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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용혜인 “예방책 수립을 위해 체계적인 노동재해종합통계 필요”
메이저뉴스 2025.04.28
[메이저뉴스] 2025년 4월 28일은 지난해 개정된 산재보상보험법에 따라 처음 맞는 ‘산업재해 근로자의 날’이다. 용혜인 의원실이 근로복지공단, 인사혁신처, 국방부, 사립학교교직원연금공단, 해양수산부, 농림축산식품부 6개 기관으로부터 2019~2023년 5년간의 노동재해 통계자료를 모아 정리한 노동재해종합통계에 따르면 ...
김문수 의원, 초등의대반·7세 고시, 현황 있나
메이저뉴스 2025.04.28
[메이저뉴스]7세 고시, 4세 고시, 초등의대반 등 선을 넘은 선행학습에 우려가 광범위한 가운데 교육당국이 현황 파악부터 해야 한다는 지적이 나왔다. 국회 교육위원회 더불어민주당 김문수 의원은 최근, 전국 17개 시도교육청으로 ‘관내 학원의 초등의대반, 7세 고시, 4세 고시 현황’을 요청했다. 몇 곳인지 등 교육청이 파 ...
이종욱 의원, ‘진해첨단산업연구단지 입주기관 주민설명회’ 개최
메이저뉴스 2025.04.27
[메이저뉴스]국민의힘 이종욱 국회의원(경남 진해)이 25일 오후, 진해 지식산업센터에서 ‘진해첨단산업연구단지 입주기관 주민설명회’를 개최했다고 밝혔다.이번 주민설명회는 이종욱 의원실에서 진해첨단산업연구단지(이하 ‘연구단지’)에 입주한 6개 기관(한국재료연구원, 한국전기연구원, 국방과학연구소, 경남테크노파크, 창원산업진흥원 ...
성일종 의원, 승용차 개별소비세 면제 기준 '3자녀→2자녀'로 확대 추진
메이저뉴스 2025.04.27
[메이저뉴스]국회 국방위원장인 국민의힘 성일종(3선, 충남 서산‧태안) 국회의원이 27일 “다자녀 가구의 승용차 개별소비세 면제 기준을 완화하는 내용의 '개별소비세법 일부법률개정안'을 대표발의했다”고 밝혔다.이번 개정안의 핵심은 ‘300만 원 한도 내, 18세 미만 자녀 3명 이상 가구’에만 적용되던 승용차 구입 시 개별 ...
정일영 의원, 인천에 해사전문법원 설치 추진
메이저뉴스 2025.04.25
[메이저뉴스]25일, 인천광역시 연수구(을) 정일영 의원(더불어민주당)이 해사전문법원을 설치하고 인천광역시를 그 소재지로 규정하는 내용의 '법원조직법', '법원설치법', '해양사고심판법' 개정안을 대표발의했다.해사전문법원은 해상에서 발생한 선박·선원 관련 사건과 국제상거래 분쟁을 전문적으로 다루는 법원이다. 특허법원이나 ...
백승아,“가입도 어렵고, 활용도 안 되는 AI디지털교과서...교과서 지위 박탈해야”
메이저뉴스 2025.04.25
[메이저뉴스] 백승아 의원(더불어민주당, 국회 교육위원회 소속)은 AI디지털교과서가 접속·가입도 어렵고 현장에서 제대로 활용되지 못하고 있다며, 교과서로서의 지위를 박탈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백승아 의원이 공개한 자료에 따르면, 지난 3월 교육부 AI디지털교과서 중앙상담센터에 접수된 민원은 총 5,200건에 달했다. 이 ...
박정 의원, 배출저감계획 이행 촉진하는 ‘화학물질관리법’ 개정안 대표발의
메이저뉴스 2025.04.25
[메이저뉴스]25일 박정 국회의원 (파주시을) 은 환경부가 사업장의 배출저감계획서 이행 여부를 점검하도록 하는 ‘ 화학물질관리법 일부개정법률안 ’ 을 대표 발의했다고 밝혔다.현행법은 화학물질 배출량조사 대상 사업장 중에서 유해성이 높은 물질을 일정량 이상 배출하는 사업장에게 5 년마다 배출저감계획서를 작성하여 환경부에 제 ...
복기왕 의원, '다시 촛불혁명, 빛혁명의 성공을 위하여 토론회' 성료
메이저뉴스 2025.04.25
[메이저뉴스]'다시 촛불혁명, 새로운 나라 건설을 위한 강연 및 토론회'가 성황리에 개최됐다.24일 국회의원회관 제1소회의실에서 열린 토론회에는 촛불혁명완성연대 등 시민 운동가와 시민 100여 명이 참석했다. 이날 토론회는 복기왕 의원(충남 아산시갑, 더불어민주당)을 비롯해 강득구·김주영·민병덕·박균택·박범계·서영교·정태 ...
추미애 의원, 공군 차량사고 재발 방지 개정안 발의
메이저뉴스 2025.04.25
[메이저뉴스]더불어민주당 추미애 국회의원(경기 하남시갑, 국회 국방위원회 청원심사소위원장)은 4월 27일, 군용차량 관련 안전사고를 줄이기 위한 제도 개선의 일환으로 '군수품관리법'과 '군인의 지위 및 복무에 관한 기본법' 개정안을 대표발의했다.이번 개정안은 2024년 공군 제19비행단에서 발생한 군용트럭 사고로 두 명의 ...
김문수 의원, 학교의 역할은 확대됐지만, 노동 가치는 여전히 저평가
메이저뉴스 2025.04.25
[메이저뉴스]김문수 국회의원(더불어민주당 순천광양곡성구례갑, 을지로위원회)은 전국학교비정규직연대회의와 더불어민주당 을지로위원회 등과 2025년 4월 25일 국회에서 '학교의 역할과 기능, 어떻게 변화했나 – 학교 비정규직 노동을 중심으로'라는 주제로 국회 토론회를 공동 개최했다. 이번 토론회는 학교 비정규직의 구조적 문제 ...
조인철 의원, 통신업계 현안 청취 간담회 개최
메이저뉴스 2025.04.25
[메이저뉴스]더불어민주당 조인철 의원(광주 서구갑, 과방위)은 24일 국회에서 국내 주요 통신사업자들과 ‘정보통신업계 현안 청취 간담회’를 열고, 업계의 제도 개선 요구를 직접 청취했다. 이번 간담회는 조 의원이 주최하고, 한국통신사업자연합회(KTOA)가 공동 주관했다.간담회에서는 AI 시대를 맞아 통신산업이 수행해야 할 ...
백승아,“가입도 어렵고, 활용도 안 되는 AI디지털교과서...교과서 지위 박탈해야”
메이저뉴스 2025.04.25
[메이저뉴스] 백승아 의원(더불어민주당, 국회 교육위원회 소속)은 AI디지털교과서가 접속·가입도 어렵고 현장에서 제대로 활용되지 못하고 있다며, 교과서로서의 지위를 박탈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백승아 의원이 공개한 자료에 따르면, 지난 3월 교육부 AI디지털교과서 중앙상담센터에 접수된 민원은 총 5,200건에 달했다. 이 ...
이달희 의원, 경북 산불 이재민 긴급생계지원금 지급 지연…행안부 집행 의지 부족 지적
메이저뉴스 2025.04.25
[메이저뉴스]국민의힘 이달희 의원(비례대표, 국회 행정안전위원회 위원)은 24일 국회에서 열린 행정안전위원회 전체회의에서 고기동 행정안전부 차관을 상대로, 산불 피해 이재민에 대한 긴급 생계지원금 지연 문제를 지적했다.이달희 의원은 “국민 성금으로 예산이 확보됐고, 법적 근거도 명확하며, 지원 대상자도 대부분 파악된 상황 ...
용혜인, 사회연대경제 대선 정책 토론회 개최… 사회연대경제기본법, 올해 내 반드시 제정해야
메이저뉴스 2025.04.25
[메이저뉴스]기본소득당 용혜인 의원은 24일 오후 3시 30분, 국회의원회관 제4간담회의실에서 사회연대경제 대선 정책 토론회를 개최했다고 밝혔다. 이날 토론회는 용 의원이 주최하고 기본소득당 사회연대경제특별위원회, 한국사회연대경제, 전국협동조합협의회가 공동주관했다.이날 토론회에서는 한국사회연대경제가 마련한 대선 정책 공약 ...
정일영 의원, GTX-B 주민설명회 개최“5월 착공, 신속 개통으로 인천 교통혁명 이뤄낼 것”
메이저뉴스 2025.04.24
[메이저뉴스]더불어민주당 정일영 의원(국회 기획재정위원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송도국제도시)이 24일, 5월 착공 예정인 GTX-B 주민설명회를 개최했다고 밝혔다. 설명회에는 정일영 국회의원과 장성숙 시의원, 기형서 구의원, 김희철 전 인천시의원, 조민경 전 연수구의원 등 인천 정계 주요 인사들을 비롯해 GTX-B에 관심있 ...
강득구 의원, “한진택배, 노동자와 협의없는 주7일 배송 중단해야”
메이저뉴스 2025.04.24
[메이저뉴스]강득구 의원(더불어민주당, 안양만안)은 “노동자와 협의 없이 이루어지고 있는 한진택배의 주7일 배송 추진은 중단돼야 한다”고 밝혔다.24일 오전 10시 40분, 국회 소통관에서 강득구 의원은 ‘한진택배 주7일 배송 강행 중단 촉구’ 기자회견을 진행했다. 이날 기자회견은 국회의원 이학영·강득구, 택배노동자과로사 ...
이재강 의원, 경기북부발전을 위한 ‘규제자유특구법’ 대표 발의
메이저뉴스 2025.04.24
[메이저뉴스] 이재강 의원(더불어민주당, 경기 의정부을)은 23일, '규제자유특구 및 지역특화발전특구에 관한 규제특례법(이하 ‘규제자유특구법’)' 일부개정법률안을 대표 발의했다고 밝혔다. 이번 개정안은 규제자유특구의 지정 및 규제특례 적용 대상을 기존의 비수도권에서 확대하여, 수도권 내 일부 특수지역까지 포함할 수 있도록 ...
백승아 의원, 교직원 설문조사 결과 2차 발표, 10명 중 8명 교육정책 부정평가
메이저뉴스 2025.04.24
[메이저뉴스] 국회 교육위원회 백승아 의원(더불어민주당 교육특별위원장)은 24일, '교직원 정책참여 설문조사' 1차 교육현안 결과발표에 이어 2차 정부 교육정책 평가결과를 발표했다. 온라인 설문조사는 교직원의 정책참여 확대를 위해 교육현장의 목소리를 경청하고 정책 및 입법과제 개발에 활용하고자 실시됐다. 2025년 3월 ...
허종식 “중고차 수출업 등록제 도입‧복합단지 조성, 수출 경쟁력 향상… 자동차관리법 개정안 대표발의”
메이저뉴스 2025.04.24
[메이저뉴스]중고자동차 수출업계를 대상으로 등록제를 도입하고, 복합단지 조성을 지원하는 등 중고차 수출 산업의 경쟁력을 높이는 내용의 법안이 발의됐다.더불어민주당 허종식 의원(국회 산자중기위, 인천 동구미추홀구갑)은 “중고차 수출업 등록제 도입과 정부의 ‘자동차서비스복합단지’ 에 중고차 수출을 포함하는 내용의 ‘자동차관리 ...
김문수 의원, 현장체험학습, 안전 늘리고 부당한 책임 줄이고
메이저뉴스 2025.04.24
[메이저뉴스]학교 현장체험학습에 대한 우려의 목소리가 있는 가운데 지난해 11월 국회를 통과한 개정 학교안전법이 오는 6월 시행된다. 개정 법의 골자는 △학교장 및 교직원의 민형사상 면책으로 교육활동 위축을 방지하고 부당한 책임을 지지 않도록 하며, △학교 밖 교육활동의 안전관리와 지원을 위해 준비단계부터 보조인력을 배치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