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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정 의원, 태양광 정기검사 이행률 3년 새 하락… 전기적 화재 비율은 72%→87% 급증: 메이저뉴스 2025.10.20; [메이저뉴스]최근 3년간 태양광 설비의 정기검사 이행률이 지속적으로 낮아지고, 전기적 원인에 의한 화재 비율은 오히려 급증한 것으로 나타났다.국회 기후에너지환경노동위원회 박정 의원(더불어민주당, 파주을)이 한국전기안전공사로부터 제출받 ...

조승래 의원 “한국은행, 중앙은행 본연의 역할에 맞게 제도·조직 전면 혁신해야”: 메이저뉴스 2025.10.20; [메이저뉴스]한국은행이 통화정책의 신뢰성을 확보하기 위해 금융통화위원회 구성 및 운영제도의 개선, 지역 싱크탱크로 자리매김하기 위한 지역본부의 혁신, 스테이블코인 도입 시 금융안정과 혁신의 균형을 맞춰야 한다는 주장이 제기됐다.20일 ...

백승아 의원, 사립학교 교원 10명 중 4명이 기간제, 국·공립과 3배 차이 나: 메이저뉴스 2025.10.20; [메이저뉴스] 사립학교 교원 10명 중 4명 가량이 기간제 교원으로 채워지는 등 사학법인의 기간제 교원 선호 현상이 심화되고 있어 교육당국의 실태조사와 대책 마련이 필요하다는 지적이 제기됐다. 국회 교육위원회 백승아 의원(더불어민주당 ...

진종오 의원, 로또 예측 업체 이번엔 될지도 모른다는 착각 유도, 사행성 조장 행위 근절해야: 메이저뉴스 2025.10.20; [메이저뉴스]국민의힘 진종오 의원(비례대표, 문화체육관광위원회)은 20일 열린 사행산업통합감독위원회(사감위) 국정감사에서 “로또번호 예측 서비스는 과학적 근거가 전혀 없는 허위·과장 광고로, 국민의 기대심리를 교묘히 악용하고 있다”며 ...

미세먼지 저감 숲가꾸기 사업 도심 아닌 농촌 · 산지에 80% 이상 집중: 메이저뉴스 2025.10.20; [메이저뉴스]미세먼지 저감 숲가꾸기 사업은 생활권 도심 인근 산림을 숲가꾸기를 통해 공익기능을 증진시키는 사업이다 . 그러나 도심보다 농촌 · 산지에 집중되어 사업취지가 왜곡됐다는 비판이 제기된다 . 일부 지역에서는 개발규제 회피를 ...

전진숙 의원, 치매치료제 레켐비, 부작용 '24년 12건 → '25.6월 123건으로 증가: 메이저뉴스 2025.10.20; [메이저뉴스]안전성 논란이 지속되는 치매치료제 레켐비(레카네맙)의 국내 부작용 보고가 허가 1년 만에 135건이 발생한 것으로 확인됐다. 더불어민주당 전진숙 의원(국회 보건복지위원회·여성가족위원회)이 식품의약품안전처로부터 제출받은 자 ...

주철현 의원, “산지·임업 관련 세제 불평등 심각...이재명 정부 임기 내 개선해야”: 메이저뉴스 2025.10.20; [메이저뉴스]더불어민주당 주철현 국회의원(여수시갑)은 20일 산림청을 대상으로 열린 국회 농해수위 국정감사에서, 김인호 산림청장에게 산지·임업 관련 세제의 불평등 문제를 개선할 것을 촉구했다. 산림 관련 조세 혜택이 농지·농업 분야와 ...

김민석 국무총리, 산청 산불·산사태 피해현장 점검: 메이저뉴스 2025.10.20; [메이저뉴스] 김민석 국무총리는 10월 19일 오후, 올해 3월 21일에 발생한 대형산불에 이어 지난 7월 16일부터 나흘간 내린 집중호우로 큰 피해를 입은 경상남도 산청군을 방문했다.현장에는 이승화 산청군 군수, 정영철 산청군 부군 ...

김민석 국무총리, '그레그 지안포르테' 미국 몬태나 주지사 접견: 메이저뉴스 2025.10.20; [메이저뉴스] 김민석 국무총리는 10월 20일 오전 정부서울청사에서'그레그 지안포르테(Greg Gianforte)' 미국 몬태나 주지사를 접견하고, 한-몬태나 실질협력 강화 방안 및 한미관계 등에 관해 의견을 교환했다. 김 총리는 그 ...

김선교 의원, 최근 5년여간 해상에서 발견된 변사자 3,647명! 과실사, 기타, 자살, 타살, 충돌‧침몰 등 재해사 순으로 많아!: 메이저뉴스 2025.10.19; [메이저뉴스]국회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 김선교 의원(국민의힘, 경기 여주시‧양평군)이 해양경찰청으로부터 제출받은 '최근 5년간(2020년~2025년 9월) 해상에서 발견된 변사자 현황'을 분석한 결과, 2020년 646명, 202 ...

안도걸 의원, ‘프로젝트 한강’, 예금토큰 전환액 57.9% 미사용: 메이저뉴스 2025.10.19; [메이저뉴스]국회 기획재정위 소속 더불어민주당 안도걸 의원(광주 동남을, 정책위 상임부의장)이 한국은행에서 제출받은 ‘프로젝트 한강 실적 현황’을 분석한 결과, 이용자들이 전환한 예금토큰 중 57.9%가 사용되지 못한 것으로 나타났다 ...

임미애 의원 , 간벌목 방치율 60% 이상, 산불 위험 키운다: 메이저뉴스 2025.10.19; [메이저뉴스]최근 10년간 전국 산림의 간벌목 수집률이 평균 35.2% 수준에 머무른 것으로 나타났다. 나무를 잘 자라게 하기 위해 나무를 솎아베는 과정에서 발생한 간벌목이 산지에 방치되면서 산불의 주요 연료로 축적되고 있음에도 관리 ...

백승아 의원, “지방은 뽑고 싶어도 못 뽑는다... 교권보호 전담 변호사 부익부 빈익빈”: 메이저뉴스 2025.10.19; [메이저뉴스]전국 시·도교육청에 배치된 교권보호 전담 변호사가 38명에 불과한 가운데, 지방 교육청은 공고를 내도 지원자가 없어 교사의 권리를 보호하는 법적 지원망이 수도권과 지방 간에 뚜렷한 격차를 보이고 있다. 국회 교육위원회 백 ...

김문수 의원, 의대 지역인재전형 줄인 글로컬대학: 메이저뉴스 2025.10.19; [메이저뉴스]2026학년도 의대 지역인재전형 비율을 2025학년도보다 줄인 곳은 12교, 2024학년도보다 줄인 곳은 2교였다. 글로컬대학은 그 중 7교와 2교를 차지했다. 교육부가 교육위원회 더불어민주당 김문수 의원에게 제공한 국정 ...

조승래 의원, 해외여행의 묘미 면세품, 원치않은 반납 건수 3년간 7,844건: 메이저뉴스 2025.10.19; [메이저뉴스]최근 3년간 불가항력적 사유로 출국이 취소돼 다시 입국한 이른바 ‘역사열(歷査列)’ 승객의 면세품 반납 건수가 7,800여 건에 달하는 것으로 집계됐다. 반납된 면세품의 총액은 1,012,782달러, 우리 돈으로 약 14 ...

정일영 의원, 청년들, 학자금 갚을 여력조차 없다, 5년 새 학자금대출 상환유예 130억 증가: 메이저뉴스 2025.10.19; [메이저뉴스]청년들이 취업 후 갚는 학자금대출 상환을 유예하는 금액이 최근 5년 새 130억 원 넘게 늘어난 것으로 나타났다. 이는 청년 고용 감소와 불안정한 일자리 증가로 인한 ‘빚 유예 세대’의 확산을 보여주는 신호로 풀이된다.국 ...

진종오 의원 , 펫 동반 여행객 3 배 늘었는데 … 예산은 ‘ 뒷걸음질 ’: 메이저뉴스 2025.10.19; [메이저뉴스]최근 반려동물과 함께 여행하는 ‘ 펫 동반 관광 ’ 이 새로운 관광 트렌드로 자리 잡고 있지만 , 문화체육관광부와 한국관광공사의 제도적 · 재정적 지원은 이에 걸맞게 따라가지 못하고 있다 .국민의힘 진종오 의원 ( 문화체 ...

허종식 “40년 독점 인천 도시가스, 4년간 이익 6배 잔치 … 시민 난방비 고통 외면”: 메이저뉴스 2025.10.19; [메이저뉴스]인천 지역에 40년간 도시가스를 독점 공급해 온 인천도시가스㈜와 ㈜삼천리가 최근 4년간 막대한 이익을 거두면서도, 정작 시민을 위한 투자는 외면해 지역 간 ‘에너지 불평등’을 심화시키고 있다는 비판이 제기됐다. 독점적 지 ...

한병도 의원, AI 행정 외치지만… 전국 지자체 데이터직 19명 불과, 서울·부산·인천 0명: 메이저뉴스 2025.10.19; [메이저뉴스]정부가 'AI 기반 행정혁신'을 강조하는 가운데 이를 뒷받침할 지방자치단체 전문인력이 심각하게 부족한 것으로 나타났다. 전국 지자체 전산직 공무원 중 데이터직은 0.4%(19명)에 불과하고, AI 업무를 담당하는 인력도 ...

박정현 의원, 파크골프장 복구비에만 혈세 70억 원 투입해...지자체‘골머리’: 메이저뉴스 2025.10.19; [메이저뉴스] 더불어민주당 박정현 국회의원(대전 대덕구, 국회 행정안전위원회)이 지방자치단체로부터 받은 ‘파크골프장 복구 및 보수 현황’ 자료에 따르면, 지난 4년간(2022~2025.07) 지자체 파크골프장 풍수해 사고 건수는 16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