안 피해자 들을 대상으로 지원하는 금융기관 저리 대출 이용률 이 고작 1.3% 에 불과 한 것으로 드러났다.28일 국회 국토교통위원회 더불어민주당 장철민 의원 (대전 동구)이 국토교통부 로부터 제출받은 자료를 분석한 결과, 전세사기피해자를 대상으로 금융기관을 통해 금 ...
박완주 의원, 인터넷상 자살, 도박 등 유해정보 퍼지고 있는데 불법사이트 차단 규정 없어, 방심위 손 놓아
메이저뉴스 2023.10.03
[메이저뉴스]국회 과학기술정보통신위원회 박완주 의원이 방심위 심의규정에는 자살·범죄 모의 등 불법 정보를 공유하는 사이트를 단속하거나 폐쇄할 명확한 규정이 없어 이용자 중 특히 청소년들이 위험에 노출될 우려가 크다고 지적했다.지난 4월 16일 서울 강남의 한 고층건물에서 10대 청소년이 투신하는 안타까운 사건이 발생했다. ...
강득구, “17개 시·도 교육청 고졸채용 2.3%에 불과”
메이저뉴스 2023.10.03
[메이저뉴스]2022년 전국 17개 시·도 교육청의 고졸채용 비율이 평균 2.3%에 불과한 것으로 나타났다.강득구 의원(더불어민주당, 안양만안)이 17개 시·도 교육청로부터 받은 ‘시·도 교육청 고졸채용 현황’ 자료에 따르면, 2018년 이후 시·도 교육청의 고졸채용 비율이 2~3%에 불과한 것으로 드러났다.2022년 기 ...
윤석열 대통령, 추석 연휴 첫날 항공화물 수출 역군 격려
메이저뉴스 2023.10.03
[메이저뉴스]윤석열 대통령은 9월 2일 오후, 인천국제공항 대한항공 화물 터미널을 방문해, 항공 화물 수출 현장을 둘러보고 현장 근로자들을 격려했다.대통령은 먼저 화물 터미널에서 원희룡 국토교통부 장관으로부터 ‘항공 화물 산업 현황과 영종대교 통행료 인하 경과’에 대해 보고받고, 글로벌 복합위기 속에서 항공 화물 수출이 ...
윤영덕 국회의원(광주 동구남구갑), 더불어민주당 신임 원내대변인 임명
메이저뉴스 2023.10.03
[메이저뉴스]윤영덕 의원(광주 동구남구갑)이 더불어민주당의 새로운 원내지도부의 원내대변인으로 선임됐다.윤영덕 의원은 더불어민주당 광주 기본사회위원회 위원장, 당 초선의원 모임 ‘더민초’ 운영위원장, 국회 공정사회 포럼(‘처럼회’) 연구책임의원 등으로 활약중이다임명 후 윤 의원은 페이스북을 통해 "지난 3년간 ‘보이지 않는 ...
강득구 의원, 학자금 대출 못갚는 청년들... 최근 3년간 연체자 매년 증가해 올해 2만 7천 명 넘어
메이저뉴스 2023.10.03
[메이저뉴스]학자금 대출을 갚지 못하는 청년들이 2021년 이후 늘어난 것으로 나타났다. 국회 교육위원회 소속인 강득구 의원(더불어민주당, 안양만안)이 한국장학재단으로부터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2023년 7월 말 기준 일반 상환 학자금 대출 연체자는 총 27,656명이다.취업 후 소득이 생겼을 때부터 학자금 대출 원리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