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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백승아 의원, 대학교육 격차로 이어진 부모의 경제력 격차
메이저뉴스 2024.09.27
[메이저뉴스] 상위권 대학에서 국가장학금을 신청한 대학생들 중 부모의 경제력이 좋은 고소득층 학생이 절반이 넘는 것으로 나타났다. 우리 사회의 고질적 문제인 부모의 경제력에 따라 좌우되는 교육격차와 교육 불평등을 해소하기 위한 획기적인 대책 마련이 필요하다는 지적이다. 국회 교육위원회 백승아 의원(더불어민주당)이 한국장 ...
[2024국정감사] 정부, 개인 금융정보 5년간 1,200만건 들여다봐
메이저뉴스 2024.09.27
[메이저뉴스]지난 5년간 정부가 금융회사 등으로부터 개인 금융거래정보 약 1,200만건을 제공받은 것으로 드러났다. 이 중 본인 동의 없이 제공된 건이 60%에 달했으며, 정보제공 이후 본인에 통보된 건수는 45% 수준에 불과했다.국회 정무위원회 이정문 의원(더불어민주당, 충남 천안 병)이 금융위원회로부터 받은 자료를 분 ...
박정 의원, 육아 친화적 근로환경 위한 박정 의원 대표발의‘모자3법’본회의 통과!
메이저뉴스 2024.09.27
[메이저뉴스] 27일 박정 의원에 따르면, 육아 친화적 근로환경을 조성하는 '근로기준법', '남녀고용평등법', '고용보험법' 개정안 등 ‘모자3법’이 국회 본회의를 통과했다. 통과된 '근로기준법' 개정안은 기존 육아휴직 기간 뿐 아니라 육아기·임신기 근로시간 단축 기간도 출근한 것으로 인정해 유급휴가를 부여하도록 한다. ...
[국감] ‘원인 미상 화재’ 매년 증가세... 5년간 1만 5천건 이상 발생
메이저뉴스 2024.09.27
[메이저뉴스]지난 8월 7일 서울시 송파구 한 다세대주택에서 원인 미상의 화재가 발생해 1명이 사망하고 2명이 중상을 입는 피해가 발생했다. 이어 9월 24일 충남 홍성군에서 원인 미상의 화재가 발생하여 돼지 274마리가 폐사되고, 8,700여만 원의 재산피해를 보았다. 이처럼 발화 원인을 알 수 없는 화재, ‘원인 미상 ...
조인철 의원, 육아휴직 3년으로 확대, 조인철 의원 발의 '남녀고용평등법' 본회의 통과!
메이저뉴스 2024.09.26
[메이저뉴스]더불어민주당 조인철 국회의원(광주 서구갑·국회 과방위)이 대표 발의한 '남녀고용평등과 일·가정 양립 지원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이하 남녀고용평등법)이 26일(목) 국회 본회의를 통과했다.대한민국은 지난해 4분기 출산율이 0.65명으로 세계 최초로 0.6명대를 기록하며, 심각한 저출산 문제에 직면하고 있 ...
김종민 의원,“스타트업 위기, 문제는 돈맥경화”“국회에서 최선 다해 돕겠다”
메이저뉴스 2024.09.26
[메이저뉴스]김종민 국회의원(세종특별자치시갑, 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이 대표의원으로 있는 국회 디지털경제3.0포럼과 국내 대표 스타트업 단체인 코리아스타트업포럼이 26일 국회도서관 대강당에서 스타트업 토론회를 열었다. ‘스타트업하기 좋은 나라, 다시 뛰는 대한민국’이라는 주제로 열린 토론회에 코스포 회원사 2,34 ...
송언석 의원 제22대 국회 1호 법안 '초저출생 극복법' 국회 대안반영통과
메이저뉴스 2024.09.26
[메이저뉴스]송언석 국회 기획재정위원장(국민의힘, 경북 김천)이 지난 6월 제22대 국회 1호 법안으로 발의한 ‘남녀고용평등법 일부개정법률안’이 9월 26일 국회 본회의에서 대안반영통과 되어 근로자의 출산휴가 및 육아휴직 기간이 대폭 확대된다고 밝혔다.이번에 국회를 통과한 ‘남녀고용평등법 일부개정법률안’에 따르면, 근로자 ...
임오경 국회의원, 22대 국회 1호 대표발의 ‘한류기본법’ 제정안 국회 본회의 통과!
메이저뉴스 2024.09.26
[메이저뉴스]대한민국에 처음으로 '한류' 명칭을 가진 법안이 제정됐다. 9월26일 열린 국회 본회의에서 더불어민주당 임오경 국회의원(광명갑)이 22대 국회 1호로 대표발의한 '한류기본법안'이 ‘한류산업진흥 기본법안'으로 대안 통과됐다. 이번에 국회 본회의를 통과한 ’한류산업진흥 기본법안‘은 그간 부처별로 추진되어 온 한류 ...
尹 대통령, '일·가정 양립 우수기업 성과공유회' 주재
메이저뉴스 2024.09.26
[메이저뉴스]윤석열 대통령은 9월 25일 오후 중소기업중앙회에서 “일, 가정 양립 우수기업 성과 공유”를 주제로 ｢제4차 인구비상대책회의｣를 주재했다. 이번 회의는 일, 가정 양립 우수기업에 대한 성과를 공유하고, 인구 위기 극복을 위한 민관 협력 방안을 논의하기 위해 마련됐다.대통령이 직접 주재하는 회의는 작년 3월과 ...
소병훈 의원, 의료대란 이후 응급실 내원환자 사망률 전년대비 32% 증가
메이저뉴스 2024.09.26
[메이저뉴스]의료대란 이후 전국 응급실 내원환자 사망률이 전년대비 32% 증가한 것으로 나타났다.국회 보건복지위원회 소속 더불어민주당 소병훈 의원(경기 광주시갑)이 국립중앙의료원에서 제출받은 전국 응급진료결과에 따르면, 의료대란 이전 2024년 1월과 2월 응급실 내원환자 사망률은 전년도에 비해 1월 -0.2%p, 2월 ...
윤석열 대통령, '국가인공지능위원회' 출범식 및 1차회의 개최
메이저뉴스 2024.09.26
[메이저뉴스]윤석열 대통령은 9월 26일, 이세돌 9단과 인공지능 알파고가 8년 전 세기의 바둑 대국을 펼쳤던 서울 포시즌스 호텔에서 ‘국가인공지능위원회 출범식 및 제1차 회의’를 주재했다.‘인공지능 대전환, 도약하는 대한민국’이라는 슬로건 아래 개최된 오늘 행사는 국가 AI 정책 수립의 구심점인 ‘국가인공지능위원회 출범 ...
조인철 의원 대표발의 ‘광주과학기술원(GIST) 전문석사 학위과정 설치법안’ 국회 본회의 통과
메이저뉴스 2024.09.26
[메이저뉴스]더불어민주당 조인철 국회의원(광주 서구갑·국회 과방위)은 자신이 대표발의한 '광주과학기술원법 일부개정법률안'이 26일(목) 국회 본회의를 통과했다고 밝혔다.조인철 의원의 개정안은 GIST에 기존 학사, 석사, 박사 과정 외에 ‘전문석사’ 과정을 신설할 수 있는 법적 근거를 마련한 것이 핵심이다. 전문석사 과정 ...
강준현 의원 대표발의 ‘세종지방법원 설치법’ 국회 통과!
메이저뉴스 2024.09.26
[메이저뉴스]강준현 국회의원(더불어민주당, 세종시을)이 21대와 22대 국회 1호법안으로 대표발의한 세종지방법원 설치법이 26일 국회 본회의를 통과했다. 2020년 6월 처음 발의한지 4년 만에 이룬 쾌거다.세종지방법원이 2031년 완공될 것으로 예상되는 국회세종의사당과 함께 신설될 것으로 보인다. 앞선 2027년 대통령 ...
박수현 의원 ,“2024년도 국감 , 5대 핵심 추진과제 제시”
메이저뉴스 2024.09.26
[메이저뉴스]박수현 의원(더불어민주당 / 충남 공주·부여·청양)이 2024년도 문화체육관광위원회 국정감사를 앞두고 26일‘국정감사 5대 핵심 추진과제’를 제시했다. 추진과제를 제시한 최종 목표는 ‘내 삶을 바꾸는 국정감사’이다.박수현 의원은 “헌법상 권력분립의 원칙에 의해 입법부가 행정부를 견제하는 가장 근본적인 목적은 ...
강준현 의원, 중저신용자 위한 특례전세자금보증, 최근 4년간 최저신용자 승인 0건
메이저뉴스 2024.09.26
[메이저뉴스]국회 정무위원회 간사 강준현 의원(더불어민주당, 세종시 을)이 한국주택금융공사로부터 받은 ‘중저신용자 등을 위한 중점지원자 특례전세자금보증 신청 현황’에 따르면 최근 4년간 신청 건의 약 32%가 고신용자에게 쏠려있고, 최저신용자의 경우 신청된 건 중 승인된 건이 단 한 건도 없는 것으로 나타났다.주금공은 신 ...
이재강 의원, “무분별한 대북 USB 살포, 법적 승인 절차 필요” … ‘남북교류협력법' 일부개정법률안 발의
메이저뉴스 2024.09.26
[메이저뉴스]이재강 국회의원(더불어민주당, 의정부시을)은 대북 전단과 함께 무분별하게 살포되는 USB, 쌀 등 물품이 통일부의 승인 없이 북한으로 반출됨으로써 발생하는 안보 위협 상황을 방지하기 위해 남북교류협력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을 발의했다. 이번 개정안은 남북한 간 물품 살포 행위를 법적으로 명확히 규정하고, ...
백승아 의원, 코로나로 대학생 주거 지원 ‘행복기숙사’ 적자 심해 기숙사비 인상
메이저뉴스 2024.09.26
[메이저뉴스] 대학생 주거복지사업인 행복기숙사가 코로나19 때 운영 중단된 손실로 누적 적자가 심각해 기숙사비가 인상될 거라는 우려가 제기됐다. 행복기숙사는 2012년부터 대학생 주거환경 개선과 주거비 부담 완화를 위한 정부 지원사업이다. 보증금 없이 월 20만원대로 기숙사비가 저렴한 것이 장점으로 연합·사립·글로벌교류센 ...
홍기원 의원, “ 통일부, 진정성 있다면 대북접촉 연장신청 승인해야”
메이저뉴스 2024.09.26
[메이저뉴스]통일부가 지난 8월 30일 승인한 민간단체의 대북접촉신고 기간이 곧 종료된다. 국회 외교통일위원회 소속 더불어민주당 홍기원 의원(평택시갑)이 통일부로부터 받은 자료에 따르면, 수해 지원을 위해 대북 접촉 승인을 받은 민간단체 10곳 중에서 9곳의 접촉 기간이 오는 29일, 한 곳은 10월 5일로 종료된다. 당 ...
김남희 의원, 아이돌봄 '긴급·단시간돌봄서비스', 신청해도 절반은 이용못해
메이저뉴스 2024.09.26
[메이저뉴스]정부가 양육 공백이 발생한 가정의 만 12세 이하 아동을 대상으로 아이돌보미가 찾아가는 '긴급·단시간 돌봄서비스'를 도입했지만, 서비스 신청을 한 뒤 실제 서비스를 제공받았던 경우가 절반에 미치지 못한 것으로 파악됐다.26일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소속 김남희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여성가족부로부터 받은 자료에 따르 ...
김남희 의원, 35개 지방의료원, 2020년부터 누적 진료비 적자 2조원 넘어
메이저뉴스 2024.09.26
[메이저뉴스]김남희 의원(더불어민주당, 국회 보건복지위원회)이 보건복지부에서 제출받은 '2020~2023 지방의료원별 회계 결산자료'와 '코로나19 손실보상금 지원 현황' 자료를 분석한 결과, 2020년부터 2023년까지 총 2조 969억 규모의 의료이익 적자를 본 것으로 파악됐다. 이에 비해 2020년부터 2023년까지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