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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윤석열 대통령, 한일·일한친선협회 대표단 접견
메이저뉴스 2023.10.13
[메이저뉴스]윤석열 대통령은 10월 13일 오전 유흥수 한일친선협회 중앙회장, 가와무라 다케오(河村 建夫) 일한친선협회 중앙회장을 포함한 한일, 일한친선협회 대표단을 접견했다.대통령은 '김대중-오부치 공동선언'발표 25주년을 맞이한 올해에 ‘한일 합동친선대회’가 5년만에 개최되는 것을 축하하며, 그간 양국 친선협회가 한일 ...
배진교 의원, 가습기 살균제 피해 아동청소년의 병역판정시 전신신체활동 능력 고려해야
메이저뉴스 2023.10.13
[메이저뉴스]가습기 살균제 참사는 1994년부터 2011년 사이 가습기 살균제를 사용한 이들의 페에서 섬유화 증세가 나타나 사망하거나 심각한 폐질환 장애를 입은 한국의 대표적인 화학 참사다. 오늘 13일 국회에서 진행한 병무청 국정감사에서 정의당 배진교 의원은 이기식 병무청장에게 가습기 살균제 참사 피해 아동의 군입대 문 ...
이용빈 의원, “반도체 패키징 분야 특화단지 추가 지정해야”
메이저뉴스 2023.10.13
[메이저뉴스]이번 특화단지 지정 분야에서 제외된 반도체 패키징 분야를 반영해 국가첨단전략산업 특화단지를 추가 지정해야 한다는 주장이 제기됐다. 광주·전남은 반도체 패키징 분야를 경쟁력으로 삼고 특화단지 유치에 도전했지만 탈락했다. 더불어민주당 이용빈(광주 광산갑) 의원은 13일 산중위 국정감사에서 “이번 선정 결과를 보면 ...
이소영 의원, “인동선 이달 20일 발주” 인동선 & 월판선 연내 착공 임박
메이저뉴스 2023.10.13
[메이저뉴스]인덕원~동탄 복선전철 의왕시 구간을 포함한 10개 공구가 오는 20일 일제히 발주된다. 이로써 지난달 27일 입찰 공고된 월곶~판교 복선전철 7개 공구(2~5, 7, 9~10)를 포함, 인동선&월판선 미착공 전 구간(총 17개 공구)의 연내 착공이 가시권에 들어왔다.더불어민주당 이소영 의원(의왕시·과천시)은 ...
홍정민 의원 “좋은 액셀러레이터 선별 위해 중기부가 관리감독 강화해야”
메이저뉴스 2023.10.13
[메이저뉴스]국회 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 소속 더불어민주당 홍정민 의원(경기 고양병)이 12일 창업기획자(액셀러레이터)에 대한 중소벤처기업부의 관리감독 강화 필요성을 제기했다.중기부는 2017년 창업기획자 제도를 도입했다. 창업기획자는 초기창업기업에 대한 선발, 전문보육, 성장지원을 하는 법인으로, 가능성 있는 벤처 ...
정춘숙 의원, 최근 5년간 외국인입국자 10만명당 자가치료용 의료용 마약류 휴대반입자 14배 증가
메이저뉴스 2023.10.13
[메이저뉴스]코로나 여파로 외국인입국자는 줄었는데, 외국인입국자 가운데 자가치료용 의료용 마약류 휴대반입자 비율은 코로나와 무관하게 급증했다.국회 보건복지위원회 소속 더불어민주당 정춘숙 의원(경기 용인시병, 재선)이 식품의약품안전처로부터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2018년 이후 자가치료용 의료용 마약류 휴대반입자가 큰 폭 ...
정춘숙 의원, 식약처 위해식품 회수업무 관리 철저 필요
메이저뉴스 2023.10.13
[메이저뉴스]식약처가 수행 중인 위해식품 회수업무에서, 회수기간을 초과하거나 계획한 회수량을 다 회수하지 못하는 사례가 이어지는 한편, 회수업무 효율성평가의 내실성도 떨어진다는 지적이다.식품의약품안전처는 식품위생상 위해가 발생했거나 발생할 우려가 있다고 인정되는 식품에 대해 회수업무를 수행하고 있다.(식품위생법 제45조( ...
1조원 규모로 ‘몸집’ 커진 ‘농작물재해보험’, 여전히 사각지대 많아
메이저뉴스 2023.10.13
[메이저뉴스] 농작물재해보험이 1조원 규모로 커졌지만 여전히 사각지대가 존재한다. 정책보험으로써 실효성이 낮다는 지적이 제기됐다. 국회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 신정훈 의원(더불어민주당·나주화순)이 농림축산식품부, 농협중앙회, 농업정책보험금융원으로부터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지난해 말 기준 농작물재해보험의 전체 가입률은 ...
김형동 의원, 안동·예천 도청신도시 공공기관 유치 활성화 법률안 대표발의
메이저뉴스 2023.10.13
[메이저뉴스]국민의힘 김형동 의원(안동·예천)은 12일 안동․예천 도청신도시 내 공공기관 유치를 위해, 도청신도시로 이전하는 공공기관에 대해 양도차익 과세이연과 법인세 감면 특례를 적용하는 방안을 담은 '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을 대표발의했다.현행 조세특례제한법에 따르면, 공공기관이 본사를 수도권에서 혁신도시·세종특 ...
저수지 안전등급 문제없나.. 재해에 D등급은 멀쩡한데 B등급은 '와르르'
메이저뉴스 2023.10.13
[메이저뉴스]최근 자연재해로 파손된 농업용 저수지의 안전등급을 점검한 결과 하위 등급을 받은 저수지가 아닌 양호 판정을 받았던 저수지에 피해가 집중된 것으로 나타났다. 사실상 육안으로만 진행되는 저수지 안전평가를 개선해야 한다는 지적이 나온다.국회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 소병훈(더불어민주당‧경기 광주시갑) 위원장이 한국 ...
안호영, 농업 유관기관 농업․농촌․농민을 위해 일해야
메이저뉴스 2023.10.13
[메이저뉴스] 국회 농해수위 안호영 의원 (전북 완주․진안․무주․장수, 재선)은 13일 국회에서 실시된 농업 유관기관 (농협중앙회, 마사회, 한국농어촌공사) 국정감사에서 “지난해 농업 관련 지표가 최악을 기록해 농민들이 극심한 고통을 겪었다며, 농업인들을 위해 일하는 농업 유관기관이 농업․농촌․농민을 위해 적극 나서야 한 ...
소병훈 국회 농해수위원장“농협 로컬푸드직매장 수수료 천차만별, 최대 20배까지 차이
메이저뉴스 2023.10.13
[메이저뉴스]국회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 소병훈 위원장(더불어민주당, 경기광주갑)이 농협으로부터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농협 로컬푸드직매장이 농업인으로부터 받는 수수료율은 1%~20%으로 최대 20배까지 차이가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자세히 살펴보면, 가공품에 대한 수수료율은 전북 군산옥산농협 20%, 인천 계양농협 2 ...
특성화고 졸업생 취업자 수 매년 감소... 취업 후 1년내 ‘10명 중 4명꼴’로 관뒀다
메이저뉴스 2023.10.13
[메이저뉴스]지난해 특성화고를 졸업한 학생 67,480명 중 취업자가 18,320명으로 전체 졸업자 대비 27.1%였고, 취업 1년 후에도 유지된 비율은 64.4%에 그쳤다.국회 교육위원회 소속인 강득구 의원(더불어민주당, 안양만안)이 교육부로부터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2022년 특성화고 졸업자 수는 67,480명이었 ...
김원이 의원, 위생 엉망‘ 키즈카페·PC방 우리 아이들이 위험하다!
메이저뉴스 2023.10.13
[메이저뉴스] 우리 아이들이 놀면서 음식을 먹고 마실 수 있는 실내 놀이 공간인 키즈카페와 PC방의 위생 상태가 불량한 것으로 나타났다. 더불어민주당 김원이 의원(목포시, 보건복지위)이 식품의약품안전처로부터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최근 5년간 키즈카페 및 PC방의 식품위생법 위반’이 총 334건 발생했다. 키즈카페의 경 ...
장철민 의원, 공공임대 보증금, 주인 잃은 20억
메이저뉴스 2023.10.13
[메이저뉴스]LH 공공임대 임차인이 사망 등의 사유로 반환하지 못한 임대 보증금이 20억 원을 넘는 것으로 드러났다.13일 국회 국토교통위원회 더불어민주당 장철민 의원(대전 동구)이 LH와 주택관리공단으로부터 제출받은 자료를 분석한 결과, 2020년부터 올해 6월까지 공공임대에서 미반환된 임대 보증금은 총 429건으로 금 ...
홍정민의원 “전기요금 폭탄에 소상공인 눈물… 중기부가 적극 나서야”
메이저뉴스 2023.10.13
[메이저뉴스] 더불어민주당 홍정민 의원(경기 고양병)이 12일 열린 국회 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 국정감사에서 전기요금 인상으로 어려움을 겪는 소상공인을 위해 중기부가 적극적으로 나서야한다고 주장했다. 홍정민 의원은 이날 이영 중소벤처기업부 장관에게 “최근 물가와 금리는 천정부지로 치솟는 상황에서 소상공인에게 남은 ...
성일종 의원,“현재 예술요원으로 편입가능한 36개 국내 및 국제 예술대회 모두 재검토해야”
메이저뉴스 2023.10.13
[메이저뉴스]국회 국방위원회 간사를 맡고 있는 성일종 국회의원(충남 서산·태안)은 13일 “한국인 참가자 비율이 높은 국제예술대회와 국내예술대회가 예술요원 편입대회로 적절한지 다시금 살펴보아야 한다.”고 밝혔다.성일종 의원에 따르면 현재 병역법 시행령 제68조의11에 따라 병무청장이 정하는 31개 국제음악 및 무용 경연대 ...
강득구 의원, “특수학교 학교안전사고 보상 소요시일, 2018년 5.2일에서 2022년 6.9일로 증가”
메이저뉴스 2023.10.12
[메이저뉴스]특수학교 학생이 다쳤을 경우, 학교안전사고 요양급여 보상소요시일이 2018년 평균 5.2일에서 2022년 평균 6.9일로 늘어난 것으로 드러났다.강득구 의원(더불어민주당, 안양만안)이 학교안전공제중앙회로부터 받은 ‘학교안전사고 요양급여 보상 소요시일’ 자료에 따르면, 최근 5년 동안 요양급여 보상시일이 늘어났 ...
김민철 국회의원, 시민의 발이 되는 철도, 운임 조정으로 안전하고 편리한 열차 서비스 담보돼야
메이저뉴스 2023.10.12
[메이저뉴스]국토부 철도특별사법경찰대가 국회에 제출한 자료에 따르면 최근 2년간 철도 범죄가 대폭 증가한 것으로 확인됐다.다중이용시설에서 발생하는 ‘묻지마 범죄’대응과 범죄예방을 위해서라도 선제적인 치안 강화가 시급하다는 지적이다. 김민철 의원(더불어민주당, 의정부시을)이 국토부 철도특별사법경차대 관할에서 발생한 강력범죄 ...
이용빈 의원, “대유위니아 사태로 줄도산 위기 기업 구제해야”
메이저뉴스 2023.10.12
[메이저뉴스]국회 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 소속 더불어민주당 이용빈 의원(광주 광산구갑)은 12일 중소벤처기업부 국감 때, 대유위니아그룹 계열사가 법정 관리에 들어서자 이로 인해 줄도산 위기에 처한 지역 기업에 대한 구제 방안 마련을 촉구했다.이용빈 의원은 이영 중소벤처기업부 장관에게 “광주 대표기업 대유위니아가 기업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