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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미애 의원, “온실가스 감축 저탄소농업 시범사업, ‘탁상행정’드러나… 축산분야 집행률 0.5% ‘사실상 전면 실패’: 메이저뉴스 2025.10.13; [메이저뉴스]농림축산식품부가 2024년 추진한 저탄소농업프로그램 시범사업이 준비 부족과 탁상행정으로 사실상 실패한 것으로 드러났다. 실패의 원인인 축산분야는 예산 집행률이 0.5%에 불과함에도 농식품부는 제대로 된 보완 없이 올해 예 ...

복기왕 "서울 5,500만 원 vs 지방 2,500만 원…법이 만든 불평등 바로잡아야": 메이저뉴스 2025.10.13; [메이저뉴스]더불어민주당 복기왕 의원(충남 아산시갑, 국회 국토교통위원회 간사)은 "최우선변제금 제도가 지역에 따라 최대 2.2배의 보호 격차를 보이고 있다"며 "법이 만든 불평등을 바로잡아야 한다"고 지적했다.복기왕 의원이 보호대상 ...

성일종 국방위원장 “북한은 미사일 능력 고도화 하는데...국방과학연구소는 미사일연구원 40% 감원”: 메이저뉴스 2025.10.13; [메이저뉴스]국회 국방위원장인 국민의힘 성일종 국회의원(3선, 충남 서산·태안)은 13일 “미사일 개발의 핵심인 국방과학연구소(ADD) 산하 미사일연구원 인력이 올해 1월 조직개편 때 1,000명에서 600명으로 40%나 축소됐다”며 ...

안도걸 의원, 원화 스테이블코인 제도화 논의의 나침반되는 Q&A 20선 공개: 메이저뉴스 2025.10.13; [메이저뉴스]국회 기획재정위 소속 더불어민주당 안도걸 의원(광주 동남을, 정책위 상임부의장)은 13일 원화 스테이블코인과 관련된 주요 쟁점을 총정리한 ‘한 눈에 보는 원화 스테이블코인 Q&A 20선’을 발간했다.이번 Q&A는 원화 스 ...

강득구 의원, “플라스틱 위기, 이제는 관리 가능한 사회로 전환해야”: 메이저뉴스 2025.10.13; [메이저뉴스]국회 환경노동위원회 소속 강득구 의원(안양 만안)은 10월 13일, '2025국정감사 정책자료집 – 탈플라스틱 사회로의 전환을 위한 대응 방안'을 발간했다. 자원순환사회경제연구소 홍수열 소장과 함께 펴낸 이 자료집은 플라 ...

송옥주 의원, 장바구니 물가 상승 주범은 독과점 소매유통: 메이저뉴스 2025.10.13; [메이저뉴스]독과점화한 소매유통시장이 계란가격을 비롯한 장바구니 물가 상승을 부추겼다는 주장이 나왔다. 경기 화성시갑 송옥주 국회의원(더불어민주당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은 한국농수산식품유통공사의 국내 유통실태 자료를 인용해, 농산 ...

김용태 "포천 내촌면, 농식품부 농촌공간정비사업 선정… 총 사업비 129억": 메이저뉴스 2025.10.13; [메이저뉴스] 김용태 의원(경기 포천·가평, 국민의힘)은 10일, 포천시 내촌면이 농림축산식품부 농촌공간정비사업 공모사업에 최종 선정됐다고 밝혔다. 이번에 선정된 포천시 농촌공간정비사업의 총 사업비는 129억 400만 원으로 국비 6 ...

배준영 의원, “정부, 항공관제 ‘위험요소’ 진단하고도 후속 조치 ‘0’”: 메이저뉴스 2025.10.13; [메이저뉴스] 항공안전의 최전선인 항공관제 업무가 ‘사람은 못 쉬는 구조’로 내몰리고 있다는 지적이다. 13일 국회 국토교통위원회 소속 배준영 의원(국민의힘, 인천 중구·강화·옹진)은 “비행기는 쉬어도 사람은 못 쉬는 현실이 항공안전 ...

임미애 의원, 하루 1명꼴 농업인 사망, 산재 평균의 3배: 메이저뉴스 2025.10.13; [메이저뉴스]매년 300명 가까운 농업인이 농작업 중 사망하지만 산업재해 통계에는 제대로 잡히지 않는 것으로 드러났다.임미애 의원(더불어민주당, 농해수위)이 농림축산식품부와 농협중앙회로부터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2024년 농작업 ...

안호영 위원장, “정여립의 대동정신으로 전북의 미래 다시 세워야”: 메이저뉴스 2025.10.13; [메이저뉴스]국회 기후에너지환경노동위원장 안호영 위원장(전북 완주·진안·무주)은 제63회 진안군민의 날 행사에서 “정여립의 대동정신이야말로 오늘의 전북이 다시 세워야 할 미래의 가치”라고 강조했다. 안호영 위원장은 진안 죽도가 정여립 ...

박수현 의원 ,“ 문체부, 해킹 대응 11개 사업 중 5개 사업 , 3년간 예산반영‘ 0 원 ’ ”: 메이저뉴스 2025.10.13; [메이저뉴스] 한국 정부 기관이 해킹당했다는 해외 보고서가 공개되는 등 연이은 정보보안 이슈에도 불구하고 문체부와 산하기관의 대응은 무방비상태와 다름없다는 지적이 제기됐다. 해킹 대응을 위한 적절한 예산과 인력조차 확보하지 못했기 때 ...

박용갑 의원, 국토부 광역교통 예산 약 23조 원 중 비수도권 예산 19.3%, … 비수도권 예산 확대 필요: 메이저뉴스 2025.10.13; [메이저뉴스] 국회 국토교통위원회 더불어민주당 박용갑 의원(대전 중구)이 국토교통부 『제4차 대도시권 광역교통 시행계획(2021~2025)』에 따른 ‘광역교통시설 권역별 투자계획’을 분석한 결과, 총사업비 22조 7,455억 원 중 ...

허종식 “웨스팅하우스 ‘굴욕계약’, 이젠 책임 공방 넘어 한미 정상급 ‘외교 의제’로 풀어야”: 메이저뉴스 2025.10.13; [메이저뉴스]국회 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 소속 허종식 의원(더불어민주당, 인천 동구미추홀구갑)은 13일 산업통상부 국정감사에서, 한국전력공사·한국수력원자력과 미국 웨스팅하우스 간 원전 수출 협정을 ‘굴욕계약’으로 규정하고, 이를 ...

소병훈의원, ‘실명 유발 3대 안질환’ 5년새 급증, 국가검진 도입 필요: 메이저뉴스 2025.10.13; [메이저뉴스]국회 보건복지위원회 소병훈 의원(더불어민주당, 경기광주갑)이 국민건강보험공단으로부터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실명 유발 3대 안질환(녹내장ㆍ황반변성ㆍ당뇨병성 망막병증)으로 진료를 받은 환자는 최근 5년간 총 953만8,2 ...

허종식 “젖병세척기, ‘어린이제품’ 아닌 ‘전기용품’ 분류 … 안전 사각지대”: 메이저뉴스 2025.10.13; [메이저뉴스]국회 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 소속 허종식 의원(더불어민주당, 인천 동구미추홀구갑)은 13일 산업통상부 국정감사에서 영유아가 사용하는 젖병세척기가 안전 사각지대에 놓여 있다고 지적했다.최근 고온·고압 스팀으로 작동하는 ...

소병훈 의원, 고령자 의료비, 사망 전 6~12개월에 집중: 메이저뉴스 2025.10.13; [메이저뉴스]최근 3년간 고령자의 의료비 지출이 급격히 늘어나고, 특히 사망 직전 6개월~12개월에 의료비가 집중되는 구조가 심각하다는 지적이 나왔다. 이는 건강보험과 의료급여 재정의 지속가능성에 커다란 부담이 되고 있다는 분석이다. ...

복기왕 의원, "땅꺼짐 1위 강남·송파, 노후 하수관로도 1·2위"…이중 오명: 메이저뉴스 2025.10.13; [메이저뉴스]서울시 땅꺼짐 사고가 급증한 강남·송파구가 노후 하수관로에서도 1, 2위를 기록하며 '이중 오명'을 쓰게 됐다. 땅꺼짐 주요 원인인 하수도 손상을 방치한 채, 오세훈 서울시장이 전시성 예산에만 몰두하고 있다는 비판이 거세 ...

차지호 의원 “4강 외교를 넘어… AI·기후 중심 ‘제5의 외교축’ 필요”: 메이저뉴스 2025.10.13; [메이저뉴스]외교의 패러다임을 4강 중심에서 벗어나, AI·기후·보건 중심의 ‘제5의 외교축’으로 전환해야 한다는 주장이 국정감사장에서 제기됐다.국회 외교통일위원회 소속 더불어민주당 차지호 의원(경기 오산)은 12일 외교부 대상 국정 ...

소병훈 의원, 최근 5년간 우울증 환자 32.9%·조울증 24.9% 증가... 청소년·청년층 정신건강 경고등: 메이저뉴스 2025.10.13; [메이저뉴스]국회 보건복지위원회 소병훈 의원(더불어민주당, 경기광주갑)이 국민건강보험공단으로부터 제출받은 국정감사 자료에 따르면, 최근 5년간 우울증과 조울증 환자가 꾸준히 증가하고, 환자당 진료비 또한 상승한 것으로 나타났다. 우울 ...

조승래 의원 “TV 광고, 공중파 외면한 기획재정부”: 메이저뉴스 2025.10.13; [메이저뉴스]기획재정부가 정부 정책을 홍보하는 광고를 의뢰하면서 공중파는 외면한 채 종합편성채널 등에만 광고를 해온 것으로 드러났다. 조승래 의원(대전 유성구갑, 더불어민주당)이 기획재정부로부터 제출받은 ‘최근 5년간 정부 tv광고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