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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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득구 국회의원 대표발의 , ' 자원의 절약과 재활용 촉진에 관한 법률 ' 일부법률개정안 국회 본회의 통과
메이저뉴스 2023.03.02
[메이저뉴스]강득구 국회의원 ( 더불어민주당 , 안양만안 ) 이 대표발의한 ' 자원의 절약과 재활용 촉진에 관한 법률 ' 일부법률개정안이 지난 27 일 국회 본회의를 통과했다 .이로써 국가와 지자체가 포장재 없이 제품을 판매하는 사업자나 다회용기를 회수 · 세척하여 재공급하는 사업자에 재정적 지원을 할 수 있는 법적 근거 ...
윤석열 대통령 부부, 제104주년 3.1절 기념식 참석
메이저뉴스 2023.03.01
[메이저뉴스]윤석열 대통령과 김건희 여사는 3.1일 유관순 기념관(서울 중구 이화여고 內 소재)에서 애국지사 및 독립유공자와 유족, 주요 공직자 및 각계 대표, 주한외교단, 시민 등 1,300여 명이 참석한 가운데 '제104주년 3.1절 기념식'에 참석했다.이 자리에 참석한 윤석열 대통령은 3.1운동의 역사적 의미를 되새 ...
더불어민주당 광명갑지역위, 촘촘한 조직정비 위한 발대식 성황리에 이어져
메이저뉴스 2023.03.01
[메이저뉴스]더불어민주당 광명갑지역위(위원장 임오경 국회의원)가 교육연수위원회, 사회적경제위원회, 장애인위원회, 문화예술위원회 구성을 완료하고 지난 28일 발대식과 임명장 수여식을 개최했다. 이날 행사에는 광명갑 지역위원장인 임오경 의원을 비롯해 안성환 광명시의장, 최민 도의원, 이형덕 시의원, 김정미 시의원과 위원장 및 ...
최춘식“'차세대 농업·농촌통합정보시스템 도입법'대표발의”
메이저뉴스 2023.03.01
[메이저뉴스]국회 국민의힘 최춘식 의원(경기 포천시·가평군,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은 농림축산식품부의 ‘차세대 농업·농촌통합정보시스템’ 도입에 필요한 법적 근거를 마련하기 위해 '농업ㆍ농촌 및 식품산업 기본법' 개정안을 27일 대표발의했다. 농림축산식품부는 2005년부터 농업경영체 170만 여명의 등록과 공익직불제 등 ...
윤영덕 의원, 하도급 등 공정거래 4법 대표 발의
메이저뉴스 2023.03.01
[메이저뉴스]더불어민주당 윤영덕 국회의원(정무위, 광주 동구남구갑)은 어제(28일) '하도급거래 공정화에 관한 법률(하도급법)''대리점거래의 공정화에 관한 법률(대리점법)''대규모유통업에서의 거래 공정화에 관한 법률(대규모유통업법)''가맹사업거래의 공정화에 관한 법률(가맹사업법)', 총 4건의 개정법률안을 발의했다. 20 ...
이정문 의원, 제1회 대한민국 정치지도자상 최우수상 영예
메이저뉴스 2023.02.28
[메이저뉴스]더불어민주당 이정문 의원(천안시병, 국회 과방위)이 민관소통위원회가 주최하고 대한민국 정치지도자상 조직위원회가 주관하는 ‘제1회 대한민국 정치지도자상’ 올해의 입법상(최우수상) 수상자로 선정됐다. 대한민국 정치지도자상 조직위원회(조직위원장 정세균 전 총리)는 사회적‧시대적으로 중요하고 의미 있는 입법에 주도적 ...
윤석열 대통령 "바이오헬스 산업, 국가 핵심전략 산업으로 육성할 것"
메이저뉴스 2023.02.28
[메이저뉴스]윤석열 대통령은 2.28일 영빈관에서 '바이오헬스 신시장 창출 전략회의'를 주재하고, 바이오헬스 산업을 국가 핵심 전략산업으로 키워나가기 위해 정부가 역량을 모으고 지원해 나가겠다는 강한 의지를 밝혔다.대통령은 회의에 앞서 회의장 앞에 마련된 바이오헬스 기기 전시 부스를 찾아 의료기기를 관람했다. 대통령은 제 ...
조응천 의원, “경춘선 상봉-마석 셔틀열차 계약 체결”
메이저뉴스 2023.02.28
[메이저뉴스]3기 신도시 왕숙·왕숙2 광역교통개선대책에 반영된 경춘선 상봉-마석 셔틀열차 계약이 체결됐다. 27일 더불어민주당 조응천 의원(행정안전위원회, 남양주갑)에 따르면 서울 상봉역과 남양주 마석역을 잇는 경춘선 구간에 8량 2편성을 추가 투입하는 셔틀열차 공급계약이 현대로템 주식회사와 한국철도공사 간에 체결됐다. ...
김학용 의원, ‘주택시장 위기 대응방안 국회 토론회’ 개최
메이저뉴스 2023.02.28
[메이저뉴스] 김학용 국회의원(국민의힘, 안성시)은 28일 오후2시 국회의원회관 제1소회의실에서 '주택시장 위기 대응방안 국회 토론회'를 개최했다. 김학용 의원이 주최하고 대한주택건설협회가 후원하는 이번 토론회에서는 ‘주택시장 전망과 과제’를 주제로 주택산업연구원 김덕례 주택연구실장이 제1주제 발표했으며, ‘주택시장 연 ...
최기상 의원이 대표발의한 '소액사건심판법' 개정안 국회 본회의 통과
메이저뉴스 2023.02.28
[메이저뉴스]더불어민주당 최기상 의원(서울 금천구, 행정안전위원회)이 대표발의한 '소액사건심판법' 일부개정법률안이 어제(2/27) 국회 본회의를 통과했다.현행 '소액사건심판법' 제11조의2는 소송목적의 값이 3,000만원 이하인 제1심의 민사사건(이하 ‘소액사건’이라 함)의 경우 “(소액사건의) 판결서에는 이유를 기재하지 ...
최춘식“'차세대 농업·농촌통합정보시스템 도입법'대표발의”
메이저뉴스 2023.02.28
[메이저뉴스] 국회 국민의힘 최춘식 의원(경기 포천시·가평군,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은 농림축산식품부의 ‘차세대 농업·농촌통합정보시스템’ 도입에 필요한 법적 근거를 마련하기 위해 '농업ㆍ농촌 및 식품산업 기본법' 개정안을 27일 대표발의했다. 농림축산식품부는 2005년부터 농업경영체 170만 여명의 등록과 공익직불제 ...
윤두현 의원 대표 발의 '농어업재해보험법' 개정안 국회 본회의 통과
메이저뉴스 2023.02.28
[메이저뉴스]국민의힘 윤두현 국회의원(경북 경산시)이 대표 발의한 '농어업재해보험법' 일부개정법률안이 27일 국회 본회의를 통과했다.농어업재해보험은 재해로 인해 발생한 농작물, 임산물, 양식수산물, 가축과 농어업용 시설물 피해 등 농림축산어업인의 손해를 보상하기 위한 보험으로, 1997년 가축재해보험, 2001년 농작물재 ...
연구개발특구 내 입주 기업의 관리를 효율적으로, 이정문 의원,'연구개발특구법' 개정안 대표 발의
메이저뉴스 2023.02.28
[메이저뉴스]더불어민주당 이정문 국회의원(충남 천안시병)이 연구개발특구 내 입주기업의 효율적 관리를 도모하는 내용의 '연구개발특구법' 일부개정법률안을 27일 대표 발의 했다.현행법은 연구개발특구진흥재단이 연구개발특구를 관리하도록 규정하고 있고, 연구개발특구진흥재단은 ‘입주관리시스템’을 통해 입주기업을 관리하고 있으나, ‘ ...
안민석 대표발의, 삼일절 맞아 일본의 강제동원 피해시설 세계유산 등재 신청 철회 촉구 결의안 만장일치 국회 통과
메이저뉴스 2023.02.28
[메이저뉴스]국회교육위원회 안민석 국회의원(더불어민주당, 경기 오산)은 대한민국의 자주독립을 외쳤던 삼일절 맞이하여 ‘일본 정부의 사도 광산 세계유산 등재 재신청 철회 및 일본 근대산업시설 유네스코 권고 이행 촉구 국회결의안’이 만장일치로 지난 27일 국회 본회의에서 통과됐다고 밝혔다. 안민석 의원이 대표 발의한 결의안에 ...
홍기원 의원, 취약계층 에너지복지 확대와 국민 안전 강화 위한 액화석유가스의 안전관리 및 사업법·자동차관리법’개정안 대표발의
메이저뉴스 2023.02.28
[메이저뉴스]국회 국토교통위원회 홍기원 의원(더불어민주당, 평택갑)의원이 28일 취약계층의 LPG 이용 요금 감면을 위한 액화석유가스의 안전관리 및 사업법과 국민 안전을 보호하기 위한 자동차관리법을 각각 대표발의 했다고 밝혔다. 현행 제도에 따르면 주택용 도시가스를 사용하는 장애인 등 취약계층은 산업통상자원부의 지침에 따 ...
조승래 의원 대표발의, 게임산업법상 ‘게임 중독’ 삭제 법 국회 본회의 통과
메이저뉴스 2023.02.28
[메이저뉴스] 더불어민주당 조승래 의원(대전 유성구갑)이 대표 발의한 '게임산업진흥에 관한 법률'(게임산업법) 개정안이 27일 국회 본회의를 통과했다. 조 의원의 법안이 대안반영된 이번 개정안에는 현행법상 규정되어 있는 게임과몰입·중독 예방 조치 조항에서 ‘중독’이라는 표현을 삭제하는 내용이 담겼다. ‘중독’이라는 용어는 ...
조승래의원 대표발의 ‘R&D특구 실증특례 확대법’ 국회 통과
메이저뉴스 2023.02.28
[메이저뉴스]연구개발특구 내 기업의 실증특례 신청 기회를 대폭 확대하고, 법령정비요청·신속확인·임시허가 제도를 도입하는 법안이 국회를 통과했다. 국회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 소속 조승래 더불어민주당 의원(대전 유성갑)은 이 같은 내용을 골자로 한 ‘연구개발특구의 육성에 관한 특별법 일부개정안’이 위원회 대안으로 27일 ...
강득구 의원 , “ 최근 3 년간 가해학생의 학교폭력 행정소송 승소율 17.5% 에 그쳐 ”
메이저뉴스 2023.02.28
[메이저뉴스]국회 교육위원회 소속인 강득구 의원 ( 더불어민주당 , 안양만안 ) 에 따르면 , 최근 3 년간 가해 학생의 학교폭력 행정소송 승소율이 17.5% 에 그쳤다 .강득구 의원이 전국 17 개 시 · 도교육청으로부터 제출받은 ‘ 불복절차 관련 가해자가 제기한 학교폭력 행정소송 건수 및 결과 ’ 에 따르면 , 202 ...
윤영덕 의원 대표 발의한 '은행법 개정안'국회 본회의 통과
메이저뉴스 2023.02.28
[메이저뉴스]더불어민주당 윤영덕 국회의원(정무위, 광주 동구남구갑)이 대표 발의한 '은행법 개정안'이 27일 국회 본회의를 통과했다.윤영덕 의원이 발의한 은행법 개정안은 주주총회에서 주주들에게 보고 사항을 강화하는 내용이다.현재 금융위원회 고시로 은행의 부실여신 현황과 일정 금액 이상의 채권조정 내역 등을 주주총회에서 보 ...
소병훈 의원 대표 발의 '민간임대주택에 관한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 국회 본회의 통과
메이저뉴스 2023.02.27
[메이저뉴스]더불어민주당 소병훈 국회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장(경기 광주시갑)이 대표 발의한 '민간임대주택에 관한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이 재석 의원 170명 중 찬성 170명, 반대 0명, 기권 0명으로 2월 27일 국회 본회의를 통과했다.최근 ‘빌라왕’ 피해 사건 등 세입자들이 전세보증금을 돌려받지 못하는 피해를 입은 ...